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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봉 2016.07.22 20:04 수정/삭제 답글


    [논평] 박근혜 정권과 일부 언론은 사드 관련 여론조작 중단하라

    2016년 07월 21일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발표가 난 후에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박근혜 정권과 일부 언론들이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경찰의 입을 통해 15일 성주에서 열린 집회에 외부세력이 참석했다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몇몇 언론들에 의해 여과없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한 손솔 민중연합당 공동대표는 그 시간에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언론이 ‘외부세력’으로 지목한 사람 중에는 성주에 사는 주민도 있었고,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변홍철 대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같은 정당인도 있었다. 한마디로 경찰과 언론은 실체도 없는 ‘외부세력’운운하면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일 KBS 전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KBS에서 또다시 보도지침이 내려졌다는 발표를 했다. KBS 데스크에서 ‘외부세력’을 부각시킨 보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단지 KBS라는 한 언론사의 자체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다시 정권 차원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런 박근혜 정권의 행태는 반민주적인 사드 배치 결정을 ‘색깔론’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민들은 늘 반복되는 이런 여론조작 시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정작 국민들의 논의 참여를 배제하는 ‘외부세력론’은 자가당착이다. 그렇게 따지면 성주에 살지도 않으면서 성주 사드 배치를 결정한 모든 이들과 성주 사정도 모르면서 왜곡보도를 자행하는 언론이 외부세력이 아닌가. 미국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가 걸린 사드 문제에서 외부세력은 없다.

    녹색당은 호소한다. 언론사의 양심적인 기자들은 정권의 안보를 위한 보도지침에 불복종해야 한다. 시민들은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또한 녹색당은 박근혜 정권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정권은 짧다’.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일부 언론에게도 경고한다. 언론이 진실에 눈감는 순간, 언론은 민주주의에 대한 흉기가 되고, 국민에 대한 흉기가 된다. 그리고 국민에게 흉기를 든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지금이라도 왜곡보도를 멈추기 바란다. 녹색당은 성주 주민들의 자발적 저항에 대한 왜곡보도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6.7.21

    녹색당

  • 선봉 2016.07.22 08:48 수정/삭제 답글


    "코웨이 탓 30만명이 니켈 마셔, 셀프 피해입증?.. 정부 나서야"

    '중금속 정수기' 역학조사 주장하는 현직 의사 이송주씨

    서울신문 | 입력2016.07.22. 03:36


    [서울신문]“이토록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래 중금속(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신 건 전례가 없어요.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만 7000여대나 설치됐으니 4인 가족이 마셨다면 약 30만명이 섭취한 꼴입니다. 정부가 피해에 대해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21일 충남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는 이송주(37·여)씨는 “우리 가족도 2014년 5월쯤 코웨이사의 한뼘얼음정수기(CHPI-380N)를 구입해 2년 넘게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아토피를 앓던 5살 딸아이의 상태가 더욱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내과 전문의 이송주씨가 21일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내과 전문의 이송주씨가 21일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해 7월부터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2세(16개월) 여아.코웨이 중금속 얼음정수기 피해자 보상 촉구 카페 제공
    ↑ 지난해 7월부터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2세(16개월) 여아.코웨이 중금속 얼음정수기 피해자 보상 촉구 카페 제공

