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송파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

2020 송파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 

연구소는 5강 9월 14일 '노동자 건강권'을 주제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활동가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정권과 자본은 단 한번도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가 아니라 분노로,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자!

중대재해 사업장 노동자 선언

 

대한민국 천지에 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조선소에서, 제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떨어져서, 기계에 끼어서, 불타서, 질식해서, 화학물질에 중독돼서, 너무 오래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죽고, 30년이 넘게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천지에 울린다. 노동자의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다. 그 누구도 죽기 위해 출근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산재사망율 전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을 40년째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방역 세계 1위라고 자화자찬하며 코로나 예방에는 온 힘을 쏟는 듯 하지만, 정작 노동 현장에서 매일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사업주는 물론이고 정부도, 정치인들도 그 누구도 노동자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끔찍하기만 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함께 일하던 동료를 잃었다.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또 다시 동료를 잃고 가족을 잃고 가슴 치지 않겠다. 사업주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기계처럼, 노예처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 죽어가는 동료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분노의 마음으로 우리들은 함께 선언한다.

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한다.

산재는 살인이다. 살인을 당한 노동자는 있어도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는 없다. 노동자의 목숨값은 고작 400여 만원의 벌금으로 매겨졌다. 고작 몇 푼의 벌금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회피하는 자본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봐주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한 우리의 일터는 결코 달라질 수 없다.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은 중대재해를 저지른 살인기업이라면 엄중히 처벌받아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노동자를 죽이고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게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

나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일하는 사회를 위해 투쟁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죽어갔다. 사업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조차 막지 않았다.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눈이 먼 사업주들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겼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업무에 내몰았다.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를 방기하고 노동자를 위협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당연시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시키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강제할 수 있어야 더 이상 비참한 죽음들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들이 같은 원인, 같은 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한익스프레스 산재 사망 참사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 참사와 판박이다.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크레인 사망사고가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노동자 죽음의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더 이상 현장에서 벌어지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으로 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고 살인기업과 손을 잡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개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국민에 우리 노동자들은 없는 것인가? 노동자가 사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잠시 떠들고 마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로는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농락하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정권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은 그 죗값을 묻고 싸워 나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동료가 죽지 않도록, 2, 3의 비참한 노동자의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투쟁한다.

더 이상 내 옆에서 일하던 동지를 잃고 나서야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지 않겠다. 불안전하고 위험천만한 우리의 작업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목숨을 잃은 동료를 추모하지 않겠다. 똑같이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노동현장의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노동자의 목숨값을 몇 푼의 값어치로 처리해 버리는 자본과 정권에게 그들의 죗값을 그대로 돌려줘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머리끈을 묶는다.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시작이다. 동료의 피가 마르기 전에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이상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앞장설 것이다.

산재는 살인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건강권을 쟁취하자!

노동자생명 외면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자! 노동자 건강권 쟁취하자!

 

2020527일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일동

 

[최종] 중대재해사업장노동자선언문(2005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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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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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청소년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③](20.02.24.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기획 연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기자말]

"노동보건과 관련해서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가 많이 취업하는 직종 및 업종을 대상으로 작업 공정별로 사고 사례 및 유해물질에 따른 건강영향과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 서빙, 청소, 드라이브 스루, 조리, 식품준비, 배달 등 각 공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형태나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며 사고나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 및 젊은 노동자와 고용주 각각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4601&fbclid=IwAR0yfFC_-DrUyzH8g2TQSyeoqbrM4kbWr6tguRBstqVafA1EaCXGiITD3A4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③]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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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캐나다 핀란드를 보면...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라'[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②](20.02.20.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기획 연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기자말]

"두 국가의 홈페이지는 꼭 필요한 구성과 알찬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내용 전달의 방식도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이다. 특히 두 국가 모두 '노동'에 대한 관점이 한국과는 다르다. 위험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온전히 노동자의 권리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는 반대로, 청소년 시기부터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배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동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권리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필수사항인 것이다.
물론 한계점도 있었다. 캐나다와 핀란드 모두 청소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거나 소통하는 공간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관련 정보도 단순 나열보다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913

 

캐나다 핀란드를 보면...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라'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②]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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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공백 상태에 놓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①](20.02.18.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해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기획 연재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 [기자말]

작년에 연구소에서 부산 회원, 후원회원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6개 해외 국가의 청소년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플랫폼(홈페이지)과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고,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알권리가 부재한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관련한 연구 내용을 사회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 오마이뉴스 기고를 연구팀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126&fbclid=IwAR0pF5rwDBekpPDA2p-D8ofCg6reJj3s_BGOJVXbr_9VtmE9IKDF2QUZ3zA

 

공백 상태에 놓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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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권이 방역 (2020.02.24, 민중의소리)

사진 : pixabay

 

편집자 주) 많은 이들이 하루의 긴 시간을 ‘노동’을 하며 보냅니다. 버스를 타거나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 등, 우리가 보내는 일상의 많은 순간엔 어떤 ‘노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이런 ‘노동’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과 삶도 조금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동’이란 어떤 것일까요? ‘건강한 노동’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 점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건강한 노동’에 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 의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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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곧 방역’이라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HIV의 세계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데, 바이러스 자체의 감염력보다 이 바이러스와 질병을 둘러싼 공포와 차별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차별과 낙인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감염 여부를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상황, 질병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공동체에 전달되는 상황, 필요한 경우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을 밝히고 적절한 전염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질병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같은 바이러스라도 어떤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감염력과 치명률이 달라질 수 있다. 

...

