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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그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대로 제대로 논의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9월 10일 (금)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발언 발언1 :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언4 :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발언5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 (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진행 더보기
[연구소 성명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산재 유가족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 씨의 단식이 18일차를 맞았다. 국회 로텐더 홀의 농성은 21일차다. 국회 정문 앞 비정규직 김주환 노동자의 단식도 22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를 비롯한 산재유가족과 변혁당과 노동당의 대표,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6명이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혹자는 묻는다. 왜 스스로 곡기를 끊고, 힘들어 ..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전주희, 20201208, 민중의 소리) "12월 9일이면 정기국회는 문을 닫고, 다음날인 10일엔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목숨을 잃은 날이 되돌아온다. 이날 임시국회가 열리는지, 열린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다룰 것인지 가장 아프게 그리고 독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국회는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주희 회원 글입니다. www.vop.co.kr/A0000153235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www.vop.co.kr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 2일(수) 10시 국회 앞 ○주최: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평등노동자회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사회: 이청우 (현장투쟁복원과 계급적 연대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발언1. 노동당 현린 대표 발언2.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 집행위원장 발언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집행위원장 발언4.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박이삼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드디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요!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자료집,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법안설명회(20.07.02) 진 행 순 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07 -발언1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발언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발언3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발언4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발언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발언6 “시민들의 죽음에도.. 더보기
[회원,후원회원 토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는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부정한 이윤 추구’에서 발생한다[20.05.05. 민중의소리] 류현철 소장님이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산재’...단순 사고 아닌 살인” "각성해야 한다. 글을 쓰며 성토하는 나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노동 존중 시대의 대통령도. 명복을 빌고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죽는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인지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 사회 주류라는 노동자들이 왜 일터에서는 주체가 되지 못하여 죽어가는지, ‘반복되는 일 속에서 숙련공이’ 되어 위험을 예지해도 작업을 멈출 권리를 얻지 못하는지 답해야 한다. " "산재는 노동자들의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제 것이 아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속에서 행하는 ‘부정한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https://www.vop.co...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재벌 회장이 나서서 산재 사고를 줄이게 하려면(2020.04.22, 민중의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형량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할 법입니다.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8371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벌 회장이 나서서 산재 사고를 줄이게 하려면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02.27.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전문가 칼럼에 손익찬 회원이 기고한 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돌아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회운동과 법제정의 방향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악법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보니, 정말로 권한 있는 사람은 처벌을 피해 가고 실무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처벌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그 처벌조차도 없으니 누가 법을 지키겠냐는 것이다." http://m.labortoday.co.kr/news/a.. 더보기
[언론보도]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19.12.30, 매일노동뉴스)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제정남 2019.12.30 08:00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취급업무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발전소나 조선업 같은 위험업무를 도급금지·승인대상에서 .. 더보기
[안내] 산재피해가족모임 '다시는'과 함께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지역 간담회 더보기
[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5월 7일 창원지법은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