[기자회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117() 오전11, 청와대 앞 분수대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신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진상규명, 직접고용 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사, 미봉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제안에 백분 공감합니다.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스크린도어 관리 정비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잦은 고장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후보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삼성직업병, KTX해고 안전직무 관련 해고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단 한명의 국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고 김용균 님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9117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웹디자이너의 죽음”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합니다

웹디자이너의 죽음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합니다

 

-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이정미 국회의원

우리는 왜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하는가| 정병욱 변호사

연장근로위반, 근로감독 철저히 해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언니로서 난, 동생의 유지를 이어갈 것이다.” | 장향미 (유족 언니)

질의응답 

이정미 국회의원 /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근로감독만 제때 나갔어도, 우리 장민순님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난 13,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인 장민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8개월 동안 힘들게 버텼던 회사를, 그렇게 퇴사했습니다.

 공인단기, 스콜레웹디자이너로서 자부심을 가질 법도 했지만, 자부심만 갖기에 그녀는 너무 힘들게 일했습니다. 재직기간 중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법이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가며 일했습니다. 4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하면서도, 그녀는 부끄러운 하루’, ‘저의 단점을 되뇌며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CEO도 참조하고 팀원도 함께 보는 <업무일지>엔 온통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말들로 가득했고, 그녀는 그렇게 회사 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존감은 무너졌습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정말로 잔혹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휴직하고 돌아온 고인에게 11월 한 달간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짧은 한 달 새, 2번이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을 시켰고, “하나라도 더 나은 거를 요구하며 3~4일 중 하루(27.3%)12시간을 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직장상사는 주말에는 책을 읽어오라,” (채식주의자인 고인에게) “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육식을 하라며 핀잔을 주었고, “자기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강좌상세랜딩을 끝냈을 것이라며 내일 할 일조차 오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라고 다를 바 없었습니다. 탈진에 이른 동생을 보며, 언니가 다급하게 이곳 야근 좀 없애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근로감독관은 그걸 위험신호로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 제한한도를 넘기면 과로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시급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근로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울증만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우울증을 악화시켰는지 그 선행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고인의 우울증이 악화된 것의 배경에는 걸핏하면 반복되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 본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신입직원들 야근 많이 하는 게 맘이 아프다. 내가 나서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 회사 떠날 각오하고 있다.” 하나뿐인 언니가 이걸 동생의 유언으로 기억하고 있듯, 우리 역시 고인의 유지를 따를 것입니다.

신입들이 야근하지 않는 회사, 디자이너들이 야근하지 않는 회사, 청년들이 야근하지 않는 세상.” 

연장근로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이것이 웹디자이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정미 국회의원 /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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