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8~0219] 2019 달라진 노동안전보건제도의 이해 강의록

2019년 2월 18~19일 열린 "2019 달라진 노동안전보건제도의 이해" 강의록입니다. 



첫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강의는 한노보연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둘째날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의는 법률사무소 지선 천지선 변호사가 진행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정 산안법 강연회 완성 190218.pdf

190220한노보연산재수정.pdf

산재보험_적용_보상_관련_업무처리지침_개정_내용.pdf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2019.1.31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공동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 노동건강연대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 일과건강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내용......................03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민주노총 최명선 실장의 발표문은 수정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추가된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31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59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67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77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82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20190131_개정산안법_평가와향후과제_토론회.pdf

민주노총토론회자료0131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