기업에는 더 많은 책임이, 다양한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장이 있어야 한다.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갈 때, 우리는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암울한 시대의 생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함께 겪고 있는 공동체에 속한 동료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vop.co.kr/A0000147045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인권이 곧 방역

기업에는 더 많은 책임이, 다양한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장이 있어야 한다.

www.vop.co.kr

 

[안내]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202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한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참여자 분들 덕분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에게 노동,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언어화 되는지 더불어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회원과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 청소년활동가와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당선작들은 향후 노동안전보건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사회화 할 예정입니다. 시상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시상식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 시상식 : 2020년 2월 21일 (금) 오후4시, 카페봄봄(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가길 6)

<당선작>

개인/팀명 작품명 종류
최은수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 카드뉴스

혜성특급 있나영? 있지연!

(윤혜성, 김나영, 김지연)

알’고 하자, ‘바’른 알바 영상
장우석, 임정우 네모난 세상에 이런일이! 영상
이샛별 청소년, 알바를 하려면  카드뉴스

[언론보도]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20.02.06,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0.02.06 08:00

 

 

이런 현실에서 최근 노동자 권리 확장을 위해 ‘목숨’을 건 발표가 있었다. 바로 변희수 하사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 가다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남→여)을 받았다. 변희수씨는 오랫동안 직업군인을 꿈꿔 왔기 때문에 자신의 성별이 바뀌더라도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이어 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육군측은 성전환 수술은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기준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희수씨가 어떤 고민과 과정 속에서 결심을 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부사관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그녀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육군본부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기 몸의 권리가 얼마나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다양한 정체성과 조건을 가진 이들의 선 자리에서 시작돼야 한다. 변희수씨의 상황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소위 정상성 범주에서 탈락한 타자로 치부된다. ‘인간’의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 것인가. ‘노동자로 적합한 몸’은 누가 인정하는 것인지 질문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 역시 이 현실에 맞춰 가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은 기존의 건강권 개념을 문제시하고, 재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우리가 기존에 주요 핵심 권리라 강조했던 알권리, 위험을 거부할 권리, 참여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는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 변희수씨가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 노동자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더 진일보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74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 매일노동뉴스

우리 사회가 ‘소수자’라 칭하는 존재들이 있다. 여성·장애인·청소년·이주노동자·성소수자가 대표적이다. 소수자는 사회의 권력관계 속에서 그 특성이 소수에 위치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집단이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시스템, 문화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기존 성원도 얼마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만들어 내는 권력관계가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람들은 흔히 인간을 여성과 남성 둘만 존재한다고 여긴다. 이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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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직장내 괴롭힘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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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20.01.09,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020.01.09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위가 많다. 그중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는 바로 자살이다. <2019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1만2천463명으로, 하루 34~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 자살은 4천231명으로 확인된다.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한 노동자 자살 역시 심각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26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위가 많다. 그중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는 바로 자살이다. <2019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1만2천463명으로, 하루 34~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 자살은 4천231명으로 확인된다.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한 노동자 자살 역시 심각하다.정부 역시 심각성을 안다. 2018년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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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가기관은 근로감독의 성역이 아니다 (2020.01.02, 매일노동뉴스)

국가기관은 근로감독의 성역이 아니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02 08:00

 

필자는 지난달 16일 공공노총 산하 전국우체국노조가 주최한 “우체국 창구노동자의 노동현실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집배노동자의 살인적인 근무조건에 가려진 창구노동자의 노동강도·근골격계 질환·감정노동 등이 다뤄졌다. 그래서 필자는 토론문에서 우정사업본부와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면 그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집배노조에서 과로사를 막으려면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근로감독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98

 

국가기관은 근로감독의 성역이 아니다 -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지난달 16일 공공노총 산하 전국우체국노조가 주최한 “우체국 창구노동자의 노동현실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집배노동자의 살인적인 근무조건에 가려진 창구노동자의 노동강도·근골격계 질환·감정노동 등이 다뤄졌다. 그래서 필자는 토론문에서 우정사업본부와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면 그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집배노조에서 과로사를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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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20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26 08:00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처가 미진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이 2차·3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9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 매일노동뉴스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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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19.12.19, 매일노동뉴스)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19 08:00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할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어떤 물질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사고가 난 이후에 파악을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00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 매일노동뉴스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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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19.12.12, 한겨레21)

출처: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976.html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강민정 운영자 인터뷰

 

제1291호등록 : 2019-12-12 10:26 수정 : 2019-12-12 10:42

 

과로사나 과로자살을 겪은 유가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 동료, 친구들을 위한 안내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뒤 ‘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겪은 안도감, 원망, 죄책감, 고독감 등을 진솔하게 풀었다. 강민정(사진)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이하 유가족 모임) 운영자를 10월23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무실에서 만나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이하 안내서)에 담길 이야기를 미리 물었다. 2017년 7월 만들어진 유가족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과로사·과로자살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공부와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안내서는 이르면 내년 중반 나올 예정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었나.

2018년 5월쯤 유가족들에게 제안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공고한 노동보건 연구 공모에 선정돼, 올해 10월 안내서 가안이 될 보고서를 완성했다. 목차 대부분이 유가족 모임에서 2년 동안 여러 차례 얘기한 내용이었다. 이후 4개월 동안 유가족들에게 일기를 써달라고 부탁해, 집필에 주로 참여할 유가족을 3명으로 정했다. 이들에게 가족이 숨진 직후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산재 신청 전후로 무엇이 궁금했는지 써달라고 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976.html

 

[특집일반]“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강민정 운영자 인터뷰

h21.hani.co.kr

 

[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9.11.27, 노동과세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9.11.27 16:57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임기 후반부 비어버린 공약을 반드시 채울 것”을 요구했다.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오늘날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근간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놓여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874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 노동과세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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