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터5월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일터5월호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노동자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 정부 발의안 및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이 논의되어 왔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그 적용을 제외되어 수십 년간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드디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가사노동자들의 일을 중개하는 기관들에서 특히 법안 통과의 요구가 높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한다. 첫번째 이유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법안의 형태로 발의되었다는 점, 두번째는 해당 법안의 내용이 노동력의 중개를 중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