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 : 발제문

10월 31일 저녁 7시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이 열렸습니다. 

발제하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엄진령 활동가는, 
애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를 바꿔낸다는 측면에서 접근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준다는 관점에서 시작되면서, 공정성 시비, 정규직 노동자와의 갈등, 자회사 전환과 같은 또다른 간접고용 확대 등이 예견돼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회사 전환의 경우, 본사와 용역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매우 불안정한 고용 구조인데다, 처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실상의 파견업을 공공부문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이 옳은지도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관점에서도 한 회사 내에 노동자들이 공히 고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민간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과제, 공정성 논란 등 업무와 급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고한 차별 극복 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뜨거운 자회사 전환의 허구를 조목조목 밝힌 발제문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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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우리는 최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싸우는 과정에서 43년 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군부독재하에서 벌어졌던 탈의 저항 투쟁을 목도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에서 40여 년 전의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의 노동탄압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자회사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이라 판결 받았다. 1, 2, 최종 대법원까지 한 차례의 의심도 없이 모두 불법이라 판결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은 6500명 전체 요금수납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집단해고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래 사장은 반성은커녕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나섰다. 대법판결 승소자 304명을 제외한 나머지 1200명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끝까지 법적 판결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섭하자고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다.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과 계획을 밝힌 것도 이강래 사장이다. 이건 폭력이다. 오죽했으면 요금수납원들이 이강래 사장이 있는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갔고, 교섭을 요구하며 점거를 하고 있겠는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성실한 대화와 교섭은 지난 99일 이강래 사장이 대법 판결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여야만 교섭할 수 있다고 강변, 사실상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최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이 바로 요금수납원들이다. 대법판결에 따라 1500명 직접고용과 교섭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은 폭력으로 화답했다.

공권력을 동원, 스크럼을 짠 도로공사 구사대는 요금수납원들의 온 몸에 피멍과 타박, 골절, 자상의 상흔을 새겼다. 상의탈의 저항에 대해 조롱과 욕설, 불법 채증하는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공권력을 동원해 모든 출입을 틀어막고, 도로공사는 전기를 차단, 환풍시설조차 멈추게 하는 등 농성장을 열악한 상태로 만들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한 여성노동자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수포와 붉은 반점이 온몬에 번졌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요금수납원의 몸에 새겨진 상처가 이 시대 비정규직의 모습이다.

150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전환을 약속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집단해고 되었다.

1500명이 집단해고 되고, 삶이 벼랑으로 내몰렸을 때 피해를 입힌 정부와 관료들, 여당과 도로공사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도로공사 본사에 있다. 도로공사가 저토록 오만방자하게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핍박하는 일방독주를 멈추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책임져야 할 이들이 방관하고, 암묵적인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를 낳은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다. 우리는 거듭 대통령이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노동계는 물론 여성, 청년, 장애인, 학계, 종교계, 인권, 의료, 법조계 등 시민사회 모두가 망라되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직접고용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우리사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란다.

우리는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우산이 되고, 천막이 되고, 침낭이 되고, 밥이 되기를 결의한다. 우리는 105,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에서 고립된 채 싸우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만나러 <희망버스>로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모인 힘으로 오는 1019, 서울 도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비정규직 철폐의 촛불을 시민들과 함께 크게 밝힐 것이다.

 

2019930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참가단체>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NCCK인권센터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강원민예총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민예총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민예총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권리찾기유니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데모당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정신계승연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올림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판사회학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당학생위원회 사회실천연구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민예총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예총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과함께하는연구자의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회의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민예총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민예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민예총 전남진보연대 전북민예총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진보평론 천주교남자수도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전태일 최소한의변화를위한사진가모임 충남민예총 충북민예총 충북진보연대() 코리아피스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929일 현재 142개단체, 추가 참여중)

 

