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5월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여성노동자에게 '성'을 둘러싼 각종 폭력, 희롱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산업재해일 수 있다는 인식은 낮고, 예방과 개선을 위한 일터에서의 방안과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월례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로서 직장내성희롱을 어떻게 접근해봐야할지,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저녁7시
- 발제: 최윤정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책 저자)
- 장소: 연구소 사무실 (동작구 남부순환로2019, 501호)

* 온라인(zoom)/사무실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 참조)

문의: kilshlabor@gmail.com

신청서: 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참여 신청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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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희망버팀목이 되겠다는 근로복지공단실상은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노동자에게 고통만 가중산재처리 지연 대책없는 강순희 이사장을 규탄한다!(21.03.18)

 

노동자의 희망버팀목이 되겠다는 근로복지공단

실상은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노동자에게 고통만 가중

산재처리 지연 대책없는 강순희 이사장을 규탄한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그 가족들의 삶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표명하며 만들어진 것이 산재보험이다. 하지만 산재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산재노동자들은 십수년 째 무한정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인해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평균 4달 이상, 길게는 6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산재 노동자들은 모든 고통을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든 몸은 더 악화되고, 아프면 회사를 나가라는 사업주의 압박에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치료비에 생활비를 대출로 꾸역꾸역 메꾸지만 결국 버텨내지 못하고 산재 노동자 전체 가족의 삶은 파탄나고 만다. 이것이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말하는 노동복지허브의 실상인 것인가.

강순희 이사장과 근로복지공단이 표방하고 있는 비전은 그럴듯한 수식어로 가득하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생애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보장 선도기관’.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연되는 산재처리와 부당한 산재불승인 등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산재 노동자들은 허울뿐인 근로복지공단의 비전 앞에 또 다시 절망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산재처리 지연 대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한 금속노조는 수차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촉구하며, 기다렸고 기회를 줬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일선지사의 담당자들은 금속노조 앞에서는 하나같이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강순희 이사장 역시 산재 처리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한다며 기간 단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렇지만 역시 말뿐이었다. 넉 달의 시간이 지나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고작 내놓은 답변이 현재 4달이 걸리는 근골격계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3달로 한 달 가량 줄여보겠다는 것이었다. 형식적으로만 노동자들의 고통에 공감한다 말하며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든,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든,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또 다시 외면했고 더 큰 절망을 안겼다.

그렇게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노력의 결과물은 고작 한 달 가량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3달 만에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한 달 이상 병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한 둘이 아니다.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석 달씩 병가를 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아직도 산재노동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존을 걸고 산재 신청을 하라는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처리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무엇인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지만 이미 여기저기 부위마다 골병이 들어 산재신청한 노동자의 복합 상병은 안된다며 제외시키고, 매우 협소한 질병과 엄격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정작 그 제도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일하다 병들고 다친 것이 명확하다면 필요 없는 절차를 단축하고 빠르게 승인 처리 하면 된다. 승인처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이 사업주와 병원 등을 핑계 대며 세월아 네월아 지연시키는 재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면 된다.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추정의 원칙을 적극 확대하고, 심의 건이 밀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건 자체를 줄이면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이 정말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미 어떻게 해야 처리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지 방향은 나와 있고 노동자들은 수년 째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알면서도 근본 해법을 외면해왔다.

강순희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복지 허브로 만들겠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절망과 분노의 대상일 뿐이다.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강순희 이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는 이미 수차례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에게 경고해왔다. 노동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음을 말이다. 한 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10만 여 명이다. 그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라. 금속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강순희 이사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기관과 기관장이 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전 조직적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3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건강한 노동이야기] 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21.03.04)

[건강한 노동이야기] 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더 이상의 죽음 막으려면 당장 대책 내야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 2021-03-04 15:54:59

2020년 5월 27일 오전 2시 40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로부터 1년도 안된 현재까지, 해당 일터에서 일하던 5명의 노동자가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의 죽음은 전형적인 과로사로 보인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는 불안정 고용, 야간 노동, 극심한 노동강도까지, 과로사에 이를 수 있는 특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고용불안:4만 여명 노동자 중 무기 계약직은 1948명 뿐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는 곳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란 회사다. 고용노동부 공시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선 1만2천5백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소위 무기계약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는 1948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5.5%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일용직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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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당장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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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21.03.04)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입력 2021.03.04 07:30

