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열사를 보내고,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입장] 문중원 열사 장례 당일 합의 파기 시도하는 쓰레기 한국마사회
치부를 가리기 위한 비열한 협박 집어치워라!
열사를 보내고,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3월 6일 문중원 열사 돌아가신지 99일이 되는 날. 100일만은 넘기지 말자고, 유가족에게 너무나 잔인한 시간의 끝을 내자고,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 간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언론에 이미 공표된 것처럼 합의서의 명칭은 ‘부경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서’다. 그 내용은 또 다른 문중원을 만들지 말자는 연구사업의 진행과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의 징계 처벌 방식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로 한국마사회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죽음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한 시간을 끝내고,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판단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고인의 영결식이 예정된 3월 9일, 한국마사회는 약속을 어기고 합의 파기를 시도했다. 3월 6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대해 공증하기로 했으나, 공증을 하러 나온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본부장은 약속을 어기고 공증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무도한 자들은 고 문중원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가 입장을 발표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구성 취소를 요구했고, 부산경마공원 내의 무쟁의 선언을 요구했다. 자신의 부정과 부조리를 덮어버리고 싶은 마사회의 속내를 솔직하게 밝힌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3월 6일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대책위는 문중원 열사와 한국마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연이는 죽음을 멈춰야 한다는 의지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더불어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7명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한국마사회를 지켜본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80여개의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의 자주적인 결정이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결의였다. 그러나 쓰레기 같은 한국마사회는 이 결의를 취소하지 않으면 공증을 할 수 없다는 협박을 내뱉은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끝끝내 오래된 적폐권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치부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결식 당일에 합의파기를 협박하는 것이다.   
100일 만에 문중원 열사를 보내드리기로 한 날, 이 무슨 무도한 짓인가!
70일 넘게 열사와 함께 서울 광화문 시민분향소에서 추모 농성을 했던, 유가족이 고인을 따뜻한 곳으로 모시기로 한 날, 약속을 어기고 합의 파기를 시도하는 한국마사회의 작태는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조차 상실한 것이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없게 만드는 한국마사회의 오늘의 만행은 유가족을 가슴을 두 번, 세 번 찢는 일이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문중원 열사를 보내기로 한다.
한국마사회는 영결식 당일 벌인 이 만행에 사과하고, 3월 6일 모든 합의를 그대로 지켜라. 피가 끓는 심정으로 한국마사회에 경고한다. 지킬 생각이 없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우리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한국마사회의 민낯을 다시 확인했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한국마사회의 적폐청산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강력한 실천투쟁을 벌여 나가야 함을 다시금 결심한다. 오늘 열사를 보내지만 100일간 전심전력했던 투쟁 그대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2020. 03. 09.
-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대책위,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 


[합의서 공증에 대한 3월 9일 17시 현재 상황]

- 영결식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유가족은 당일 공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응하고 있지 않음.
- 서울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양측 교섭대표(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 한국마사회 김종국 경마본부장)가 유선 통화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확인.

- 아 래 -
○ 한국마사회는 3월 6일 작성한 모든 합의가 이행 되도록 한다.
○ 한국마사회 합의서에 대한 공증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경남경마본부가 수일 내에 진행한다.

[공동성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3월 6일 마사회와 문중원열사 대책위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7일 희망차량 행진 후 문중원 열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모셨고, 
3월 9일 아침 7시 발인 예정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영결식은 따로 갖지 않고, 오늘(3월 8일) 저녁 6시 추모문화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일정입니다. 

==========================
오늘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는 '부경경마 기수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99일, 정부종합청사 옆에 문중원기수의 시신을 모신지 71일만이다. 이 합의를 통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문중원 기수를 따뜻한 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99일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을 외쳐왔다. 문중원 기수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말을 타지 못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마사대부 과정에서의 비리 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서는 진전한 안이 나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7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사회의 완강한 거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비록 한계가 있는 안이지만, 시민대책위원회는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합의안을 수용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난 99일 동안 문중원기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 투쟁의 맨 앞자리를 유가족이 지켰고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그 곁에서 함께해주셨다. 매일 열리는 추모문화제, 서명전, 과천에서 광화문까지의 오체투지, 헛상여 행진, 청와대 앞에서의 108배, 그리고 단식까지, 유가족의 결단과 연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특히 정부가 문중원기수의 분향소를 철거하던 그날, 용역들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싸워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마사회가 다시 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합의가 되었어도 “더 이상 죽지 않게” 희망차량행진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마사회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유가족은 아직 청와대로부터 분향소 폭력 침탈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마사회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도 기수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적폐를 덮으려고 시도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수들이 낸 노조설립신고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싸우는 일도 남아있다. 이제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유가족의 결단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의 힘으로 투쟁을 이어가고자 한다.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죽음으로 고발한 마사회 적폐권력을 우리 힘으로 해체하고자 한다.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른 후 시민대책위원회는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마사회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이다. 마사회는 기수와 말관리사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무한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이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회공헌사업이나 도박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온라인경마와 화상경마장 확대를 시도했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도 조작했다. 한국마사회의 불법 부패구조를 바꾸고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성명] 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잔인하다 문재인 정권!
정권의 침몰은 여기서부터임을 경고한다
ㅡ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2020.02.26 108배를 마치고 긴급 브리핑 중인 문중원 기수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



문중원 기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분명해졌다. 고인의 돌아가신 지 90일,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2일이다. 공공기관의 갑질과 부조리에 타살당한 죽음이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방치된 시간이기도 하다. 