     그는 지난 4일 코웨이가 네 개 기종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네이버에 만들어진 ‘코웨이 중금속 얼음정수기 피해자 보상 촉구 카페’(가입자 7500여명)에서 ‘부매니저’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의학적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씨는 일반인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토피는 보통 국소적으로 나타나지만, 피해 아동들은 몸 전반에 아토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니켈 때문에 아토피가 생긴 것은 아니어도 확산에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코웨이는 진단서를 떼 오면 보상해 준다는 건데, 의사 입장에서 단지 니켈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했다고 진단서를 내주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대부분 의사들이 니켈과 같은 생활 독소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코웨이 측이 잘못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이 0.025~0.05㎎ 정도로 미국 환경보호청(EPA) 섭취 기준의 10분의1에 불과해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니켈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임산부와 수유부, 철분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니켈을 음용했을 때 흡수율이 올라가고 어린아이와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에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문 결과도 있어요.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한 섭취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카페에 올린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의 아토피 문제가 가장 많고, 임신부 중에는 유산이 됐다는 호소도 있다. 천식이나 장염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물 다이어트를 한 경우는 상태가 더 심각했다. 이씨는 정부의 역학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십만명이 2년간 니켈을 물과 함께 마신 경우는 외국 논문을 찾아봐도 없었어요.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이 아니어서 역학조사가 힘들다고 하고, 환경부는 니켈 검출 부품이 얼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관할이 아니랍니다. 지금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페 피해자들은 지난 20일 코웨이 김동현(46) 대표를 사기와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니켈이 떨어져 나온 것을 알면서 1년 이상 은폐했고, 해당 제품들을 즉각 수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코웨이 측은 지난 5일 중금속 검출과 관련해 “고객분들께 거듭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WHO 자료에 따르면 니켈은 식품이나 음용수로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부품에 사용된 니켈은 수도꼭지나 주전자 등 다양한 제품에 쓰이고 견과류·콩류·녹차 등의 식품에서도 섭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현재 진행중인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부처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약속대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선봉 2016.07.21 19:30 수정/삭제 답글

    자본가들이야말로 배부른 돼지, 정부 관료는 충견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따위의 말을 쏟아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노동자 민중을 분노케 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진 8일 저녁 이후로 교육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은 마비됐고, 파면 요구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사태가 커지자 교육부는 12일 나향욱을 파면하겠다고 밝혔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자들은 한줌 자본가를 위해 돈 벌어주는 기계 취급당하고, 쓰다 버려지는 일회용품 대접받는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낀다. 선거철만 되면 한 표 부탁한다면서 악수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들 잇속만 챙기고, 입 싹 닦는 자본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사람대접 못 받고 있다고 느낀다. 사실상 망할 놈의 신분제 사회, 계급사회라고 느껴왔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때면 거의 항상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런데 나향욱이라는 작자가 대놓고 ‘개‧돼지’라고 지껄이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향욱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배계급 전체의 생각


    그러나 나향욱의 생각은 지배계급 전체의 생각이기도 하다. ‘경영과 정치는 우리가 한다. 너희는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고분고분 따라라. 그러면 죽지는 않게 해주겠다.’ 조선산업에서 30% 인원을 잘라도,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민간대기업에서 성과차등임금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말 못하는 짐승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배계급은 ‘민중은 개‧돼지’라는 인식을 함부로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 소수가 절대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든 민주주의 제도로 포장해야 하고, 자본주의 체제 말고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감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조차 나향욱 개인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나설 수밖에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사회로 전진하자


    자본가야말로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쥐어짜는 배부른 돼지고, 정부 관료는 그들을 지키는 충견이다. 이들은 이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기생충일 뿐이다. 이들을 위해 노동자들이 파리목숨처럼 잘려나가고,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무한경쟁에 내몰릴 이유가 전혀 없다.


    절대 다수가 희생당하는 이 자본주의 신분제 사회를 평범한 노동자민중이 주인인 노동해방 공동체 사회로 대체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권리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떨쳐 일어설 때 저들은 우리 앞에서 벌벌 떨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지배자들에게 복수하는 길이다.


    노건투(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

  • 선봉 2016.07.21 17:02 수정/삭제 답글


    [논평] 박근혜 정권은 공안조작을 중단하고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 2016년 07월 19일 | 논평 |  1


    박근혜 정권이 성주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를 ‘외부세력 개입’ 운운하며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다. 자신들의 반(反)민주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색깔론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를 덮으려고 하는 ‘공안조작’ 카드를 꺼낸 것이다.

