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8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중공업(노동과세계 변백선)

 

5 7일 창원지법은 2017 5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관리감독자에 대해 현장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조선소장과 삼성중공업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는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6건이 적발되었다. 개조한 크레인 4대는 안전인증 없이 운행되었고, 비상정지 장치가 고장난 채 운영한 크레인도 확인되었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들의 간이 휴게소는 크레인 주행 반경에 있었다. 2만명이 넘는 현장에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전담이 아니었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는 등 단순 안전보건조치 위반뿐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노동절 연휴로 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휴무였고, 참사를 당한 31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고 책임자들에게 없다고 하지만, 안전관리 총괄의 구멍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대선 직전에 발생한 참사에 유력 대선 후보가 줄줄이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부 하에서도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만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를 계기로 구성, 운영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반복되는 조선 하청노동자 사망과 크레인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가 산재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산안법 하위령 입법예고안은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를 제도화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묵살된 채 발표되었다.

최근에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5 3일에는 43세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다음 날인 5 4일에는 1.5톤 무게의 H빔이 아래로 떨어져 용접작업 중이던 58세 하청노동자가 빔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막기 어렵다. 2018년 산재사망이 그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업처벌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없이 처벌 강화는 어렵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측 변호사인 태평양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정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도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하한형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결국, 모든 원청 관리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 식 처벌만 반복될 뿐이다.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번 판결은 위험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퇴행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정부를 다시한번 규탄한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라. 사법부는 각성하고 산재사망 배후에는 기업과 사용자의 조직적인 위험 외주화와 안전보건 무시가 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노동부는 산안법 하위령에 조선업 도급승인을 포함시켜라.

 

2019 5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언론보도]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19.04.30,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유가족들 "사람 죽여 놓고 벌금 수백 만원만 내면 끝"

강예슬 승인 2019.04.30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 만원만 내면 끝인데 삼성이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반문했다. 황씨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노동자를 죽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와 재난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4·16가족협의회·특성화고현장실습 피해자가족모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김용균 재단(준)…. 피해자 유가족들은 "산재·재난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친 까닭은 무엇일까.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영국 정의당 의원·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 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을 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47

[기자회견]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연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의 죽음을 계기로, 3년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년 3,000여명, 하루 7~8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자중 40%가 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김용균법이라 불리우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들은 여전히 사업주에 편향되어 있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22일 입법 예고된 4개의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도급승인 업종 한정, 건설기계 원청책임 기종 4개로 한정,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으로 한정, 후퇴한 작업중지명령 관련 조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원청사용자 책임강화라는 법 취지와 현행 규정보다 후퇴한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4만여건 중 구속된 경우는 단 9건으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구속 기소율 (1.6%)8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6년 기준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선고한 평균 벌금액도 432만원에 불과하여, “사람 목숨값이 400만원이냐고 유족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이제껏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싸고 손쉬운 해결방식인 개인에게 보상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 개인의 불운이나 과실, 기업 경제활동의 부수적 피해로 인식하는 생각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라기 보다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에 가깝습니다. 기업들이 죽음을 막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산업재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용에서 안전으로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기업 살인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에게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산재예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와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노동부 집계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전국의 산재사망자수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수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기북부권과 수원권의 산재사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기관인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도 및 처벌 등 사후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감시활동과 사회여론화 활동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첫 활동으로 우리는, 2019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1위에 KCC 여주공장, 2위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3위에 에이치오건설을 선정하고, 그 중 “() KCC (여주공장)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서울반도체 ()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KCC와 서울반도체 규탄한다!

하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하위법령개정,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하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라!

하나,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 4 3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9430() 11:00

장소: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공동주최

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 경기도연맹)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2

발언 2. 현장발언

임성진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수원지회장)

3

발언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4

발언 4. 서울반도체 규탄발언

권영은 (“반올림상임활동가)

5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선정기업 발표 및 상징의식)

- 발표: 사회자

- 상징의식: 참가자 전체

6

기자회견문 낭독

이용렬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관련 자료]

1. 선정 취지

2006년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에 대한 전 사회적인 여론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선정대상이 주로 대규모 사업장의 대형사건 중심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중소기업과 공단,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지역 독자적인 살인기업 선정이 필요함.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함.

