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 2018.05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 ILO 화학물질 협약을 통해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조승규 공인노무사, 노동자의벗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아래 ILO)의 국제기준과 한국의 법규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작업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화학물질과 관련한 ILO의 국제기준으로는 제170호 협약(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 : 아래 화학물질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협약은 1990년에 ILO에서 채택되었고 한국 정부는 2003년에 이를 비준하였다.

화학물질 협약을 비준했다는 것은 이미 한국의 법규가 작업상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제도를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화학물질에 관한 ILO 협약과 한국의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42조)을 아주 간단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를 보면 한국은 ILO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 한국에서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조치들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난 산재들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반올림을 떠올려보자. 노동자들이 이상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 받았다면 자신에게 치명적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곳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계속 일하다가 쓰러졌다 하더라도 공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제도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ILO의 지적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ILO의 지적을 통해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한국의 산업안전 제도 안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ILO에는 CEACR이라는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비준된 협약이 각 국가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가 2007년과 2010년, 2015년 3번에 걸쳐서 화학물질 협약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지적을 한 바 있다. 그 지적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다. ILO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숨기는 것을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업상 비밀의 주장은 1)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해가 되면 아니 되며,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승인되는 방식을 통해야 한다(화학물질 협약 1조, 18조). 그러나 한국의 현행법은 1) 오히려 영업비밀 보호가 원칙이고 노동자는 장관이 인정할 때만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 법원에 가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기만 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영업비밀에 매우 관대한 규정 때문에 지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상당 부분은 영업비밀이라는 한 단어만 적힌 채 공란으로 비어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정부가 제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알 권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져 있기는 하다.)

두 번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의 부재의 문제이다. ILO는 화학물질 협약과 관련한 3번의 지적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모두에서 정부의 책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그렇게 계속 같은 지점을 확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산업안전은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단순히 적어두는 것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작업장에서의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계 당국은 그런 태세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한참 부족한 특별관리물질 리스트 등을 볼 때 계속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책임을 맡은 명확한 기관이나 부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있다면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의문이다. 화학물질과 관련한 정부의 사업장 검사에서 법 위반율이 절반을 넘는 기괴한 현상은 단순히 과태료 인상이나 더 조사하겠다는 다짐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의 중요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고, 적절한 정부 기관과 인력, 제도가 준비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화학물질 협약을 우리 정부가 비준한 지는 어느새 15년이 되었다. 비준하지 않은 협약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 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비준한 협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사실 한국 정부는 ILO 170호 화학물질 협약에 대해서만 지적받은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에서 비준한 모든 협약에 걸쳐서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협약의 거의 모든 조항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그 개정안 이후에도 산업안전 제도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집] 1. 노동보건의 후미진 곳, 그곳엔 여성이 있다 / 2015.2

가부장적 문화와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삶과 노동, 그리고 권리는 가려지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더 주의를 기울여 조명할 필요가 있다. 노동안전보건에 있어 견지해야할 젠더관점, 최근 승소판결을 받은 ‘제주의료원 집단유산 산재인정’ 사례, 여성주체들이 전하는 여성노동의 생생한 노동현실을 확인해 보자.


[특집1]

노동보건의 후미진 곳, 그곳엔 여성이 있다


공유정옥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의대생 때 병원으로 실습을 갔었다. 몸통과 팔다리에 전극을 붙여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기록하는 심전도 검사를 맡았다. 환자를 아프게 하는 검사가 아니라 어려울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실전은 달랐다. 갈비뼈를 기준으로 지정된 위치에 전극을 붙여야 하는데, 여성의 경우 젖가슴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없었다. 맨살에 손을 대는 일이라 젊은 여성 환자들은 같은 여성끼리인데도 민망해했다. 남성들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서 힘들었고, 별 일도 아닌데 부끄러워하며 시간을 끄는 환자가 야속했다.