‘재해조사보고서’로 총칭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고,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생산해 송치하는 ‘수사의견서’ 혹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전보건(종합)진단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일부 사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작성하는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사고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중대사고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전문가인 필자조차 이 모든 보고서들을 볼 수가 없다. 재해당사자가 돼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서 어렵게 구해 보는 방법이 고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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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4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누구나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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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21.02.25)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2.25 07:30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년 말에 나왔다.

지난해부터 금속노조에서도 이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재해자 각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지급됐던 휴업급여·장해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확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은 재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 주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을 한 당사들에게만 증감된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 금액이 적게는 수십 만원이지만, 요양기간이 길거나 평균임금과 특례임금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까지 비용을 받지 못했다가 소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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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 매일노동뉴스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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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인간에 대한 예의 (21.02.18)

인간에 대한 예의

2021.02.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 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며,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속헹씨의 산재사망으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침은 비닐하우스만 아니라면,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등 주거시설로 합당하지 않은 숙소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여전히 한계적이다. 이렇듯 빈축을 사기에 충분한 지침에 항의하며, 전국 각지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피켓 연대시위가 펼쳐졌다. 설 연휴를 코 앞에 둔 이달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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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예의 - 매일노동뉴스

포털 검색창에 ‘면담’을 입력하니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함”이라고 뜻풀이를 해 준다. 초등학생백과사전 사회 용어사전에서는 이에 더해 “정보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알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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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칼럼] 산재자에 이중삼중의 고통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이태진 회원께서 신속·공정한 보상과 치료와 재활이라는 목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 산재 처리 절차와 그로 인한 재해자 및 가족의 고통을 짚어주었습니다. 요양 신청 시 진단서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소견서를 요구해 법정 처리 기한을 오히려 넘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사업주의 의견서 때문에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것, 제대로 해야 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이 현 문제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 요양처리 후 인과관계 판단 △입증책임 전환 △추정의 원칙 확대와 현실화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우선 당장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으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부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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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20201021,김세은,민중의소리)

업무상질병판정위에 참여한 한 사업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 

너무나 드문 광경이 드물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노동자의 산재 경험이 은폐의 대상이 아닌,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업주의 의식 변화, 예방정책의 변화를 고민해봅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www.vop.co.kr/A00001520403.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들은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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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려면(유선경, 2020.9.1)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보상도 척척 해주어, 재해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국선조력인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국가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방치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vop.co.kr/A0000150963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려면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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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2020.05.13. 민중의소리)

출퇴근길 재해보상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유선경 회원이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전국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김슬찬 인턴기자.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 위반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에게 ‘당신이 신호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않냐’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탈 수 밖에 없다거나,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거나, 원거리를 출근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교통편을 놓쳐 출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vop.co.kr/A0000148757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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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20.04.02. 매일노동뉴스)

코로나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고, 일하다 다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는 방문을 통한 의견진술을 원하는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중단까지 무기한 심의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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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근에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마주하며, 여전히 산업재해 신청과 인정절차에서 산재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공단의 행정편의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지난주 연구소로 한 청년노동자가 찾아왔다. 거제도에 있는 대형 조선소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이틀 만에 배 안 부실한 족장을 디뎠다가 발이 빠지는 사고를 당해 어깨와 무릎을 다친 산재노동자로, 산재보험 신청에 관한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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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20.01.30, 매일노동뉴스)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30 08:00

 

 

사업주는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이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궁극적으로 민사책임마저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산재 민사소송을 걸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과실 책임인 산재보험보다 입증이 어렵다. 또 노동자측 실수나 체질적 소인에 관한 ‘과실상계’만 있을 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으므로 배상액도 깎인다. 결국 당장 필요한 변화는 한정애 의원안같이 산재보험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산재 피해 노동자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려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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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매일노동뉴스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뿐이다.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제공을 거부한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인 내가 혼자 넘어진 것이고,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하지도, 자료조사를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료를 받을 권리는 없고, 경찰이 수집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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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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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직장내 괴롭힘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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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승인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직장내 괴롭힘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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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130~20191212

