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21.09.23)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필자가 원고를 대리했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핵심은 파견업체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업무도급 관계라면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시를 한다. 반면에 근로자파견에서는 노동자를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쪽에서 지시를 한다. 그런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센터 소속 노동자들에게 그 지시를 했음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단이 미리 배포한 가이드를 통해서 처음에 노동자가 방문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담을 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건강이상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그 가이드에 따라야 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전도, 메탄올 실명, 경비노동자 갑질 같은 현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업병 예방 사업을 전파하고 직접 시행하는 것도 건강센터의 몫이었다. 당초에 의도했던 운영위탁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려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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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원고를 대리했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근로자파견 관계의 핵심은 파견업체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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