<개인>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원로언론인), 이해동(원로목사), 함세웅(신부), 임재경(원로언론인), 김금수(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임옥상(화가),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임종대(한신대 명예교수, 전 참여연대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전민용(치과의사, 건치신문 대표), 백선기(전 부천시민연합 이사장), 이창현(국민대교수, 전 서울연구원장), 김인봉(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대표), 방정균(상지대 교수), 배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자문위원),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송무호(공안탄압시민사회대책위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최은순, 김영순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홍문정(서울동북여성민우회), 최양희(서울남서여성민우회), 심지선(고양파주여성민우회), 현미숙, 박미애(군포여성민우회), 문미경(인천여성민우회),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 지숙현(원주여성민우회), 나인형(광주여성민우회), 정혜정(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공동대표), 이찬진(집행위원장), 한상희(정책자문위원장),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정현숙(흥사단 조직국장) <일하는예수회> 이상은, 김희룡, 허연, 안하원, 장창원, 진방주, 이진형, 손은정, 김용식, 김광선, 조용희, 이정훈 목사 <예수살기> 조헌정, 이강실, 문홍근, 문홍주, 이병욱, 박철, 김종수, 양재성, 김기원, 박성률, 김경호, 전기호, 류기석, 황현수, 홍기원, 백창욱, 김영현, 이세우 목사 <NCCK> 최형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장) <NCCK 인권센터> 김성복 목사, 박승렬 목사, 나핵집 목사, 백남운 목사, 이재성 사관, 이천우 목사, 남재영 목사, 황필규 목사, 정진우 목사, 인영남 목사, 윤길수 목사, 송병구 목사, 전남병 목사, 임순혜 선생, 남윤삼 교수, 남기평 목사, 김영주 목사, 신승민 목사, 김일재 목사 <NCCK 인권목회자동지회(교계 인권 원로)> 고민영, 권오성, 금영균, 김경남, 김재열, 문대골, 박덕신, 성해용, 유원규, 이광일, 이근복, 이기영, 이명남, 이해학, 임광빈, 정태효, 홍성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혜찬(위원장) 혜문, 지몽, 고금(부위원장) 시경, 도철, 법상, 한수, 주연, 현성, 백비, 용주, 대각, 인우, 준오, 보영, 서원, 유엄, 양한웅(사회노동위원)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김선명(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강명숙(상임공동의장), 김진석(상임공동의장), 박양진(공동의장), 노봉남(공동의장), 배재국(공동의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이을재. 박은경, 김해경. 조이희. 심태식, 김윤례 <민중공동행동>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영건(구속노동자후원회 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김명신(전두환심판국민행동 대표), 김형계(노동전선 대표),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최영찬(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한기명(형명재단 이사장), 이덕우()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대표) <사월혁명회> 고철환(공동의장), 박홍섭(공동의장), 송영배(공동의장), 손병선(공동의장), 전덕용(공동의장), 정혜열(공동의장), 김시현(이사장), 황건(감사), 한찬욱(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문경식, 한충목,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심재환(통일의길 대표),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대표), 진관스님(불교평화연대),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국민주권연대 의장), 김준기(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경남진보연합 의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정형주(경기진보연대 대표), 문제열(부산민중연대 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최을상(전국노점상총연합ᆢ 의장),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ᆢ 의장), 곽호남(진보대학생넷 대표), 장남수(유가협 회장), 이연임(새물약국 대표), 조순덕(민가협 의장), 정종성, 김식(한국청년연대 대표), 김혜순(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 이창훈(추모연대 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시민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200

 

참여단체 명의는 일부 중복 되었습니다.

[공동성명]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공동성명]
불법파견 확정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190829 대법원 최종판결 승소 보고 및 집단해고 끝장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밝게 웃고 있다. 사진 : 백승호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19. 8. 29.(목),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하 노동자들) 368명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대다수 확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자들은 2013년 소송 제기 후 1, 2심 재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도로공사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의 근로자가 되라며 전적의 동의를 압박하는 등, 직접고용을 회피하려 했다. 나아가 도로공사가 가하는 협박과 모욕에 굴하지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노동자 1500명은, 세 차례에 걸쳐 집단해고되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한 점,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노동자들과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은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 당연한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그리고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을 벌인 지 60여일 만에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노동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서 사직하거나 자회사 전환 정규직화에 반대하다가 하청업체로부터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는 도로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놓고도 그동안 제대로 이행해오지 않았다. 2015년 법원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이 2017년 고등법원에서 거듭 확인되었음에도, 그리고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마와 폭염을 견디며 투쟁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해왔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이것만으로도 1500명 노동자들 모두에게 사죄하고, 각성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노동자 전원 일괄적인 직접고용을 통해, 하루속히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9월 2일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소속단체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