    오늘 일부 언론들은 경찰의 입을 빌려, 지난 7월 15일 성주주민들의 사드 반대행동이 마치 외부에 의해 조종된 것처럼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천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만큼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발표였다. 만약 주민들을 움직인 외부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박근혜 정권과 황교안 총리인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이 성주 주민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날 성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성주에 갔던 10여명의 사람들을 ‘외부세력’이라며 공안조작을 하려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15일 당일 성주에는 대구 녹색당 변홍철 공동운영위원장도 현장에 있었다. 사드 배치라는 국가적 사안에 대해 정당의 당직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분노한 주민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런 활동조차도 ‘공안조작’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자신들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가리려는 것이며, 이러한 억지 조작은 그동안 강정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에서 반복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녹색당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공안조작’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저항만이 박근혜 정권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16.7.19

    녹색당

  • 불꽃 2016.06.06 16:44 수정/삭제 답글


    옥시 존 리 前대표 내일 재소환..구속영장 청구 방침

    업무상 과실치사상·허위광고 등 혐의

    연합뉴스 | 입력2016.06.06. 15:18


    업무상 과실치사상·허위광고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7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존 리(48) 전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다.

    그는 신현우(68·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전'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재조사를 마친 뒤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lucho@yna.co.kr

    (끝)


    이 기사 주소 http://v.media.daum.net/v/20160606151806810

  • 불꽃 2016.06.06 16:38 수정/삭제 답글

    자본 1-2

    1987년 당시 <자본>은 민주화운동의 연속선상에서 급히 번역해야 할 텍스트였다. 따라서 아직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연구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출간되었다. 그 후 20여 년간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당시 번역자 강신준 교수가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집에 근거한 독일어 원전 결정판을 내놓았다.

    <자본>의 집필은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가 독일에서 변혁의 원리로 공부해온 '철학'에 프랑스에서 직접 목격한 사회변혁의 구체적 양상인 노동자계급의 사회 변화에 대한 갈망의 접점 속에서 태동했다. 여기에 1844년 프랑스 파리에서의 프리드리히 엥겔스와의 만남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1848년 유럽 전역을 휩쓴 혁명에 기대를 걸었던 마르크스는 혁명의 실패를 직접 목도하고, 또 1849년 추방령을 받아 영국 런던으로 가게 된다. 경제학의 본고장 런던에서 마르크스는 본격적인 <자본> 집필에 착수하여 1867년 제1권을 독일에서 출간하였다.

    제2권과 제3권은 마르크스 사후, 엥겔스의 손에 의해 각각 1885년과 1894년에 출간되었다. 마지막 초고였던 <자본> 제4권, <잉여가치학설사>는 카를 카우츠키에 의해 1905년 3권 분량으로 출간되어 전체 <자본>의 완성을 보았다.

    <자본>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 마르크스 역시 이 점을 고민했다. <자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고도의 '추상' 개념이 이 책의 전반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의 첫 권을 '상품'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마르크스가 「초판 서문」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 양식에 상응하는 생산관계 및 교환관계'라고 밝힌 것처럼, 이 생산양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상품'이다.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에서는 상품 생산의 단위와 소비의 단위가 일치했다. 이른바 장원이라고 일컫는 폐쇄된 경제단위가 내부에서 생산한 것을 스스로 소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생산단위와 소비단위가 분리되고, 두 단위가 바로 '교환'이라는 영역을 통해 매개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작동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영역은 생산과 소비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구조(생산=소비)에서 생산과 소비와 교환이 각각 분리된 채로 연결된 구조(생산-교환-소비)로 변화되어, 경제의 영역이 하나에서 셋으로 분화한 것이다. <자본>이 제1권을 생산, 제2권을 교환, 제3권을 소비(분배)의 형태로 구성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지난 1990년대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마르크스주의 역시 폐기처분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도래는 다수의 행복, 특히 가난한 자들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노동자계급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노동자계급의 성서로 자처할 만큼 <자본>의 위상을 규정지은 것은 바로 노동과 가난의 불일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노동자계급이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남긴 유산은 현대지성사에도 지대하다. 경제학을 비롯하여 철학, 역사학, 사회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거대한 사상적 토대를 구축해놓았다. 그 정수에 <자본>이 있다. 마르크스가 집필했던 당시 모습대로 자본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21세기라고 해서, 그 유효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의 자본주의 체제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다를지라도 여전히 '가난'과 '노동'의 불일치는 극복되지 않은 현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Ⅰ-1권

