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12월 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12월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하라
경제단체는 왜곡, 허위 주장 즉각 중단하라

12월 24일 법사위 소위 피켓팅에 나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



법안심의와 관련 책임 떠넘기기로 지리한 여야공방을 했던 국회가 오늘 첫 번째 법사위 법안심의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이하 운동본부) 법사위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 심의 하고 연내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왜곡에 왜곡을 더해 입법 반대에 나선 경총, 전경련을 비롯한 30개 경제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 책임을 중소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던 재벌 대기업은 원청 처벌을 모면하고자 또 다시 중소기업을 운운하고 있다. 경영계의 허위 주장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 국회의원, 보수 언론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입법청원에 나선 10만 노동자, 시민은 후안무치한 입법 반대 세력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명 한명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하루 하루 타들어 가는 마음으로 단식을 이어가는 “김미숙, 이용관, 이상진, 강은미, 이태의, 김주환”님을 비롯하여 국회 앞과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산의 농성장에서 국회 법사위의 심의를 지켜보고 있다. 동조단식에 참여한 3,000여명의 노동자 시민과 지난 9월 입법발의에 나선 10만명, 무엇보다 해마다 2,400명씩 어제도 오늘도 죽어나간 노동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너무도 늦게 시작된 법사위 심의는 이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국회는 탁상공론의 법리 논쟁이 아니라 산재사망 재난참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무한한 책임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첫째,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에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에서 하한형 형사처벌이 명시된 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작은 중소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과 공기단축 강요하는 발주처 처벌이 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 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적 인허가등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이 도입되어야 한다.  
여섯째, 반복적 사고 및 사고은폐 기업에 대해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 되어야 한다.  
일곱째, 50인 미만 사업장, 직업병, 조직적 일터 괴롭힘 등 사각지대 없는 법이 되어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동료가 죽어나간 일터에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개선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밀어넣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 청천벽력 같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그 동료들의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피해자 유족이 나서야만 하는 이 참극은 이제 끝나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매일노동뉴스 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류현철, 202012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240여개 단체들의 면면을 보라. 법안의 허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른 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전문가적 식견이라는 것 역시 자신의 존재 기반과 당파성에서 비롯되는 입장일 뿐이다.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15년간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해 왔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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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 - 매일노동뉴스

10만명이 넘는 노동자·국민의 청원을 담아 국회로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표류 중이다.과잉입법과 처벌에 대한 소위 법전문가들의 우려를 담아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신중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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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님과, 
고 김용균 님 어머니 김미숙 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상진님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우리의 목소리에 답해야 합니다.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저희 산재피해가족과 사회적 참사 가족들은 아들과 딸, 형제자매,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살아야할 이유를 못 찾고, 먼저 떠난 가족을 따라 스스로 세상을 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유가족들은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오늘도 진상규명을 위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참극이 하루에 6~7명씩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방치해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유가족은 일터에서 가족을 잃는 참극을 멈추게 하기 위해 10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며 지난 12월7일부터 정의당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이 통과됐으나 저희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저희 유가족들은 피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저희 가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삶이 부서져버린 저희와 같은 가족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나라,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계속되는 죽음을 보며 계속 고통 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저희도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할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제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김미숙

어제가 용균이 얼굴을 못 본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달라고 농성하느라, 추모제가 열린 태안 용균이 회사에도 못가 봤습니다.
아직도 용균이가 없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용균이로인해 만들어진 산안법으로는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매일같이 용균이처럼 끼어서 죽고, 태규처럼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수십 명씩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화학약품에 중독돼서 죽습니다.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국회가 안전을 책임저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국회에서 7일부터 노숙농성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법 좀 만들어달라고 허리 숙여 간절히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들리지 않을 것 같아 소리 높여 답답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논의도 안하고 있다니 너무나 애가 타고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 무섭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투쟁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 것도 따라다니며 뜯어말리고 싶었는데 이제 저 스스로 택합니다. 
나의 절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될 때까지 잘 버텨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29일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1210일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앞두고 들려온 소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제정을 약속했지만 끝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매해 2400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난 92210만 명의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이 성공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올해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 2인이, 국회 안에서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농성을 하며더 이상 우리 가족들의 동료가 계속 죽어나가서는 안 된다 절절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끝내 외면한 것입니다.

 

아들의 2주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님,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이 1211일 단식에 들어갑니다. 127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이태의, 김주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 5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단식에 들어갑니다.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민주노총도 국회 앞 농성장과 전국 지역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나갈 것이며 촛불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날마다 7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국민이 죽어 가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는 이제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2월7일부터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행동 및 전면적인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입법 촉구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국회 앞에서도 농성 투쟁을 이어가며, 지역별로 김용균 2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12월2일 국회 법사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했고,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다. 이제 국회에는 10만 동의청원 법률안을 비롯하여 여야의 법안이 모두 발의되었다. 더 이상 법안심의와 통과를 미룰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2월4일 법사위 소위에도 7일과 8일 법사위 회의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 국회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내 임시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약속이 또 다시 쓰레기 통에 처박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대표적 민생입법 처리를 외면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 못을 두 번 박고 있는 21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 모두가 경영책임자 처벌,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을 제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법안심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당장이라도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면서 조문을 정비하면 될 일이다. 법사위 소위에 심의안건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를 하면서, 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사그러 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의 관심만 사라지면 노회찬 의원 발의 법안처럼 법사위에 묵히고 썩혀 두다가 폐기 하는 것 아닌가? 결국 기업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미루어지는 하루하루마다 생떼 같은 노동자의 목숨이 끊어지고 있다. 차일피일 법안 심의와 제정을 미루는 그 누군가의 손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밀어 넣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개혁입법, 미래입법으로 부르며 수차례 약속한 ‘정기국회 법안 처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민의 힘은 자신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도 발의한 만큼 ‘정기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즉각 이행하라


2020년 12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드디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요!

 

[안내]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9일 (토) 17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추모제 후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민주노총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고김용균시민대책위)

[활동소식]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안전보건단체 필리버스터


2018년 12월 26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킬 것” (노동과세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킬 것”10/22 국회앞 기자회견…위험의 외주화 금지·원청 처벌강화·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요구
  • 노동과세계 강상철
  • 승인 2018.10.22 18:27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이하 ‘30주기 추모위’)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8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