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9.8.8~2019.8.30

◎ 행정안전부                                                                 

●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 수립-
(2019.08.08. 안전사업조정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330

●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 일반국민의 안전체감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전문가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19.08.15.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415

●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재난취약국에 전수한다
- 아프가니스탄 등 9개국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연수 실시 -
(2019.08.22. 기획협력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20

● 정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힘 모은다.
- 하반기 정부 합동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
(2019.08.2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46
● 행정안전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시 점검 실시
- 운행정지 승강기 20,837대 전수 점검 후 불법운행 승강기 행정조치 -
(2019.08.26.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58

● 행안부,「2019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 지방행정, 안전정책 등 8개 분야 기본통계 수록 -
(2019.08.27. 정보통계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77

● 행안부, 대학과 함께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한다!
- 지진분야 5개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체결 -
(2019.08.28. 지진방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02

● 건축공사 인·허가,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 부실 여전!
-행안부·지자체 협업 감찰결과,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등 797건 적발-
(2019.08.28.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14

●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선정 결과 발표
- 대통령상에 ‘양방향 전기집진기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선정 -
(2019.08.28.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15

● 국가안전대진단 성과 공유․확산하고 개선방향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 29일 국가안전대진단 정책 워크숍 개최 -
(2019.08.29.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34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개월,진정사건 379건 분석
(2019-08-19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04
●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알짜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하세요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2019-08-19 청년취업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0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관계부처 합동 불시 감독 실시
(2019-08-2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5

●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2019-08-21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7

●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경제종사자 고용 및 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2019-08-23 고용동향분석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31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년 건설일자리 해법 논의 간담회 가져
(2019-08-27 혁신기획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39
 
◎ 작업중지권

● 서울시, 건설현장 근로자 온열사고 방지책 시행…`폭염 영향예보제` 도입
예비단계부터 살수량 증대, 그늘막, 에어컨, 냉수기 설치, 안전교육 실시
(2019.08.28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8/670345/

● 한화 대전공장, 작업중지 명령 해제
(2019-08-21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83756

● 강원 속초 아파트공사장 건설용 승강기 추락…6명 사상
(2019.08.19.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25

◎ 근로복지공단                                                      

● [19.08.23]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전문재활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8.23] 산재 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국제재활심포지엄」 개최
- 근로복지공단-서울대학교병원 공동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8.26]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8월호 특집 : 이상기온과 노동자보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3&key=18

◎ 비정규노동 20190829        

● [비정규노동센터] 구로구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18.12 발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201#0
●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 단식농성 33일, 재벌 앞에서 사라진 정의를 세우는 희망텐트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447#0

● [비정규노동센터 격월간비정규노동 9,10월호] 
http://workingvoice.net/xe/?mid=news

● [철폐연대 기자회견]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김앤장 앞세워 178명 문자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5718

◎ 언론: 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 38℃에 스러져도 보상 못 받는 농민
[한겨레21. 19.08.20]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489.html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언제쯤 정상 운영되나
[대한급식신문. 2019.08.26.]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51

● 고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25

● “산재 신청서 작성 더 쉬워진다”…근로복지공단, 신청서 기재 항목 줄여
[아시아투데이 19.08.2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825010013379#_enliple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근로자?…1·2심 엇갈린 이유는
[뉴스1. 19.08.22.]
http://news1.kr/articles/?3701036

●유연근로 확대 이어 “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
[매일노동뉴스. 19.08.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95

● 극일 명분 규제완화 역습, 주52시간·산안법 흔들기
[경향신문. 19.08.20]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202225015

◎노동시간

●‘플랫폼경제’ 종사자 최대 54만명…노동자 보호 방안은?
[서울경제. 19.08.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3500127&wlog_tag3=naver

●“야근수당? 회사 나가”…공짜노동 밟고 선 디지털단지
[한겨레 19.08.2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6940.html#csidx8ef95c246654bf291813c74ab8bfcb6

◎ 유연근무제/탄련근로제

●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에 8월 국회 고용노동소위 패스?
[매일노동뉴스. 19.08.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45



◎산업재해

●권한의 분리, 세 명의 죽음, 책임의 소멸
[참세상. 2019.08.2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72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따른 뇌출혈 사망, 첫 산재 인정
[오마이뉴스. 19.08.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4683

●정소연 변호사, 회사와의 섣부른 합의 주의 당부
[경향신문. 19.08.18]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180926001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 가보니…“대소변 소리 들으며 밥먹고 쉽니다”
[한겨레 19.08.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6207.html#csidx31ce5d39058b65e93b2d7809acadb3e

◎건설노조

●플랫폼 노동으로 흡수되는 영세 사다리차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09

●서울시 건설현장에 '폭염 영향예보제' 도입…"온열사고 막아"
[연합뉴스 19.08.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7170100004