살인기업 선정을 통한 해당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자 함.

 

2. 선정 기준

규모성 (합산 사망자수: 25)

다발성 (사망사고 건수: 25)

반복성 (동일 유형 산재의 반복: 25)

사회성 (25)

-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정도

- 회의 참석자들의 주관적 판단

 

3. 선정 대상

경기도내 소재 기업

산재사망사고를 대상으로

기간: 201811~ 2018년 12월 31

 

4. 선정 종류

순위 발표: 3개 기업 (총점 1~ 3)

시상: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1)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특별상 (1~2)

 

5. 선정 심사

 

[선정대상]

노동부 산재사망 통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제출)와 언론에 보도된 산재사망사건 자료

- 212(노동부) + 21(언론보도) = 233개 사업장

- 216(노동부) + 24(언론보도) = 240명 사망 (이주노동자 6)

 

 

[심사 채점표]

기업명

선정기준

규모성

다발성

반복성

사회성

총점

(100)

1

(25)

2

(15)

3

(5)

1

(25)

2

(15)

3

(5)

1

(25)

2

(15)

3

(5)

1

(25)

2

(15)

3

(5)

KCC여주공장

(2)

 

 

(2)

 

 

(1)

 

 

 

 

100

삼성전자 기흥공장

(2)

 

 

 

(1)

 

(1)

 

 

 

 

90

00건설

(2)

 

 

 

(1)

 

(1)

 

 

 

 

70

00건설

(2)

 

 

 

(1)

 

(1)

 

 

 

 

70

에이치오건설

(2)

 

 

(2)

 

 

(1)

 

 

 

 

80

 

 

[선정결과]

순위는 3위까지 발표함

- 1: KCC 여주공장 / 2: 삼성전자 기흥공장 / 3: 에이치오건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 KCC (여주공장)

=> 근거: 전체 심사 대상 기업 중 사망자 2, 사망 사고 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반복성에서는 1, 2, 3위 기업 모두 같았지만, 올해 2월에도 동일유형의 산재사망자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회성에서 1위를 차지하여, 최악의 살인기업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서울반도체 ()

=> 근거: 악성림프종으로 투병 중 사망한 고 이가영님에 대한 산재인정 취소 소송을 하고 또한 관련 노조 집회에 대해 명예회손 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사측의 치졸한 행태를 보임에 따라,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시군별 산재사망사건 통계자료 (2018.01.01 ~ 2018.12.31)

시군

산재사망 사건수 ()

산재사망자수 ()

고용노동부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관할 노동지청

사건수

사망자수

수원시

9

1

10

9

1

10

경기고용노동지청

43

45

용인시

5

2

7

5

3

8

화성시

25

1

26

26

1

27

오산시

2

 

2

2

 

2

평택고용노동지청

19

19

평택시

7

3

10

7

3

10

안성시

6

1

7

6

1

7

안산시

11

2

13

11

2

13

안산고용노동지청

28

28

시흥시

15

 

15

15

 

15

부천시

7

1

8

7

2

9

부천고용노동지청

23

25

김포시

12

3

15

12

4

16

안양시

6

 

6

6

 

6

안양고용노동지청

11

11

군포시

1

 

1

1

 

1

의왕시

1

 

1

1

 

1

광명시

2

 

2

2

 

2

과천시

1

 

1

1

 

1

성남시

8

 

8

8

 

8

성남고용노동지청

31

32

하남시

4

 

4

4

 

4

광주시

8

 

8

8

 

8

이천시

5

 

5

5

 

5

여주시

3

 

3

4

 

4

양평군

3

 

3

3

 

3

의정부시

5

 

5

5

 

5

의정부고용노동지청

46

47

양주시

6

 

6

7

 

7

동두천시

3

 

3

3

 