 

한 두 해가 지나 인턴(수련의) 신분으로 병원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 인턴의 수많은 업무 중 수술을 앞둔 남성 환자들에게 소변 줄을 끼우는 일이 있었다. 누가 정했는지 몰라도 여성 환자는 간호사가, 남성 환자는 인턴이 하는 게 불문율이었다. 요도를 통해 긴 소변 줄을 밀어 넣는 동안 환자들은 아파했다.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는 게 내겐 가장 중요했다.

 

어느 날 소변 줄을 넣던 중에 환자가 발기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였다. 그때서야 다른 생각이 들었다. 왼손으로 음경을 쥐고 오른손으로 긴 소변 줄을 밀어 넣는 이 일을, 왜 내가 하는 건가. 수술을 앞두고 소변 줄을 넣는 일이며 사타구니를 면도하는 일이 하나같이 여성은 간호사가, 남성은 의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 불문율은 왜 생긴 걸까.

 

 

 

▲ 윤필 작가가 그린 ‘성별분업’에 대한 그림.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세상에는 성별에 따른 촘촘한 규칙들이 있었고, 나도 그것들 속에 있었다. 젠더는 권력 관계였고, 그래서 상대적이었다. 환자나 간호사 앞에서 나는 남성 젠더인 의사로 일해야 했고, 의사들 내부로 돌아와 ‘진짜’ 남성 의사들 사이에 있으면 여성 젠더로 자리매김 되었다. 내가 배운 의학 교과서의 지식은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심전도 검사의 표준도 그러했다. 심전도 검사를 받을 환자의 절반이 젖가슴을 가진 여성인데도. 나는 그런 표준에 길들여졌기에 교과서대로 검사할 수 없는 환자를 불편해할 뿐이었다.

 

노동자 건강권에서도 젠더 문제는 촘촘하고 강력하다. 안전보건 문제가 아직 덜 알려진 곳이 어디냐 묻는다면,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라 답하면 된다. 마트 계산원, 식당 홀 서빙, 어린이집 교사나 병의원 간호사 등 사회적으로 여성의 얼굴을 가진 직종들을 생각해보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도움과 챙김을 받아 물건을 사고 밥을 먹고 가족을 챙기며 치료를 받지만, 이들의 건강이나 권리에 대한 얘기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았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운동 속에도 젠더는 있다. ‘산재 노동자’ 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단연코 남성, 아버지, 혹은 남편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은 ‘소녀’ 이거나 ‘누이’ 로 불렸다.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유해요인 문제는 여성 노동자들이 각별히 처한 위험으로 인식되기 전에, 숭고한 모성을 보호해야 하거나 저 출산 문제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와 범벅되곤 한다.

 

2013년 국제노동기구는 <안전보건의 젠더 감수성을 위한 10항>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노동안전보건에서도 젠더 차이를 고려하고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 위험성 평가와 연구, 교육과 훈련 등을 평가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전보건지표에 여성이 처한 문제들이 담기지 않는다는 지적, 작업도구나 개인보호구도 일정한 체격의 남성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이런 권고안을 만들게 된 배경은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감추어져 있다’ 는 인식에 있다. 보이지 않던 문제를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런 인식이 생겼을 거다. 우리가 여성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문제를 말하기까지 힘들었을 누군가, 그 말 때문에 힘들었을 누군가에게 그 지식을 빚진 셈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촘촘하고 강력하고 당연해 보이는 젠더 구조 속에서 누군가 여성 노동자로서의 건강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내 눈으로 못 보았던 문제를 대신 알려주고 있는 목소리들이다. 마땅히 귀 기울이고, 같이 메아리를 만들어갈 방법을 생각해볼 일이다.

 

[특집] 1.2013년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 2014.4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을 짚어 본다.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에서 살만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나누고, 생명을 지킬 권리, 현장을 바꿀 권리를 되찾아 올 작업중지권 쟁취 투쟁을 제안한다.

 

[특집1] 2013년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림으로 본 산재사망'

선전위원회

 

매년 삼풍백화점 3.8개가 붕괴된다 

 

 

빙산의 일각 - 매일 5.3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일 5.3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하지만 1,929명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고 사망자는 제외되어 있다.

