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

국민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해 이제는 직영화 되어야 합니다.

 

일시: 202153() 오전 11

장소: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주최: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순서(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나래)

 

1. 각계 발언1_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전진한

2. 각계 발언2_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김수억

3. 각계 발언3_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선

4. 각계 발언4_2021 함께 살자 청년학생연대실천단 강건

5. 투쟁 발언1_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철

6. 투쟁 발언2_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장 김숙영

7.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객센터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촉구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과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의 고객센터 업무가 직영화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콜센터도 상당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만이 직영화 논의의 시작도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공단의 핵심적인 업무이며, 지사로 직접 방문하는 대면업무에 비해 콜센터의 업무는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던 고객센터 업무가 2006년 민간 위탁된 이래, 현재 전국 12개 센터가 11개의 민간위탁업체와 2년마다 계약을 하여, 1,623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관리, 보험료, 보험급여 관리와 지급, 건강검진,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제도가 변경·확대되면서 점차 업무가 증가하여 총 1,060여 개의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2011년에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보험료 징수업무도 추가되었고,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위기 시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지난 330일에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상담업무를 확대한다면서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500명을 차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민간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가 1인당 하루에 처리하는 응대 건수는 120.1(2019년 기준)이고, 한 상담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분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기준이 160콜까지 올라갔고, 근무시간 동안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화장실이나 자기 자리에서 잠깐씩 쉬는 것이 고작이다. 근골격계 질환도 늘 달고 살아야하는 질병이고, 제도가 바뀌거나 추가될 때에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쉬는 시간을 쪼개거나 퇴근 후 공부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 고위험군이 80~90%에 이르고, 감정노동의 요인별 위험군 비율은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도 높았지만 조직 감시 및 모니터링역시 비슷하게 높게 나왔다. 그만큼 업무 감시와 통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며 어려운 건강보험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보험료를 징수 및 지급을 해야 하는 데도 통화가 3분을 넘어가고, 응대하는 콜 수가 줄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월급이 깎여나간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좁은 공간에서 쉬지 않고 전화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세우고, 직영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01912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단에 직영화 논의를 위한 노··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권이라는 공공성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단의 핵심 업무를 외주화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가 직영화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도 지켜질 수 있다.

각종 건강보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노동자가 콜 수에 쫓겨 빨리빨리 통화를 끝내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서는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고객의 입장인 국민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영화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정당하고 당연하다. 이 과정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자리를 지켰던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와 자격이 있다.

시민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체 없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고객센터 직영화 논의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업무성과와 효율을 따지는 경쟁체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53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54개 단체_53일 현재, 늘고 있는 상황): 김용균재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문화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실천불교승가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공운수노조,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2021함께살자청년학생연대실천단, 노동해방투쟁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반올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법률원](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