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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

일터 2021년 9월 https://issuu.com/kilsh2003/docs/_9_-_2_ 일터 2021년 9월 issuu.com 노동운동가 이훈구 동지를 추모하며 02 특집 05 위험성평가, 노동자 손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무엇이 어려운가요?” ■노동자 참여,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의 시작 지금 지역에서는 15 경기지역 노동시민단체, 연이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본대책 마련 요구 알아보자, LAW동건강 17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개선안, 어떤 내용일까 연구리포트 20 2021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발생현황 이슈페이퍼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부스 안팎,.. 더보기
[9월호_알아보자LAW동건강]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개선안, 어떤 내용일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개선안, 어떤 내용일까 박경환 회원,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2021.08.18.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위한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개선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 노동자나 노동조합, 시민단체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의 일부 개선을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늦었지만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인간답게 노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현행 아파트 경비업무의 감시적 근로 승인 요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