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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동향] 2018.05.22~06.03 ◎ 국민안전처 ○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20180509 민원서비스정책과)행안부, 10일 개정된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 전(全) 행정기관 배포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387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20180510 안전점검과)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개 확대 추진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414 ○ 225만 국내체류 외국인과 함께.. 더보기
특집 4. 국민안전처 이제는 제 역할 찾아야 /2017.1 국민안전처 이제는 제 역할 찾아야 재현 선전위원장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지렛대로 삼아, 재난 안전 문제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며 탄생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안전처의 핵심 관계자들은 컨트롤타워라는 무거운 책임을 벗어 던지고 싶어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재난만 발생하면 국민안전처가 요술봉인 것처럼 기대하는데,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의 성과는 생색을 내고 싶지만, 재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 하긴 대통령부터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넘겼으니, 국민안전처 관계자들 역시 책임을 같은 생.. 더보기
특집 2.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2017.1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권종호 선전위원 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국민안전처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조289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년 예산은 국민 체감 · 현장중심의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혁신 성과가 퍼질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안전처의 예산 및 그 운영 실태를 볼때 실제 어떤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취지가 무색해진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는 출범 당시 안전행정부의 안전 조직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까지 합쳐 '매머드급' 부처로 출범했다. 출범하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 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육해상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 시 소요 경비부터 문제가.. 더보기
특집 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2017.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출범부터 현재까지 재현 선전위원장 출처 : 국민안전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난 후,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정했다. 최근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는데도 참사 당일 밀회를 했다, 주사를 맞았다, 굿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재난 피해가 일어난다면 국가가 구조해줄 수 없다는 공포, 좌절감을 느꼈다. 이 좌절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결국 2014년 11월 5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제어.. 더보기
[만평] 국민재난홈쇼핑? /2017.1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동향 20160728 ◎ 국민안전처 ○ LG전자 등 17개 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 보탠다 - 안전처,「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개최 (국민안전처, 20160706)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0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1층 음식점·나홀로 아파트도 재난보험 들어야 ○ 내년부터 영세시설 가입 의무화, 재난안전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 미가입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경제, 20160707)http://www.sedaily.com/NewsView/1KYRUU7N3N ○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 더보기
특집 1.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2016.4 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정부의 안전 대책은 산업화, 시장화 최민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8월 대통령은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 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로 형성된 국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안전산업육성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3월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여전히 정부 안전 정책의 가장 주요한 줄기가 되고 있다. 위험한 곳을 찾아라! 안전산업이 지켜줄 거야정부가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안전산업과 적극 연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올해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으로 2월 15일부터 4월 30일.. 더보기
[만평] 팥으로 메주도 만들 기세... /2016.4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2.7.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국민안전처 "재난망 국제표준 일정 문제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2015112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3787 다음달 21일, 첨단안전산업 제품 기술 대상 시상식 열려 (CCTV뉴스, 2015112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74 [단독]안전규제, 안전처 장관이 챙긴다 (동아일보, 20151124) http://news.donga.com/Main/3/7011/20151124/74977474/1 특수구조대 4곳 내달 추가 설치…"육상 30분·해상 1시간내 대응" (뉴시스, 2015112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5.11.23.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 정청래 당대표, “국민안전 무시하고 공사하는 건설업체에 철퇴!”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51028)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526 ○ 수억 들인 국민안전방송 소방·경찰관도 모른다(경기일보, 2015.10.2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4148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로 2일 새 출발(뉴시스, 2015.1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1_0010385144&cID=10201&pID=10200 ○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20..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21. 기준) ◎ 국민안전처 [혁신현장 리포트] 환경 규제·안전관리 전문가 육성… 지속 발전 이끈다 산업부·생기원·대학 3곳 맞손 고용 창출·기업 안전경영 목표(서울경제, 2015-10-1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e2015101116340893820.htm 안전 중요성 커져 보안산업 ‘쑥쑥’…증시 견인차(뉴스웨이, 2015-10-12)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01217370903749 국민안전처, 기업재난관리 전문가 키운다…3년간 매년 2억 지원(동아일보, 2015-10-14) (http://news.donga.com/3/03/20151014/74165913/1)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12. 기준) ◎ 국민안전처 ○ 세월호 사고 시 골든타임 놓친 정부 재난대응, ICT로 대수술한다(전자신문, 2015-09-20) http://www.etnews.com/20150918000309 ○ 이채익 "산업단지 안전사고 증가…올해 11명 숨져" (연합뉴스, 2015-09-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0/0200000000AKR20150920042600003.HTML ○ 김제남 의원 "산단공, 안전관리 인력 고작 7명… 땅장사만 몰두, 분양수익만 1800억" (포커스뉴스, 2015-09-22)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2200093855524 ○ 전하진 "노후산업단지 안전사고 전체 산단의 76%"(연합뉴스, .. 더보기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일시 : 2015년 4월2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후원 : 국회의원 노웅래,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전정희, 정진후, 한정애○ 토론회 구성 1) 1부 현장증언- 철도노조 김대영 시설분과 국장- KTX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도시철도노조 김태훈 승무본부장-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염진수 위원장-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건설산업연맹 이상원 노안보위 위원장-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실장 2) 2부 토론-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제 : 정부 안전대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토론1. 정부의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현황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2... 더보기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창 차장이 왠 말인가?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창장이 왠 말인가?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차장이 웬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빌미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그동안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안전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나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둘 경우, 보고체계가 중첩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 정부가 전쟁 등 대외적인 국가안보와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안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