3

포천시

10

 

10

10

 

10

연천군

3

 

3

3

 

3

가평군

4

 

4

4

 

4

구리시

2

 

2

2

 

2

남양주시

12

1

13

12

1

13

고양시

14

5

19

14

5

19

고양고용노동지청

32

33

파주시

12

1

13

13

1

14

합계

212

21

233

216

24

240

 

233

24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자료.hwp
0.05MB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비 제막식

노동자 사망은 멈추지 않는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사진 : 호나라

 

노동자의 죽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있다. 안전해야할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그 중 많은 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서 죽어간다. 432만원, 2016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사법부에게 432만원을 지불하고 얻은 면죄부를 가지고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끔찍한 저주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퍼트리고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10년간 10명의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 면죄부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을 보내며 이렇게 외쳤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 아닙니다김군, 더 나아가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432만원의 면죄부로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기업과 정부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지금의 법과 제도에서 돈 몇 푼 내는 것으로 면해지고 있다. 마땅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기업은 안전이 원칙으로 박혀 있어야 할 사업장에 이윤이라는 탐욕을 박아놓고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이 우리나라 산재사망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우리가 노동자의 죽음을 사고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 칭하는 까닭이다.

우리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13명의 노동자를 죽이고도 올해 10명의 하청노동자를 죽인 포스코 건설. 최악의 살인기업인 포스코 건설을 단죄해야 하지만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도 그들을 단죄하기에는 부족하다. 포스코 건설 뿐만 아니라 5년간 하청노동자만을 골라사망하게 만든 발전5,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살인기업을 단죄하기에 지금의 법과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원청 책임 강화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업주 처벌을 1년 이상으로 하는 하한형 조항은 끝내 사라져버렸다. 정부의 엄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야기는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우리는 쥐뿔만한 벌금이 아니라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표이사와 원청 대기업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대표이사가 처벌받고, 기업이 상상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 기업은 노동자 죽음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영국에서 시행된 기업살인법을 통해 그 교훈을 깨달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은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간단한 이치조차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준 죽음의 면죄부를 끊어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애도의 조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들만 주장하는 뜬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과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그 법들은 제대로 된 법안 심사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법과 제도를 갖추는 노력조차 없는 정부와 국회,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으로 인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부, 국회 그리고 기업은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할 자격조차 없다. 노동자 죽음이 기사조차 나오지 않거나 한낱 사회면 단신기사로 그치고 마는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끊어내고, 유가족과 그 동료들이 슬픔을 안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외쳐야하는 이 지독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가능할 때 유가족과 동료들은 자신의 부모, 자식, 동료를 제대로 애도하고,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인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자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의 추모조형물 건립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죽음의 슬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외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책임 떠넘기는 사이, 또 다른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들의 아픔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외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를 떠나간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애도하자

2019428

중재대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9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추모비가 그의 묘소에 세워졌습니다. 
추모비 제막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일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며,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190412,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연속 기고 ①] 서울아산병원 사과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9.04.12 06:57 l 최종 업데이트 19.04.12 06:57 l 최민(kilsh)

 

출처: 고박선욱공대위

기업살인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는 진짜 책임 있는 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 및 그 기업 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영자나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실제 재난, 참사,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 자체가 책임지게, 처벌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이 기업들에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거꾸로, 거대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고 책임을 묻는 것은, 이런 법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꼭 제정해낼 것이다. 

지금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있는 모든 기업들이 깜짝 놀라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http://bit.ly/서울아산병원사과하라

 

http://omn.kr/1iiy3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

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송면원진산재사망30주기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석문의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일터> 통권 158호 / 2017.3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30 모든 산재는 산재로

3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34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36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38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LCD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8 [동향체크]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공공성을 살려야! 