◎감정노동

● '감정노동자를 가족같이' 문구에도 시각차
[연합뉴스 2019.08.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142500505?input=1195m

◎과로자살

●'과로사 집배원' 그 후…힘겨운 산재 싸움
[대전CBS 19.08.29]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459

●돌연사 집배원 자리 메운 인력마저 돌연 사망
[경향신문. 19.08.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82120015&code=940702#csidx8841d4bf70138baa231ccbcfdafa4be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하루 평균 16.5건 접수
[매일노동뉴스. 19.08.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02

○ 여성

● 여성은 노동안전보건정책서 배제·주변화,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8431

● 근무중 화장실 이용 불가, 여성노동자 급성방광염 걸렸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40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가스검침원 안전 지켜달라니, 돌아온 건 고발조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305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 임금

●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한겨레, 20190712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1641.html#csidxc8622de820df72dbab3551a4aa6dc93 

● 여성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도 수립해야,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190

○ 이주 

● 日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제’ 심각한 불법 노동·인권침해 불러,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25507220?OutUrl=naver
  
● 이주노동자 월급에서 빼가는 '숙식비', 직장 못 옮기게 가로막는 '고용허가제', 평화뉴스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376

● ‘미투 사각’ 농촌 이주여성노동자… 43%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11620063267?did=NA&dtype=&dtypecode=&prnewsid=“2017

● 정부에 ‘볼모’ 잡힌 이주노동자 퇴직금,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1

[언론보도]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19.07.18, 매일노동뉴스)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7.18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니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분은 입사 6개월차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산재 신청은 저희 병원에서 전산으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사고 경위서·동료 진술서 등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혹시 일을 하면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 제도가 있고, 뼈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어서 업무 수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얼마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면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아서 가능할 것 같긴 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업무 중 사고로 최초 요양 신청을 하면서 취업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니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다. 치료는 받아야겠는데,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업무가 동료들 몫이 되고(이를 ‘겸배’라고 한다), 그러면 동료들이 힘들어질 것이 뻔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차마 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같이 일하던 동료 중 한 명도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분을 진료했던 기억이 났다. 산재 처리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행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재 신청과 취업치료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민해 보겠다며 돌아갔는데 아직 다시 오지 않았다. 아마 이분도 그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5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 매일노동뉴스

며칠 전 한 노동자가 산업재해 상담을 하고 싶다며 진료실을 찾았다. 인근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다. 1주일 전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부딪치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 이후로 오른쪽 무릎과 양쪽 어깨가 아팠다고 한다. 어지간하면 참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했다. 쉽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관리자에게 얘기했더니 관리자가 산재를 신청하라고 관련 서류들을 줬

www.labortoday.co.kr

 

[기자회견] 연이은 노동자 사망,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김민기 병원장은 사퇴하라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의료원측의 방해로 아직도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 65일 또 한 명의 서울의료원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아이 아버지로 서울의료원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00씨다. 고인은 지난 522일 경부터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사망 전 12일 연속근무 중 사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1일 경부터 출근을 힘들어할 정도의 건강상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속근무와 과중한 업무는 계속되었고, 결국 과로가 폐렴의 원인이 되고 폐렴은 이어지는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산재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김민기 병원장은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에게 인건비 감축을 위해 강제적 연차 사용을 일상적으로 강요해 왔다. 김민기 원장은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자 정규직화 의무를 이행하면서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인원을 감축시켰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줄이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연차를 강제로 쓰도록 종용해 왔다. 인력충원은 없는 채로 말이다. 이 때문에 고인은 2인 이상이 업무를 분담해야 할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노동을 혼자 감당해야 해야 했으며, 한 노동자가 병가를 낸 상황까지를 감당해 12일 연속 노동해야 했다. 어떤 안전 사고가 일어나도 너무 당연한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심씨의 죽음은 김민기원장이 무늬만 포장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따라한다며 낳은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다.