◎ 행정안전부

 

●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경로 다양화

- 행안부, KT olleh tv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40편 제공 -

2019.11.2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01

 

●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대응역량 높인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미세먼지담당자(560명) 4대 권역별 순회교육(12.3.~12.) 실시 -

2019.12.01. 재난협력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05

 

● 다중이용시설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용 이용자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 제작ㆍ보급 -

2019.12.02.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1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정보 적극 공개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공포(12.3.) -

2019.12.03.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48

 

●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 수상 택시·버스 도입된다

- 행안부,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2해리 이내’ 진입규제 폐지 -

2019.12.03.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49

 

● (즉시) 하천, 호수 등 인명구조장비함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 개최, 수난사고 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 방안 등 논의 -

2019.12.03.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66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

2019.12.04.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83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2019.12.0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04

 

●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 행안부, 한국관광공사와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 본격 실시 -

2019.12.09. 재난정보통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50

 

●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019.12.10.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81

 

● 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 하도급 적발

- 행정안전부, 10일 기자회견 열고 엄중 처분 의지 표명 -

2019.12.10.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582

 

● 5G 기반 대국민 경보 서비스 토대 마련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표준 승인

2019.12.11. 안전연구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625

 

◎ 고용노동부

 

●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시 점검 결과 발표

- 399개소 점검하여 353개소에 시정조치, 260개소에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 부과 -

2019-12-02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43

 

●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

-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2019-12-05 공공기관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1

 

● 지역.산업 중심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추진 성과를 정리.공유하다

- 고용노동부,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 개최

2019-12-06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2

 

● 뿌리산업 주52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키로

노사발전재단,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9-12-09 스마트융합혁신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4

 

●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감독 대상(43개) 전체에서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법 위반사항 적발

-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감독 확대 실시 예정

2019-12-0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66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준비 상태 및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실태 점검

- 고용노동부 차관,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 및 점검 -

2019-12-1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70

 

●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재차 촉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

2019-12-11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75

 

●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2019-12-11 기획재정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80

 

◎ 작업중지권

 

● [단독] 서울시 추진 친노동 정책 "反노동 될라" 보류

2019.12.04.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RY0UU2M1

 

● '화학물질 누출' 청주 필름공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종합)

2019-12-0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2_0000848004

 

● “렛츠런파크, 부당한 지시라도 안 따르면 말 탈 기회 축소·박탈했다”

렛츠런파크 기수 실태조사

2019-12-11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1119282157573

 

◎ 안전보건공단

● [191202,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002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191212,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소책자

http://www.kosha.or.kr/kosha/data/trRecommend.do?mode=view&medSeq=41832&codeSeq=1100000&medForm=101&srSearchVal=

 

◎ 근로복지공단

● [191206,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직장복귀 도우미 '산재관리간호사' 수료식 개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191212 안전보건공단 주요국제안전보건동향 467호

(2019.11.30.)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100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미국, 건설업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고사망 현황 및 예방 대책

 

● 국제, 노동자의 청력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비정규노동 20191212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46

 

● [한노사연] 144차 노동포럼 "플랫폼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http://klsi.org/article/9353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12월호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

 

● [비정규노동센터] 영국 정부는 민간위탁을 왜 재공영화했나/ 정흥준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822#0

 

● [비정규노동센터]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먼저, 처우개선은 나중에?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사례

신희철 희망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802#0

 

<<언론>>

◎노동안전보건

 

●고 김용균씨 사고 1년…공공·대형사업장 88% ‘노동자 안전’ 없다

[19.12.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9147.html#csidx41a8a64d42f23d899f6d777f0d493e7

 

●“산재처리 불이익 여전…금지조항도 무용지물”

[19.12.05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7569

 

●김용균법 시행돼도… 사외하청·영세사업장은 ‘안전 사각’

[19.12.08.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2081698038159

 

◎노동시간

 

●휴식시간이 많아 슬픈 학교 경비원 [19.12.07.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2071147001

