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연이은 노동자 사망,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김민기 병원장은 사퇴하라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의료원측의 방해로 아직도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 65일 또 한 명의 서울의료원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아이 아버지로 서울의료원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00씨다. 고인은 지난 522일 경부터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사망 전 12일 연속근무 중 사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1일 경부터 출근을 힘들어할 정도의 건강상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속근무와 과중한 업무는 계속되었고, 결국 과로가 폐렴의 원인이 되고 폐렴은 이어지는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산재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김민기 병원장은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에게 인건비 감축을 위해 강제적 연차 사용을 일상적으로 강요해 왔다. 김민기 원장은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자 정규직화 의무를 이행하면서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인원을 감축시켰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줄이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연차를 강제로 쓰도록 종용해 왔다. 인력충원은 없는 채로 말이다. 이 때문에 고인은 2인 이상이 업무를 분담해야 할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노동을 혼자 감당해야 해야 했으며, 한 노동자가 병가를 낸 상황까지를 감당해 12일 연속 노동해야 했다. 어떤 안전 사고가 일어나도 너무 당연한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심씨의 죽음은 김민기원장이 무늬만 포장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따라한다며 낳은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다.

고인이 된 심씨가 일했던 병원 의료폐기물 현장을 방문한 우리가 더욱 놀란 것은 그 노동현장이 그 누구라도 30분 정도도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먼지와 독한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점이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외형의 병원들이 감추고 있는 병원감염의 현장, 이윤추구로 안전과 인력을 등안시하는 그 뻔뻔한 현장을 그래로 목격할 수 있었다. 의료원측은 서울의료원이 의료폐기물 처리를 외주 위탁한 경남실업과 도시환경 주식회사 내부 문제로 의료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아 5일 넘게 감염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병원 건물 지하에 쌓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해 언론보도가 나간 후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지하 폐기물이 말끔하게 치워진 것을 보면,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병원폐기물은 감염관리의 기본이다. 그동안 공공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경영하려 했던 김민기병원장의 행태로 볼 때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 하청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측이 고 심00씨의 사망을 산재가 아니라 고인의 지병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료원은 이미 사망진단서 발급시에 선행사인을 호중구(백혈구)감소증으로 최종사인을 폐렴으로 기술하여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마치 고인의 지병이 폐렴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폐렴이 걸린 노동자가 쉬지를 못한 채 과로를 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것이고 백혈구감소증은 이 패혈증의 하나의 증후일 뿐이다. 고인의 지병이라고 주장하는 당뇨와 간질환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지는 않는다. 과로사로 인한 사망을 고인의 지병으로 돌리려는 것은 사망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희생자 비난하기에 불과하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은 현재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인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자 치료 우선이 아니라 김민기 병원장 충성도에 따라 조직이 편제되는가 하면, 병원노동의 핵심 업무이기도 한 간호사들의 업무 배치가 병원장과 일부 간부진의 사적인 선호도에 따라 좌우되고, 의료기자재 도입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사태의 책임은 이를 주도하고 또 방관하고 있는 김민기 병원장에게 있다. 또한 이런 병원장을 공공기관장으로 재차 임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목과 인선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611일 오늘,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진상조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병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위계를 이용한 병원 내 사조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 온 당사자이다. 서울의료원 비리의 온상이자 권력자였던 그도 결국 오늘 자신의 죽음으로 증언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이름으로 진상조사에 출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과로사한 청소 노동자가 그의 죽음으로 외치고 있다. 김민기 병원장은 공공병원 기관장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서울의료원을 환자들의 품으로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게 하라.