고인이 된 심씨가 일했던 병원 의료폐기물 현장을 방문한 우리가 더욱 놀란 것은 그 노동현장이 그 누구라도 30분 정도도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먼지와 독한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점이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외형의 병원들이 감추고 있는 병원감염의 현장, 이윤추구로 안전과 인력을 등안시하는 그 뻔뻔한 현장을 그래로 목격할 수 있었다. 의료원측은 서울의료원이 의료폐기물 처리를 외주 위탁한 경남실업과 도시환경 주식회사 내부 문제로 의료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아 5일 넘게 감염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병원 건물 지하에 쌓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해 언론보도가 나간 후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지하 폐기물이 말끔하게 치워진 것을 보면,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병원폐기물은 감염관리의 기본이다. 그동안 공공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경영하려 했던 김민기병원장의 행태로 볼 때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 하청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측이 고 심00씨의 사망을 산재가 아니라 고인의 지병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료원은 이미 사망진단서 발급시에 선행사인을 호중구(백혈구)감소증으로 최종사인을 폐렴으로 기술하여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마치 고인의 지병이 폐렴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폐렴이 걸린 노동자가 쉬지를 못한 채 과로를 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것이고 백혈구감소증은 이 패혈증의 하나의 증후일 뿐이다. 고인의 지병이라고 주장하는 당뇨와 간질환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지는 않는다. 과로사로 인한 사망을 고인의 지병으로 돌리려는 것은 사망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희생자 비난하기에 불과하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은 현재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인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자 치료 우선이 아니라 김민기 병원장 충성도에 따라 조직이 편제되는가 하면, 병원노동의 핵심 업무이기도 한 간호사들의 업무 배치가 병원장과 일부 간부진의 사적인 선호도에 따라 좌우되고, 의료기자재 도입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사태의 책임은 이를 주도하고 또 방관하고 있는 김민기 병원장에게 있다. 또한 이런 병원장을 공공기관장으로 재차 임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목과 인선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611일 오늘,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진상조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병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위계를 이용한 병원 내 사조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 온 당사자이다. 서울의료원 비리의 온상이자 권력자였던 그도 결국 오늘 자신의 죽음으로 증언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이름으로 진상조사에 출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과로사한 청소 노동자가 그의 죽음으로 외치고 있다. 김민기 병원장은 공공병원 기관장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서울의료원을 환자들의 품으로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게 하라.

우리는 두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언한 서울의료원의 현재를 반드시 바꿔낼 것이다. 한 노동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12일을 연속근무해야 했던 병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야 겨우 조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치료한다는 병원, 이제 서울의료원은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서울의료원의 출발은 이 모든 악행의 책임자 김민기 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다. 병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사퇴하라.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  

2019611()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_서울의료원청소노동자사망규탄20190811수정_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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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_보도자료_20190610_서울의료원_시민대책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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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19.06.10, 미디어오늘)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작업중지권 등 노동안전 법제도 ‘실전용’으로 쉽게 풀어… “노조파괴‧건강권침해 현장 직접방문 예정”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06.10 15:01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생명‧안전‧보건 ‘실전 꿀팁’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나왔다. 1인 영상미디어 활동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손잡은 ‘당장멈춰TV’다.

미디어뻐꾹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 노동안전프로젝트 ‘당장멈춰’ 팀과 지난 5월부터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당장멈춰TV는 현행법상 노동 현장에 당장 적용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한 꼭지에 하나씩 설명하는 미디어뻐꾹 채널 내부 메인 프로그램이다.

고정 멤버는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로, 당장멈춰 상황실 활동가 푸우씨와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부장이다. 지금까진 총 3개의 꼭지에서 제조업‧서비스업(고객응대업) 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다뤘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3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 미디어오늘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생명‧안전‧보건 ‘실전 꿀팁’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처음으로 나왔다. 1인 영상미디어 활동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손잡은 ‘당장멈춰TV’다.미디어뻐꾹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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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19.06.08, 오마이뉴스)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사장 아닌 사장, 노동자 아닌 노동자
19.06.08 16:02 l 최종 업데이트 19.06.08 16:02 l 박기형(kilsh)

출처: tvn

요즘 곳곳에서 회자되는 4차 산업혁명. 이게 정말 '혁명'이냐 아니냐로 논쟁이 꽤 많았다. 만약 혁명이라 부르더라도, 그 단어가 내포하는 '변화'의 의미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http://omn.kr/1jlup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사장 아닌 사장, 노동자 아닌 노동자

www.ohmynews.com

 

[언론보도] “미화노동자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19.06.06, 화성저널)

“미화노동자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미화원 휴게공간 대부분 지하에 위치
윤 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6/06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시 공동주택에서 청소하는 미화노동자들의 쉼터 대부분은 지하에 냉난방도 되지 않은 곳에 있다. 그곳에서 쉬고 밥도 먹는다.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보는 건 어떨까.”

지난 4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미화노동자의 업무환경에 대해 공감하고 알아보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제 5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토크콘서트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주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며, 화성시 후원으로 마련됐다.

http://www.hsj.co.kr/7820

 

