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21.03.30)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체자원법 개정 발의안은 감염인의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검체를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인체유래물이 아니라 ‘병원체자원’으로 별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발의안에서 감염병 병원체연구는 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합의한 의학 연구윤리 원칙이다.

이는 환자 인권 보장의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원칙에서 감염병 환자라고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환자의 검체를 환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병원체의 것으로 정의하고, 환자의 서면동의 필요 절차를 삭제하고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또 다른 문제는 병원 의료인이나 연구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한 환자의 인체유래물을 활용하여 연구를 하는 경우 환자의 서면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외 학술지에 결과 발표를 못 한다. 즉, 환자의 인채유래물 활용 연구는 학술목적으로 활용이 불투명하므로 공익적 가치보다는 상업적으로만 확대 이용될 소지가 더 크다.

이 두 가지 개정안으로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감염병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치료 목적 외 혈액과 척수액 채취 등이 이루어져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알 수가 없게 된다. 제약회사나 기업들의 돈벌이용 연구에 자신의 인체유래물이 활용되는지조차 환자 당사자는 알 수 없어지는 것이다.

만일 진료와 무관한 연구 목적의 과도한 인체유래물 채취가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환자의 공익적 의학 연구 참여 권리자로서 환자의 인체유래물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두 법안이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두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발의안의 취지도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환자의 동의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신속한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은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이미 생명윤리법은 모든 인체유래물 연구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방법이 있다. 잔여검체 연구 등 서면동의 면제를 통해 얼마든지 연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생명과학연구에 관한 국제사회 윤리 지침은 감염인을 포함한 취약한 연구대상자는 더욱 인권 존중과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공중보건위기 등 긴급한 상황으로 빠르게 진단법, 치료제, 백신 등을 개발해야 한다면, 신속심의와 긴급사용 승인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연구개발의 산물이 이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적용 가능한 대안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감염인)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반인권적 행위다.

학술적으로 검증된 좋은 의생명과학 지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윤리 보호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감염병으로 고통받을 환자의 불평등하고 취약한 조건을 이용해 연구개발의 이익을 목표하는 산업계의 이권만 보장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감염병예방법·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21년 3월 30일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도시연대, 다른몸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비평그룹 시각, 빈곤사회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쉐어, 시민건강연구소, 우리들의 이야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리스행동, Hi-Friends,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기자회견] 코로나19 짐단감염 쿠팡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시민사회 입장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김범석 쿠팡 대표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경험하며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감염병을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센타 노동자들, 쿠팡 등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염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대면 코로나19 시대에 좁은 공간에서 더욱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았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더 취약했던 것입니다.

감염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완치된 후에도 사회적 낙인과 가족 감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감염병이 발생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격리되고 생계의 위협을 당해야 했던 노동자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쿠팡 부천신선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족 감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쿠팡의 피해노동자들은 노동자 스스로가 뭉쳐서 목소리를 낼 때에야 비로소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을 구성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모임을 응원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꾸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모임과 함께 김범석 쿠팡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의 면담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 해결은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쿠팡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회사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동자들이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급 기준도 알 수 없는 금액을 휴업급여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입니다.

넷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만나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겸허히 경청하고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류센터 작업장에서는 현재도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불안하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의 부실대응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산재 치료 중인 노동자를 해고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로켓배송이라는 화려한 소비자 광고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는 기업경영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작업장 예방 지침을 내린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취약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상시적으로 살피고 쿠팡처럼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노동자들이 직접 고발하는 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트라우마 치유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때 혹은 복귀 이후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는지, 현장에 재발방지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었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정부도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일터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의 곁에서, 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일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0818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NCCK인권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노동건강연대 , 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해방투쟁연대(), 늘픔약사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라이더유니온, 문턱없는한의사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재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노동본부,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JPIC 위원회,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광장,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지원대책위, 통일문제연구소, 통통톡,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장을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 (이상 80개 시민사회단체)

 

20200818 보도자료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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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전염병 확산 막기 위해 질병유급휴가 도입 필요하다(20.02.20, 매일노동뉴스)

해마다 겨울철이면 진료실에서 독감 환자들을 꽤 자주 만난다. 몇 년 전부터 진단 키트와 항바이러스 약제가 보편화되고 보험 적용도 점차 확대돼 예전에 비해 진단과 치료가 상당히 수월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전염력이 강하고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상당히 주의를 준다. 특히 가족·친지·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휴일이나 이미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그 기간이 5일보다 짧아질 수는 있음). 그런데 그럴 때 상당히 난감해 하는 환자들이 있다. 대개는 직장생활을 하는 환자들이다. 그나마 ‘독감으로 인해 약물치료와 함께 5일간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확인서를 받아가는 환자들은 안심이 된다. 그렇지 않은 환자들 중에는 다음날 바로 출근한 경우가 꽤 있었을 것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가 보장돼 있는 경우가 아니면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욱 그럴 것이다. 얼마 전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질병유급휴가제 법제화’를 요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처뿐만 아니라 확진자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대처도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의 경험이 큰 교훈이 된 것이다. 질병유급휴가 제도의 법제화 역시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논의된 바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왜 이건 메르스 사태에서 배우지 못했나? 정부의 전염병 대책이 지금처럼 계속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질병유급휴가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에서 배우지 못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16

 

전염병 확산 막기 위해 질병유급휴가 도입 필요하다 - 매일노동뉴스

28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며칠간 추가 확진자가 없어 이대로 상황이 종료되는 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게 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얼마 전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29번째 확진자에 이어 31번째 확진자까지 해외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는 등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해서 그동안 우려해 왔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모든 확진자의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20.02.07,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기사승인 2020.02.07  08:00:01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일손을 놓게 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중현 위원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고용노동부는 비정규 위탁계약직의 경우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아직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자영업자 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이 이번에 극적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모든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방역을 위해 시급히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종·산업의 특수고용 노동자 생활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재원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5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하루하루 노동의 대가를 받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격리조치로 갑갑하게 됐습니다. 새학기가 곧 시작되는데 아들 등록금이며 차량할부금·전세금 이자,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근무지로 5일 임시폐쇄된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위탁택배 노동자 A씨가 답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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