우리는 두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언한 서울의료원의 현재를 반드시 바꿔낼 것이다. 한 노동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12일을 연속근무해야 했던 병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야 겨우 조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치료한다는 병원, 이제 서울의료원은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서울의료원의 출발은 이 모든 악행의 책임자 김민기 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다. 병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사퇴하라.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  

2019611()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_서울의료원청소노동자사망규탄20190811수정_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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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_보도자료_20190610_서울의료원_시민대책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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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05.15(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내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김경희(서울의료원 간호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대책위)

토론 
최원영 간호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190516_간호현실_자료집.pdf
1.94MB

 

[언론보도]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19.05.16, 매일노동뉴스)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윤소하·김상희·남인순 의원 '간호사 죽음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 노동부 "하반기 의료기관 기획감독"

제정남  2019.05.16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두 간호사 죽음을 계기로 업무로 인한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 건강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두 간호사 죽음 사건을 접근해 볼 수도 있다"며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간호사 등 특정직종 자살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살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업무상 원인에 따른 자살 규모를 추적·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81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 매일노동뉴스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지난해와 올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의료원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의료기관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촉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으로 완료된 것일까."직장내 괴롭힘, 개정 근기법만으로 해결 안 돼"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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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욱공대위]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고용노동부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

 

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난 2019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망임이 분명해졌는데도 서울아산병원은 재발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사실상 직원이 죽어나가도 침묵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유가족과 공대위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우리는 오만한 병원의 태도에 분노하며 오늘 고용노동부장관과 문재인정부에게 공개질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우리는 병원장에게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고, 매주 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보기도 하였고,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 서울아산병원의 행보에서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 사이에도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가 야간 근무를 할 때 발소리가 시끄럽다며 수면양말을 신고 일하라 했고, 간호사들에게 유리멘탈 탈출하기라는 이름의 교육을 시켰고, 면접 질문으로 학교 선배가 자살한 병원인데 왜 지원했냐라는 등의 부적절한 질문들을 했다. 이뿐 아니라 2019년 초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허가 없이 병원 내에서 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기업에게 노동부는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 노동부와 정부는 노동존중을 말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부 장관과 문재인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노동부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성실히 답변하고 살인기업을 단죄해야 한다. 이것이 최선의 산업재해 예방법이다.

2019.05.09.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노동부장관 공개질의서

20182, 생을 달리한 고 박선욱 간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고소고발을 접수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간호사의 근로환경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사건 이후에도 4명의 간호사가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3월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간호사 업무의 구조적 문제를 계속 제기한 우리의 외침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의 만연된 초과근로를 통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간호사의 생명의 안전조차 보호하지 못한 극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고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9개월의 시간 동안 담당자만 2번 교체되고, 3번째 담당자는 기존 담당자에게 사건에 대하여 전달받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입니까?, 노동부의 이런 태도가 초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90.4%가 취임 2년 만에 불만 86.9%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고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해당 병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합니다.

공개질의

1. 서울아산병원의 신입 간호사에 대한 교육은 프리셉터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중환자실 신입 간호사가 업무역량을 갖추는데 턱 없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병원 자체 감사 과정과 최근의 산재판정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밝혀져야 합니다.
2. 부실한 교육으로 인하여 고 박선욱 간호사는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정해진 업무시간 전후로 하루 몇 시간씩 과도한 초과근로가 계속되었습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와 다른 간호사들에 대하여 어떤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와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4. 유가족과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활동소식]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년 5월 15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서울의료원 간호사 김경희 (고 서지윤 간호사 시민대책위)

[토론]

좌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토론 최원영 간호사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병원

고용노동부

홍승령 간호정책 TF팀장 (보건복지부)

[언론보도]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190412,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연속 기고 ①] 서울아산병원 사과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9.04.12 06:57 l 최종 업데이트 19.04.12 06:57 l 최민(kilsh)

 

출처: 고박선욱공대위

기업살인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는 진짜 책임 있는 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 및 그 기업 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영자나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실제 재난, 참사,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 자체가 책임지게, 처벌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이 기업들에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거꾸로, 거대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고 책임을 묻는 것은, 이런 법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꼭 제정해낼 것이다. 

