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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12월 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12월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하라 경제단체는 왜곡, 허위 주장 즉각 중단하라 법안심의와 관련 책임 떠넘기기로 지리한 여야공방을 했던 국회가 오늘 첫 번째 법사위 법안심의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이하 운동본부) 법사위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 심의 하고 연내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왜곡에 왜곡을 더해 입법 반대에 나선 경총, 전경련을 비롯한 30개 경제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 책임을 중소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던 재벌 대기업은 원청 처벌을 모면하고자 또 다시 중소기업을 운운하고 있다. 경영계의 허위 주장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 국회의원, 보수 언론에 대해 엄중히..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류현철, 202012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240여개 단체들의 면면을 보라. 법안의 허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른 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전문가적 식견이라는 것 역시 자신의 존재 기반과 당파성에서 비롯되는 입장일 뿐이다.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15년간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해 왔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 갔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6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 - 매일노동뉴스 10만명이 넘는 노동자·국민의 청원을 담아 국회로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표류 중이다.과잉입법과 처벌에 대한 소위 ..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님과, 고 김용균 님 어머니 김미숙 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상진님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우리의 목소리에 답해야 합니다.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저희 산재피해가족과 사회적 참사 가족들은 아들과 딸, 형제자매,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살아야할 이유를 못 찾고, 먼저 떠난 가족을 따라 스스로 세상을 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유가족들은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오늘도 진상규명을 위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참극이 하루에 6~7명씩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방..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2월7일부터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행동 및 전면적인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입법 촉구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국회 앞에서도 농성 투쟁을 이어가며, 지역별로 김용균 2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12월2일 국회 법사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했고,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다. 이제 국회에는 10만 동의청원 법률안을 비롯하여 여야의 법안이 모두 발의되었다. 더 이상 법안심의와 통과를 미룰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2월4일 법사위 소위에도 7일과 8..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드디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요!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9일 (토) 17시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추모제 후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민주노총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고김용균시민대책위) 더보기
[활동소식]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안전보건단체 필리버스터 2018년 12월 26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킬 것” (노동과세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킬 것”10/22 국회앞 기자회견…위험의 외주화 금지·원청 처벌강화·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요구노동과세계 강상철승인 2018.10.22 18:27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이하 ‘30주기 추모위’)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8453 더보기
[토론회]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더보기
[토론회] 과로사 현장 증언 & 과로사, 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