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사업주의 압박 등으로 노동자 본인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은폐된 사망 사고들은 모두 통계에서 제외된다.

 

 

 

 

 

산재왕국 대한민국 - 사고성 사망 만인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 독일보다 3배, 미국보다도 2배 가까이 사망률이 높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사망 규모’를 추정하면서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관련된 전체 사망의 14% 규모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순환기계 질환, 전염성질환, 발암물질 노출로 암에 의한 사망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산재로 승인된 사망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산재사망자 수

2013

2012

사고

1,090 (56.5%)

1,134 (60.8%)

질병

839 (43.5%)

730 (39.2%)

 

 

 

단 47명!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직업 관련 유해요인에 의한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85만 명(1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노동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11만 8천 명 규모일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2013년, 한국에서 산재로 인정된 직업성 암 사망은 모두 47건이었다.

 

 

 

 

 

 

 

 

위험의 이동 

<박종식,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산재 집중, 현황과 대책, 2013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

3배 -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 뿐 아니라 위험을 영세한 자본, 가난한 나라로 전가시킨다. 대표적으로 산재가많은 조선산업에서 원청의 재해자수는 감소하지만 하청 재해자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사내 하청노동자가 원청 노동자보다 3배 이상 높다.

 

 

2배 - 전체 산재 사망의 58%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체에서 발생하며 5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000인 이상의 대기업 노동자보다 산재로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하늘을 언제까지 가릴 수 있을


한국에서는 매년 삼풍백화점이 3.8번씩 무너지고 있으며, 하루에 5명씩 일하다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정부에서 인정할 통계일 뿐이며 반올림 사례와 같은, 산업재해가 분명하나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수없이 시도되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은폐된 산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산재사망 만인율에 있어서도 독일의 사망만인율에는 출퇴근 재해가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으므로 실제 규모는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단 47명만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처참한 한국의 직업성 암 문제와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산재사망의 문제. 산업재해는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읽는 동안에도 발생하고 있다. 하늘을 가리는 손바닥을 치워버릴 수 있는 힘, 새로운 하늘을 만드는 힘, 그 힘의 조직을 다시금 마음먹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 4월’이기를 바래본다.

 

 

  • 이름 2014.04.30 10:53 ADDR 수정/삭제 답글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좋은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인용한 것들은 출처를 밝혀주셔야죠. 인용한다고 copyright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용한 줄 넣는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닐텐데요. 직접 작업한 것도 아니시면서 무단으로 도용하면 양심에 찔리지 않으신가요?

  • 한노보연 2014.05.13 13:57 신고 ADDR 수정/삭제 답글

    저희 연구소와 발간하고 있는 잡지 '일터'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선 지적하신 출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면,

    1. 2013년 산재 사망자 숫자 및 하루 사망자 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사망자 수, 규모에 따른 만인율, 직업성 암 인정 건수 모두 노동부 2013 산업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전에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새로 확인하고 재가공한 자료입니다.

    2. 사고성 사망 만인율도 '정부 나라지표'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따 온 것인데, 그 챕터에 정부 자료라는 말이 없어서 오해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림 등은 모두 저희가 새로 제작한 것입니다.

    3. ILO 보고서는 2003년에 나온 '숫자로 본 안전' 보고서입니다.

    4. WHO 보고서는 2010년 '세계 질병부담' 보고서입니다.

    5. 그림을 그대로 따 온 것은 조선산업에서 하청과 원청 사망 만인율 그래프입니다. 박종식/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원이 2013-4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에 실은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산재 집중, 현황과 대책'에 있는 그래프이고, 홈페이지에는 출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편집상의 실수로 오프라인 잡지에 출처가 표시되지 못 해서, 저자에게 직접 연락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이 잡지에서 출처가 누락된 실수는 저희 잘못이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연구소와 일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ph 2015.05.04 11:45 ADDR 수정/삭제 답글

    년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