    해제 9
    옮긴이의 말 31
    일러두기 40

    제1판 서문 43
    제2판 후기 50
    프랑스어판 서문 62
    프랑스어판 후기 64
    제3판에 부쳐 66
    영어판 서문 70
    제4판에 부쳐 76

    제1편 상품과 화폐

    제1장 상품 87
    제1절 상품의 두 요소 : 사용가치와 가치(가치실체.가치크기) 87
    제2절 상품에 나타난 노동이 이중성 95
    제3절 가치형태 또는 교환가치 103
    제4절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그 비밀 133
    제2장 교환과정 149
    제3장 화폐 또는 상품유통 160
    제1절 가치척도 160
    제2절 유통수단 171
    제3절 화폐 202

    제2편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

    제4장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 225
    제1절 자본의 일반적 정식 225
    제2절 일반적 정식의 모순 237
    제3절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250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5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265
    제1절 노동과정 265
    제2절 가치증식과정 276
    제6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291
    제7장 잉여가치율 306
    제1절 노동력의 착취도 306
    제2절 생산물의 비율 부분에 의한 생산물가치의 표시 316
    제3절 시니어의 ‘마지막 1시간’ 320
    제4절 잉여생산물 327
    제8장 노동일 329
    제1절 노동일의 한계 329
    제2절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 ― 공장주와 보야르 334
    제3절 착취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는 영국의 여러 산업부문 346
    제4절 주간노동과 야간노동 ― 교대제 364
    제5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 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의 노동일 연장을 위한 강제법 374
    제6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 노동시간 제한의 법률적 강제. 1833~64년 영국의 공장 입법 391
    제7절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 ― 영국의 공장입법이 다른 나라에 끼친 영향 417
    제9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424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437
    제11장 협업 449
    제12장 분업과 매뉴팩처 466
    제1절 매뉴팩처의 두 가지 기원 466
    제2절 부분노동자와 그의 도구 470
    제3절 매뉴팩처의 두 가지 기본형태 ― 이종적 매뉴팩처와 유기적 매뉴팩처 473
    제4절 매뉴팩처 내 분업과 사회 내 분업 484
    제5절 매뉴팩처의 자본주의적 성격 493
    제13장 기계와 대공업 506
    제1절 기계의 발달 506
    제2절 기계에서 생산물로의 가치 이전 524
    제3절 기계제 경영이 노동자에게 끼치는 직접적 영향 533
    제4절 공장 565
    제5절 노동자와 기계의 투쟁 576
    제6절 기계에 의해 쫓겨난 노동자에 관한 보상설 589
    제7절 기계제 경영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축출과 흡수. 면직업공황 601
    제8절 대공업에 의한 매뉴팩처.수공업.가내공업의 혁명 615
    제9절 공장법(보건과 교육 조항). 영국에서의 일반화 642
    제10절 대공업과 농업 671

    후주 675

    제Ⅰ-2권

    제5편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4장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699
    제15장 노동력의 가격과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 713
    제1절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강도가 불변이고(주어져 있고) 노동생산력이 변하는 경우 714
    제2절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생산력이 불변인 상태에서 노동강도가 변하는 경우 719
    제3절 노동생산력과 노동강도가 불변인 상태에서 노동일의 길이가 변하는 경우 721
    제4절 노동의 지속시간, 노동생산력 및 노동강도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 722
    제16장 잉여가치율에 대한 갖가지 정식 727

