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진현권 기자 입력 2017.10.17. 11:26

http://v.media.daum.net/v/20171017112651850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본부 등 경기도내 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범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그동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경기도 광역버스일부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6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표에 따른 적자 분을 지자체가 버스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즉 수익금공동관리형이다.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

표준운송정산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가동비(실비)로 지급되는 운전직 인건비, 유류비, 타이어비가 있으며, 둘째는 보유비(정비직인건비, 관리직인건비, 임원인건비, 청소, 경비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유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버스사업주들의 이익만을 증가시켜 혈세로 버스사업주의 이익을 담보하고 있다. 서울시의 버스사업주들의 경우 정비직(대당 인원 축소)인건비는 감소하는 방법으로 임원들 인건비를 인상시켰다. 투명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버스사업주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도민과 버스노동자가 배제된 준공영제 도입은 행정 관료와 버스사업주들의 담합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버스사업주들의 이윤축적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버스는 대중교통 즉, 보편적 복지다. 무엇보다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안전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버스사고율이 가장 높다. 이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도민들과 버스노동자들이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경기도는 오산교통 광역버스사고 이후, 문제해결에 있어 버스준공영제 시행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구조를 먼저 개선하지 않고, 또한 부실·비리 버스사업주 처벌과 사업면허를 박탈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준공영제 도입은, 초기부터 이용객인 도민과 버스노동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앞서 시행한 지자체의 전철을 되풀이하여 혈세낭비와 버스노동자의 고통만을 가증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경기시민사회, 정치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논의와 준비과정을 통해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 확대, 완전공영제 시행 경기공동행동을 공식 출범을 오늘 공식 출범 한다.

오늘 우리는 경기도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일부 버스준공영제 시범시행을 반대하며 공공성과 투명성, 도민과 버스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된 버스완전공영제시행을 요구하고 투쟁 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10월 17일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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