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성명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산재 유가족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 씨의 단식이 18일차를 맞았다. 국회 로텐더 홀의 농성은 21일차다. 국회 정문 앞 비정규직 김주환 노동자의 단식도 22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를 비롯한 산재유가족과 변혁당과 노동당의 대표,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6명이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혹자는 묻는다. 왜 스스로 곡기를 끊고, 힘들어 하냐고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더 이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 오로지 그 한가지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바로 오늘도 경기 안양의 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20일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에 잠을 자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나서 단식을 하고,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노동자·시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제정은 결국 무산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법 약속은 무려 11번이나 있었지만 겨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한 번 열렸을 뿐이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산재유가족들을 만나 입법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의에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쟁점이 많고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기 바쁘다. 노동자·시민이 아닌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정부는 5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한다. 이런 와중에 12월 2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까지 했다. 게다가 정부 부처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몰이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낸 수정 의견으로 자영업자는 제외한다거나 경영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이사로 한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도입,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법의 목적과 취지, 현실에서 산재를 감소하고 예방하는 효과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내일 12월 2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회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사고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던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중차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기업이 책임을 분명히 지고, 향후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처벌 등 불이익을 분명히 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선 노동자 처벌이 아닌 권한이 있는 경영주와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 기업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벌금형 수준이 아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노동자와 시민 재해 모두를 포함해 전 사회가 위험과 기업의 책임 회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온전히 유지되어야 일터에서의 죽음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시민에게 한 약속이다. 이제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할 때이다. 곡기를 끊고 거리로 나선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시민을 외면하지 말고 12월 2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책임감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즉각 입법하라! 



2020년 12월 2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종덕 2020.12.28 18:26 ADDR 수정/삭제 답글

    지키지도 못할 공약남발..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건강한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전주희, 20201208, 민중의 소리)

 

"12월 9일이면 정기국회는 문을 닫고, 다음날인 10일엔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목숨을 잃은 날이 되돌아온다. 이날 임시국회가 열리는지, 열린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다룰 것인지 가장 아프게 그리고 독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국회는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주희 회원 글입니다. 

 

www.vop.co.kr/A0000153235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www.vop.co.kr

 

[기자회견]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122() 10시 국회 앞

주최: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평등노동자회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사회: 이청우 (현장투쟁복원과 계급적 연대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발언1. 노동당 현린 대표

발언2.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 집행위원장

발언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집행위원장

발언4.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박이삼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을 연내 제정하라!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라.” 1,900만 노동자의 숙원이자,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노동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즉각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약속한 ILO기본협약 비준 대신 노동개악에 열 올리고 있다. 123-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부터 129일 본회의까지,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 공세가 집중된다. 사업장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노동개악 법안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쓴 것에 불과하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와 여당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라는 절박한 요구마저 짓밟고 있다. 하루 7명이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 기업살인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허점투성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사실상 여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산안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없다. 형사처벌 하한형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법적용이 유예되기까지 한다. 산재사망 사업주 벌금은 현재보다 50만 원, 법인벌금은 천만 원이 늘어날 뿐이다. 쥐꼬리만한 벌금을 내면, 계속 노동자를 죽일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무려 9개월간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가 더 많은 고통을 견뎌야한다면서도, 자본에게는 거대한 공적자금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한다. 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소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명분으로 재벌에 흘러들어가는 공적자금만 130조 원이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자본에 안기면서도 정작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의 이스타항공 대량해고를 용인하고 감싸는 정부, 노동탄압·탈세·배임횡령·밀수 등 가능한 모든 범죄를 저지른 대한항공 조씨일가에게 기간산업을 통째로 넘기는 정부에, 노동자 민중은 총파업·총궐기로 답할 수밖에 없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1만원 공약 전면파기도 모자라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임금을 삭감했다. 비정규직 없는 공공부문을 만든다면서 무차별적 자회사 전직과 직무급제도입으로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52시간노동을 정착시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추진으로 무제한적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ILO협약을 비준한다면서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한다. 정부와 여당의 기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무력화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해고를 금지하고 자본가들만 배불리는 산업구조조정을 중단하라.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라. 우리는 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지역과 현장에서 정부와 여당에 맞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122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방역 조치 준비합니다.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사람들은 죽어간다.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소 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특조위 권고안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당정 발표도 있었으나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5명이 죽었다. 건설노동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72명이 죽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책임도지지 않는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물류센터 산재참사는 2008년 일어난 이천 코리아2000 물류센터 참사와 똑같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서다. 40명이 죽어도 벌금2000만원, 한명 당 50만원의 벌금이 안전을 위한 설비나 인력비용보다 싸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실형을 사는 징역형은 고작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죽음만이 아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나라에서 재난으로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304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에 고작 처벌받은 공무원은 123경정장 뿐이다. 공무원이 잘못된 건축인허가를 해주고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돌덩이 같던 이윤중심의 사회가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뀔 수 있다.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한 순간에 삶의 여정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의무다. 10만의 입법청원자에는 재난참사로, 산재로 목숨을 잃은 가족과 동료,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라. 지금도 재난과 산재로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피해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마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9월 28일 
중 대 재 해 기 업 처 벌 법 제 정 운 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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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드디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자료집,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법안설명회(20.07.02)