10 [포커스]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건강하려면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14 [현장의 목소리]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산나물을 만나다


20 [연구 리포트] 게임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8 [사진으로 보는 세상]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문화읽기] 찬란하고 쓸쓸한 수다


46 [발칙X건강한 책방] 파스 붙이고 건물 짓던 아빠를 생각하며


48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접하고 나는 웃었다


50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52 [이러쿵저러쿵] '부작위의 세계'에서


54 [성명서]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자료집] 2015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목차 - 

0.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식순

1.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추모사

2. 문송면 장례투쟁일지

3. 2014 - 2015 주요 산재사망 사고 정리

4. 2015 최악의 살인기업 /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5. 참여단체들의 요즘

6. 알려드립니다

Ⅰ. (가칭)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제정연대가 출범합니다

Ⅱ. 4.16연대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 청해진 해운 임원진 항소심 재판에 부쳐

 

3월 3일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었다.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재판은 선장‧선원과 해경에 대한 재판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형참사에서의 기업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및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장, 해무팀장 등 임직원은 세월호의 복원력 악화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과적을 지시하고, 무리한 출항을 강행하게 한 책임이 있다. 또한사고 당시 선박직 선원과 몇 차례나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구조를 최우선으로 지시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이들이 바로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1심에서 김 대표가 횡령‧배임 혐의 유죄로 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들은 모두 금고 5년형 이하를 선고받았을 뿐이다. 이를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명 로펌에서 온 변호인들은 청해진 해운 임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몰사고에 따른 사망은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이지 임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살펴보면 위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망한 유병언의 일정한 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노후한 선박 도입과 불법개조 지시가 가능한 이들은 청해진 해운의 임원진이다. 선장과 선원은 이 과정에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다. 또 선장과 선원이 자발적으로 화물을 많이 실은 것도 아니고, 항해를 너무 사랑해서 안개 속에 출항한 것이 아니다. 임원진은 화물실적을 매주 확인하며 과적을 독려했고 출항이 금지되는 경우 항상 무리해서 출항허가를 받아냈다. 이들은 침몰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었고 기업의 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럼에도 변호인들이 임원진의 행위와 침몰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논리로 책임을 경감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제도에서 기업 임원들은 자신은 현장상황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현장책임자들보다 적은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대형참사에서 기업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참사가 반복되리라는 점을 깨달은 세계 많은 나라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 강력히 묻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하였다. 일본에서도 기업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 역시 기업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과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월 3일 항소심 공판을 시작으로 앞으로 4차례의 공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4월 21일에는 결심공판이, 5월 12일에는 판결이 선고된다. 지금까지 기업 고위책임자들은 유능한 변호팀을 구성하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가며 형량을 줄이고 끝끝내 무죄를 받아내기도 했다. 우리는 대구지하철참사의 책임을 졌어야 할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항소심 재판을 지켜볼 것이다. 재판부가 기업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

 

3월 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자료집]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 목표

-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나눕니다. 

-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4.16 약속지킴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 2015년 4월 16일, 범사회적으로 인권선언을 제정할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수) 오전 11시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3. 프로그램

1부. 우리는 제안한다 (60분)

; 세월호 참사와 기존의 재난참사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밝히며 선언해야 할 권리의 내용들을 발제합니다. 존엄과 안전위원회 발제 (박진 공동위원장)

;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로부터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힙니다. 

; 세월호 유가족,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연대하는 시민, 노동자, 종교인 등 (섭외 중)


2부. 우리는 행동한다 (40분)

; 인권선언의 내용과 관련해 함께 펼쳐나가야 할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 알권리조례 제정, 작업중지권 실현, 기업살인법 제정, 집회시위의 자유 법률대응, 진실을 밝히는 시민행동, 팽목항 방문 등 (섭외 중)


4. 주최 및 주관

- 주최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 주관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노안뉴스]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30840241&code=940100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조형국 기자

 

 

‘산업살인법’, ‘단체의 형사책임법’ 등 유사 법 조항을 가진 호주·캐나다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기업살인법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드레아 퍼트 캐나다 노총 노동안전환경위원장은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고 이후 캐나다에서도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법개정이 이뤄졌다. 범죄인 산재사망을 수사하지 않고 규제완화만 추진한다면 대형재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