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117() 오전11, 청와대 앞 분수대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신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진상규명, 직접고용 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사, 미봉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제안에 백분 공감합니다.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스크린도어 관리 정비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잦은 고장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후보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삼성직업병, KTX해고 안전직무 관련 해고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단 한명의 국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고 김용균 님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9117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또 한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 즉각 실시하라.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 즉각 실시하라.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지난 11월 16일 또 한 명의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늘로 올라갔다. 안전업무직으로 일하던 고인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동료들은 계속 줄어들었지만 인원은 늘지 않았다. 고인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그간 함께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 


박원순 시장은 7월 17일 ‘투자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정원확대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박원순 시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세부 논의를 노사 합의에 맡겨버렸다. 선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는 지지부진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언급했지만. 현장에는 ‘한시적 8급 혹은 승진유예기간 삽입’, ‘기존 경력 인정 불가’ 등의 차별적 정규직 전환, 무늬만 정규직․실상은 중규직 전환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소문이 돌았다. 그 과정에서 업무직 노동자들을 향한 혐오 발언과 적개심이 쏟아져 나왔다. 업무직 노동자들은 원래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비용절감’을 이유로 외주화를 진행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도 업무직 노동자들은 비난과 원성을 들어야 했다.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서울시와 회사는 방관했다. 당사자를 제외한 모두가 이를 방관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비극이 벌어졌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회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회사는 고인의 죽음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몰아갔다.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합의라는 미명 하에 장례는 끝이 났다. 그러나 업무직 노동자들의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천막 안에서 업무직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 될 때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