자료집_0702_법안설명회_f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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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순 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07
-발언1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발언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발언3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발언4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발언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발언6 “시민들의 죽음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유경근|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

-발언7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알아보기 15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과 설명
손익찬|변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률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문답
최명선|민주노총 노안실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

질 의 응 답

[회원,후원회원 토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는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부정한 이윤 추구’에서 발생한다[20.05.05. 민중의소리]

사진 출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류현철 소장님이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산재’...단순 사고 아닌 살인”

"각성해야 한다. 글을 쓰며 성토하는 나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노동 존중 시대의 대통령도. 명복을 빌고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죽는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인지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 사회 주류라는 노동자들이 왜 일터에서는 주체가 되지 못하여 죽어가는지, ‘반복되는 일 속에서 숙련공이’ 되어 위험을 예지해도 작업을 멈출 권리를 얻지 못하는지 답해야 한다. "

"산재는 노동자들의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제 것이 아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속에서 행하는 ‘부정한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https://www.vop.co.kr/A0000148602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는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부정한 이윤 추구’에서 발생한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산재’다. 단순 사고 아닌 살인이다”

www.vop.co.kr

 

[건강한노동이야기]재벌 회장이 나서서 산재 사고를 줄이게 하려면(2020.04.22, 민중의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형량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할 법입니다.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8371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벌 회장이 나서서 산재 사고를 줄이게 하려면

 

www.vop.co.kr

 

[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02.27.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전문가 칼럼에 손익찬 회원이 기고한 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돌아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회운동과 법제정의 방향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악법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보니, 정말로 권한 있는 사람은 처벌을 피해 가고 실무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처벌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그 처벌조차도 없으니 누가 법을 지키겠냐는 것이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날 때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있었다. 그 첫 시작은 ‘기업살인법’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인 2015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있었고, 2017년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름을 바꿔 가며 국

m.labortoday.co.kr

 

[언론보도]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19.12.30, 매일노동뉴스)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제정남 2019.12.30 08:00

 

출처: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취급업무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발전소나 조선업 같은 위험업무를 도급금지·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이달 17일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노동자를 호명하고 추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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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 매일노동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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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8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중공업(노동과세계 변백선)

 

5 7일 창원지법은 2017 5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관리감독자에 대해 현장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조선소장과 삼성중공업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는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6건이 적발되었다. 개조한 크레인 4대는 안전인증 없이 운행되었고, 비상정지 장치가 고장난 채 운영한 크레인도 확인되었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들의 간이 휴게소는 크레인 주행 반경에 있었다. 2만명이 넘는 현장에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전담이 아니었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는 등 단순 안전보건조치 위반뿐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노동절 연휴로 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휴무였고, 참사를 당한 31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고 책임자들에게 없다고 하지만, 안전관리 총괄의 구멍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대선 직전에 발생한 참사에 유력 대선 후보가 줄줄이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부 하에서도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만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를 계기로 구성, 운영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반복되는 조선 하청노동자 사망과 크레인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가 산재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산안법 하위령 입법예고안은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를 제도화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묵살된 채 발표되었다.

최근에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5 3일에는 43세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다음 날인 5 4일에는 1.5톤 무게의 H빔이 아래로 떨어져 용접작업 중이던 58세 하청노동자가 빔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막기 어렵다. 2018년 산재사망이 그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업처벌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없이 처벌 강화는 어렵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측 변호사인 태평양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정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도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하한형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결국, 모든 원청 관리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 식 처벌만 반복될 뿐이다.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번 판결은 위험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퇴행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정부를 다시한번 규탄한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라. 사법부는 각성하고 산재사망 배후에는 기업과 사용자의 조직적인 위험 외주화와 안전보건 무시가 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노동부는 산안법 하위령에 조선업 도급승인을 포함시켜라.

 

2019 5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언론보도]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19.04.30,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유가족들 "사람 죽여 놓고 벌금 수백 만원만 내면 끝"

강예슬 승인 2019.04.30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 만원만 내면 끝인데 삼성이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반문했다. 황씨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노동자를 죽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와 재난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4·16가족협의회·특성화고현장실습 피해자가족모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김용균 재단(준)…. 피해자 유가족들은 "산재·재난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친 까닭은 무엇일까.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영국 정의당 의원·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 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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