어떤 국민의 죽음 앞에서도 정부는 그 책임이 있다. 그 죽음이 억울할 때 정부의 책임은 더욱 크고, 그 죽음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면 더욱 큰 책임이 있고, 그 죽음이 연이어 벌어지는 죽음이라면 너무나 큰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4명의 죽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국마사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두 명째 죽음이다. 300여 명 남짓한 기수와 마필관리사 중에 일곱이나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같은 공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오늘(2월 26일) 종로구청은 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와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시민대책위 농성장으로 통보했다. 90일이 되도록 한국마사회가 죽인 이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더니, 억울한 죽음 앞에 이를 보호할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는커녕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공권력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고인의 죽음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한국마사회를 찾아간 문중원 기수의 부인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목을 졸랐던 공권력이 썩어빠진 한국마사회를 비호하는 행보를 반복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진심을 드러내고 있다.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108배로 호소하고 있는 유가족에게 이 정권의 실체는 잔임함 그 자체다. 

정부가 입장을 정했다면 우리 시민대책위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문재인 정부가 야만과 폭력을 동원해 이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려 한다면, 우리는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잔인함과 야만성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이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명분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오판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우리는 내일 행정대집행을 모든 힘을 다해 막아낼 것이며, 죽어서도 죽지 못한 문중원 열사와 썩어빠진 한국마사회가 시비를 다투고 있는 추모 공간인 시민분향소와 농성장을 사수해 나갈 것이다. 그 위에서 안일하게 줄타기만 하다가 이제야 폭력 침탈로 입장을 정리한 청와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게 할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민심을 저버리는 납득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정권의 침몰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20년 2월 26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성명] 마사회 기수 문중원 유족들의 108배 막는 경찰 규탄한다!

유족들의 108배까지 막으려는 경찰을 규탄한다!

-정부는 추모행위 탄압 말고 문중원 기수를 죽인 마사회 범죄자를 처벌하라!

 

사진 : 참세상

어제와 오늘(2.24~25) 경찰과 지방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 추모행사를 중단시키려 하였다. 어제는 종로구청이 고 문중원기수의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108배를 드리던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행위를 탄압했다. 다행이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연기됐으나 이 시기도 언제까지인지 불분명하다. 고인이 모셔져있는 추모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특히 오늘 108배를 드리던 내내 유족들에게 경찰 다수를 동원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하고 불법 채증을 하는 행위를 볼 때 경찰의 우발적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명백하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의 행위는 최근의 판례나 인권기준에도 어긋나는 공권력 남용이다.

 

먼저 불법채증은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후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만든 경찰개혁위의 2017년 권고에도 어긋나며,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채증 관련 권고에도 어긋난다. 영장 없이 채증을 할 경우는 명백하게 현존하는 폭력행위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 경찰개혁위 권고는 경찰청장이 당시 권고 수용을 밝힌 사항이다. 당시 권고내용은 집회시위 중 채증은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오늘 108배는 평화로운 기원의 자리였다.

 

둘째 108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집시법 11조에 따라 청와대는 집회금지구역이라고 하였다. 현행 집시법11조에는 집회금지장소로 국회의사당과 청와대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16년 촛불집회당시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온 국민이 국회 앞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앞 집회금지는 헌법상의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권고를 낸 바 있으며 2019년 헌법재판소(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7562 전원합의체 판결)는 국회 앞 반경 100미터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사당앞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은 동일 조항에 있는 청와대에도 적용돼야 마땅하다. 이에 작년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 바 있다.

 

더구나 108배는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집시법 15(적용의 배제)에 따라 108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108배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의 추모와 기원의 의식이다. 심지어 20196월 근 한 달 간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고자복직을 염원하는 3000배를 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찰은 108배를 막고 방해한 것은 고 문중원 기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밖에 없다. 100일전에 장례를 치르자는 시민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모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공공기관 마사회의 불법과 반인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가 온당하고 처절한 108배조차 막는다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내일도 파렴치하고 무도한 경찰의 행위에 맞서 추모와 염원의 108배를 이어갈 것이다. 탄압이 거셀수록 시민들의 분노가 배로 증가할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정신이 없는 정세지만 시민들이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야만적 행위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108배를 막는 것이 아니라 100일전 문중원기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2020225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노동안전보건단체공동성명]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청와대 앞 일인시위에 나선 문중원 열사 유가족들. 사진 : 문중원열사 민주노총대책위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입니다. 항상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함께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상황 중 하나가 노동자들의 자살입니다. 
우리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못 이겨 목숨을 끊은 웹디자이너와 함께 싸웠고, 입사 초기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 한 채 중환자실에 투입됐다 세상을 등진 간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성과 압박이나 연장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 해 유명을 달리한 청소년들과 함께 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비정규노동자가 산재를 입었음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비관 자살했을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더 이상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선택한 일터에서, 일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겨울 또 다른 노동자가 일터의 부조리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고, 그 가족들은 두 달 째 장례도 치르지 못 한 채,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이야기입니다. 경마의 꽃이라던 기수들이 마사회, 마주, 조교사 아래에서 이중삼중의 압박과 갑질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용감히 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젊은 경마 기수의 이야기가 이 사람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7명, 2시간 당 3명씩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한국인의 자살 행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 괴롭힘, 부당해고, 노조 파괴, 성과압박. 일터에서 받는 모멸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면 아찔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문중원 기수 자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직장 내 불합리와 부정의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두고 떠날지 모를 다른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의 죽음의 진실을 더 소상히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마사회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1월 30일 문중원 기수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간 집중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터괴롭힘에 대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까지도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 큰소리쳤지만,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관리감독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문중원 기수 자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고 노동을 존중하겠다던 정부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들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하길 소망하며’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