≪화성저널≫ “미화노동자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지난4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미화노동과건강에관한토크콘서트가열렸다.    ©편집국 “화성시공동주택에서청소하는미화노동자들의쉼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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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19.05.27, 스냅타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당일 배송·새벽 배송 늘어나자
'필요 없다'고 말하는 소비자도
배송 기사 처우가 주요 동인
요즘것들의 시선이슈 잇슈~
작성자 김주리  마지막 업데이트 2019년 5월 27일 - 오후 5:25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에서 노동의 맥락을 삭제하는 광고도 문제다. 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새벽 배송 광고를 보면 노동으로 인한 ‘힘듦’은 삭제되어 있다. 최민 연구원은 “배달 노동자,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광고에 노동은 없고 편리한 물건과 소비자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http://snaptime.edaily.co.kr/2019/05/%EB%8B%B9%EC%9D%BC-%EB%B0%B0%EC%86%A1-%EC%8B%AB%EC%96%B4%EC%9A%94-%EB%B0%98%EA%B8%B0-%EB%93%A0-%EC%86%8C%EB%B9%84%EC%9E%90/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 스냅타임

  당일 배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최종 구간을 차지하는 것)’에 뛰어드는 추세다. 쿠팡의 로켓 프레시, 롯데마트의 롯데 프레시, 이마트의 쓱 배송 굿모닝, BGF리테일의 헬로 네이처 등 줄줄이 ‘새벽 배송’에 나서고 있다. 선두를 달리는 마켓컬리는 서울·경기 기준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배송하는 …

snaptime.edaily.co.kr

 

[공동성명]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성명서]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한화토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이후 서산의 시민단체들이 21()에 서산합동방재센터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노동자 등 민간 3주체의 참여를 요구했고, 특히 노동자에는 대정비 기간동안 한화토탈에서 일하고 있었던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러한 참여요구가 받아들여졌고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노동부에 요구한 특별근로감독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사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노동자들의 조사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한화토탈은 회사가 필요로 할때는 플랜트 노동자들의 출입시켜 일을 시키다가 사고조사 및 근로감독에서는 외부인이라 출입시킬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는 사실상 피의자나 다름없는 한화토탈 사측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플랜트노동조합이 항의하고 조사참여를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화토탈 유출사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민간의 조사참여를 요구한 이유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조사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노동부와 사측이 무슨 권리로 피해당사자를 가려내고 구분짓는 것인가?

특히 플랜트 노동자들은 사고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파업 중에 현장 밖에 있었던 대다수 한화토탈 노동자들보다도 더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유출물질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원청에 발주를 받아 실질적인 공장설비 가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플랜트 노동자들을 조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는, 곧 천명이 넘는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번 중대사고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현장조사에 민간영역을 참여시켰다는 명분만 챙기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해할 것이 아니라면, 노동부는 합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에 플랜트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9.05.27 

-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서산풀뿌리시민연대, 민주노총서산태안지역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서산지킴이단,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추련, 노동건강연대 -

[안내]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제5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2019년 6월 4일(화) 오후2시30분
화성시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

'옆을 볼 여유가 있거들랑 
아파트 지하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딘가에...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미화노동자 쉼터가 있을거예요.'

- 이야기손님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노래손님
울림밴드

주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주최: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 화성시 

http://m.hsj.co.kr/7751

 

[화성저널]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올해로 5회째 열리는 건강강좌가 마련됐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로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내달 4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1층에서 열리며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이 이야기손님으로 나선다. 화성시 아파트 미화노동

m.hsj.co.kr

 

[언론보도]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19.05.09, 매일노동뉴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09 08:00

출처: pixabay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 28년 만의 전부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보호 대상에 이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했다. 더구나 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미흡하다.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사후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보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선제적 입법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맞는다. 결국 보험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통용될 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일반적인 것인 양 산업안전보건법에 뒤늦게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70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 매일노동뉴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목적을 확대해 보호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장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교육과 재난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정한 헌법 34조6항을 산업현장에 구체화하고자 입법됐다(오상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연구)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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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5.02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메시지와 함께 등장했던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작업중지 발동 범위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노조 추천 전문가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일터의 위험요소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직접 체감하는 사업장 노동자 조직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현장을 전방위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끝내 노동자 참여는 삭제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 매일노동뉴스

4월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달이다.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달이고,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하다. 1993년 태국에서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캐릭터 인형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나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이유는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 가는 것을 방지한다며 공장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노동자의 목숨이 가장 싼 비용에 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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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19.04.30,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유가족들 "사람 죽여 놓고 벌금 수백 만원만 내면 끝"

강예슬 승인 2019.04.30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 만원만 내면 끝인데 삼성이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반문했다. 황씨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노동자를 죽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와 재난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4·16가족협의회·특성화고현장실습 피해자가족모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김용균 재단(준)…. 피해자 유가족들은 "산재·재난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친 까닭은 무엇일까.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영국 정의당 의원·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 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을 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47

[언론보도]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 (19.04.30, 뉴시스)

출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산업재해·안전·산재사망의 삼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kcc 여주공장’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3위는 에이치고 건설이 꼽혔다. 서울반도체 공장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올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553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19.04.22, 참여와혁신)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박완순 기자 승인 2019.04.22

출처: 참여와혁신

오늘(22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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