 

●[50명~300명 미만 주 52시간 보완대책] “어렵사리 준비했더니” 노동시간단축 힘 빼는 정부

[19.12.1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59

 

 

◎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사실상 시행 연기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55000004?input=1195m

 

◎산업재해

 

●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19.12.0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88

 

●조교사 꿈꾸던 경마공원 기수는 왜 목숨을 끊었나

[19.12.0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90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선진경마는 해악이다

[19.12.0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65

 

●4개 중대재해 조사위 권고안 비웃는 정부] "이행하겠다" 말잔치에 가려진 '암울한 노동현장'

[19.12.04.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817

 

●[단독]취업난에 위험 높은 업체로 청년근로자 산재 매년 증가

[19.12.06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06/98684215/1

 

●이재갑 “산재 사망 양형기준 낮아…법원에 의견 낼 것”

[19.12.08.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2082246025

 

◎건설노조

 

●“집 짓는 곳에 사람이 없다”…미래형 건설현장 눈앞에

국내 건설·중장비·통신업계, 기술융합 속도전…5G 기반 드론, 로봇 등 활약

[19.12.09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12161&code=61141411&cp=nv

 

●공공 건설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될까

[19.12.02.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05

 

●[아찔한 고공 노동자③] 위험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 탁상행정 전형

[19.12.09.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6086

 

●서울시, 빅데이터 기반 도심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준 마련시내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2만5779건 분석

[19.12.12. 안전신문]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54

 

 

◎과로사/과로자살

 

●경사노위, '과로사방지' 논의 재개...이번에는 접점 찾을까

[19.12.03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3_0000848778

 

◎감정노동

●'태움 논란' 서울의료원, 감정노동보호위 신설

[19.12.02.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02009400038?did=1825m

 

◎일터괴롭힘

 

●“산재 휴업급여 받고 회사 복직했더니 직장괴롭힘… 막막해요”

[19.12.0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2091607060775

 

●“산재 타려고 나왔냐?” 눈치에… 아픈 ‘김용균들’ 퇴사합니다

[19.12.10.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0012023

 

◎여성 

 

●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추가 직접고용 결정… 남은 건 2015년 이후 입사자뿐, 여성신문, 20191211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915

 

● 장시간 노동 여성, 자연유산 위험 크다, 메디컬투데이, 2019121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2390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김미숙의 삶, 프레시안, 2019120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880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바란다 ①]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기요양 이용자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 이건복

[19.12.1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27

 

●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바란다 ②] 휴일을 휴일답게 쉬고 싶은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91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78

 

● 가사노동자는 노동자 아닌가, 한겨레21, 20191209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958.html

 

◎임금

 

● 공공업무 수탁업체 '임금 가로채기' 막는다…노무비 별도 계좌 지급, 아시아경제, 20191205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0515064335085

 

● 서울시 산하기관 생활임금 지급액 천차만별…"통합안 마련해야", 뉴시스, 2019120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6_0000853006&cID=14001&pID=14000

 

● 정부, 주52시간 상한제 1년 유예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 레디앙, 20191211

http://www.redian.org/archive/139430

 

● 미국인 44% ‘저임금 노동자’…年소득 2075만원, 헤럴드경제, 2019110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8000216

 

◎청소년 노동 

 

● '죽음'을 외주 주는 사회, 국가인권위가 나섰다, 프레시안, 2019110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408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정의당, '보니하니' 논란에 "아동 방송 관련 안전·노동권 보장 위한 기준 필요", YTN, 20191212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121125068424

 

●청소년 '알바' 안전장치… '쉽게 쓰는' 근로계약서, 경인일보, 20192121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211010003430

 

● “난 네 편이야” 노동부의 펭수 걱정, 사실은?, 미디어오늘, 2019120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60

 

◎이주노동 

 

● “1·5·7·10만원“···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당으로 ‘가짜 돈’ 준 업주, 경향신문, 201912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11113001&code=940100#csidx6fe3e4c09d9fe1186217de49456a10f

 

● 보은군-베트남 하장성 계절 노동자 공급계약, 충청투데이, 20191209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