지금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있는 모든 기업들이 깜짝 놀라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http://bit.ly/서울아산병원사과하라

 

http://omn.kr/1iiy3

[안내]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100일 추모제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100일 추모제 

 

일시: 2019년 4월 15일 (월) 16시

장소: 서울의료원 정문 앞

진행

1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 추모제

2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촉구 문화제 

 

서울의료원직장내괴롭힘에의한고서지윤간호사사망사건시민대책위

 

[활동소식] 서울의료원 직장내괴롭힘 간호사 자살 사건 대응 시민선전전

19년 3월 28일 목요일 출근길에 서울의료원이 위치한 봉화산역에서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서울의료원은 묵묵부답입니다. 많은 분들과 관심과 서울의료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언론보도]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19.03.29, 매일노동뉴스)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박선욱공대위 "공식사과·재발방지" 선전활동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개편 촉구

 

제정남 승인 2019.03.29 08:00

 

출처: 박선욱공대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박선욱 간호사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시민 선전전을 시작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선전전을 하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병원측을 질책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588

[활동소식] 서울아산병원 투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다시 아산병원 투쟁을 시작하는가?

박선욱 간호사 산재 승인에도 꿈쩍 않는 서울아산병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36일 근로복지공단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신규간호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환자실 업무를 떠맡기며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을 자신의 비전으로 한다는 서울아산병원은 유족이나 자기 직원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서울아산병원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병원 탓이 아니며, 개인의 성격 탓이라고 책임을 외면해왔다. 이런 무책임이 산재 승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취하기에는 너무나 파렴치한 행태가 아닌가?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는 서울아산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1년에 3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과로로 사망하고, 500여명이 일과 관련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죽음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람이 죽어간 자리에 새로운 노동자를 채워 넣어 계속해서 이윤을 뽑아낸다. 우리는 서울아산병원이 유족과 직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성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책임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전국의 간호사들이 내 얘기, 우리 얘기라며 연대해왔다. 태움이란 결국 부족한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서 비롯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이렇게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고발해왔다. 우리는 지금도 구조적으로 간호사들을 활활 태우고 있는 모든 병원과 이런 병원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을 묻고, 이를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꾸는 첫걸음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서울아산병원 앞으로 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많은 선욱이의 선배와 동료와 후배들이 간호사라는 이름 안에서 겪고 있는 눈물을 보게 되었고 그들 속에서 우리 선욱이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런 노동환경 속에 살아가는 간호사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가족의 이 말씀이, 산재가 승인되었는데도 유족과 공대위가 다시 서울아산병원 앞으로 가는 이유다. 서울아산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비할지,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진실한 사과와 책임 있는 대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19327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서울아산병원 선전전 계획

- 일시 : 3/28()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후문

- 내용 : 피케팅, 유인물 배포, 서명받기

- 담당 : 이민화(010-3283-7617)

 

2) ·오프라인 서명받기

- 3/28()부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유가족과 공동대책위의 요구안에 대한 서명을 받기로 함.

 

[언론보도]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19.03.18, 매일노동뉴스)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승인 2019.03.18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6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환자실에서의 교육 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기학습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이상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84

[기자회견]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서울시 산하 진상조사위 출범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서울시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한 고(故)서지윤 간호사는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같은 달 22일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가족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책임자 처벌, 박원순 시장 사과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시민대책위는 매일매일 서울시청앞에서 피켓팅 서울부시장 면담등 우리의 요구를 알리면서 2달여 만에 우리의 요구인 유가족 추천전문가와 노동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여서 무엇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상대책위가 꾸려져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10명의 진상조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더 늦기 전에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밝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늘 생명과 안전을 말하며 서울시가 인권 도시로 나가는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이라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말만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한다.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진상대책위가 그동안 사라진 기록과 기억을 끝까지 추적하고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괴롭힌다는 태움을 비롯하여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하다. 고인과 유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려면 그리고 다시는 독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시민대책위는 진상대책위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외압 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의 외압 없는 조사를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의 충분한 활동 기간과 권한을 보장하라

                 하나.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하나. 서울의료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12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0312보도자료.hwp


[안내] 응답하라 서울아산병원 집회


응답하라

서울아산병원 


일시: 2018년 12월 27일 (목) 오후4시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후문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