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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201021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국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10월 월례토론은 가톨릭대학교 백승호 교수님 모시고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국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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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차별·배제 없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마중물 (20.04.16. 매일노동뉴스)
말 그대로 ‘재난’ 상황.
함께 살아남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이라면,
차별과 배제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크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부분 이주민은 이런 취약계층에 속할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주민들이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심지어 평상시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목소리에 집중하던 보수언론에서조차 이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별·배제 없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마중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책 중 하나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일부에서는 이미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하다. 정부에서 처음 제기한 소득 하위 70% 선별지급 방안에 불만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편 지급과 (고소득층) 선별 환수”를 주장하는 등 지급 대상·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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