    제6편 임금

    제17장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임금으로의 전화 735
    제18장 시간급 745
    제19장 성과급 755
    제20장 임금의 국가별 차이 766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

    제21장 단순재생산 777
    제22장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 794
    제1절 확대된 규모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상품생산 소유법칙의 자본주의적 취득법칙으로의 전화 794
    제2절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에 관한 잘못된 경제학적 견해 806
    제3절 잉여가치의 자본과 수입으로의 분할. 절욕설 809
    제4절 잉여가치의 자본 및 수입으로의 비례적 분할과는 무관하게 축적규모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820
    제5절 이른바 노동기금 833
    제23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 837
    제1절 자본구성이 불변일 때 축적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가 837
    제2절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집적의 진행에서 가변자본 부분의 상대적 감소 848
    제3절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누진적 생산 856
    제4절 상대적 과잉인구의 여러 존재형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 870
    제5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에 대한 예증 880
    제24장 이른바 본원적 축적 961
    제1절 본원적 축적의 비밀 961
    제2절 농촌 주민으로부터의 토지 수탈 965
    제3절 15세기 말 이후의 피수탈자에 대한 피의 입법. 임금인하를 위한 법률 987
    제4절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의 생성 997
    제5절 공업에 대한 농업혁명의 반작용. 산업자본을 위한 국내시장의 형성 1000
    제6절 산업자본가의 생성 1005
    제7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1020
    제25장 근대 식민이론 1024

    후주 1038
    참고문헌 1042
    인명 찾아보기 1086
    사항 찾아보기 1118



    잉여가치는 유통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유통 내에서는 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유통의 배후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잉여가치가 유통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부의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겠는가? 유통이란 것은 상품소유자들의 모든 상호관계의 총체이다. 유통의 외부에서는 상품소유자는 오로지 자신의 상품하고만 관계할 뿐이다. 상품가치와 관련하여 이 관계는 그 상품이 일정한 사회적 법칙들에 따라 측정된 상품소유자 자신의 노동량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 국한된다. 이 노동량은 그 상품의 가치크기로 표현되며 가치크기는 계산화폐로 표시된다. 즉 그 노동량은 예컨데 10파운드스털링이라는 가격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그 노동은 그 상품의 가치에 그 가치 이상의 초과분까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즉 11이라는 가격과 같은 크기의 10이라는 가격, 다시 말해서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상품소유자는 자신의 노동으로써 가치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를 형성할 수는 없다. 그는 새로운 노동을 통하여 기존의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부가함으로써(예를 들어 가죽으로 장화를 만듦으로써) 한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제는 동일한 소재가 더 큰 노동량을 포함하므로 더 큰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장화는 가죽보다 큰 가치가 있지만 가죽의 가치는 처음 그대로이다. 가죽은 자신의 가치를 증식하지도 않았고 장화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잉여가치가 부가된 것도 아니다. 유통영역의 외부에서 상품생산자는 다른 상품소유자와 접촉하지 않은 채로는 가치를 증식시키지도 못하고 따라서 화폐 또는 상품을 자본으로 전화시키지도 못한다.
    자본은 유통에서 발생할 수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유통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다. 자본은 유통에서 발생해야 하는 동시에 유통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 (1권 248~249쪽, '제4장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 중에서)


    최재천 (민주당 전 국회의원)


    : 현대자본주의 분석의 가장 유용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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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조선일보 Books 북Zine 2008년 6월 14일자 '북카페'

  • 보스크프스키 2016.06.05 18:01 수정/삭제 답글


    New housing bill could pave the way for the final destruction of social housing



    Is this the end of social housing in Britain or the start of a fight-back?







    A bill designed by the Tories to eliminate council housing is currently going through parliament. The intention behind the bill is to phase out permanent tenancies for council tenants and to sell off vast numbers of council and housing association homes.


    Families seeking housing are to be offered so-called ‘starter homes’ at £250,000, or £450,000 in London, as a substitute for so-called ‘affordable’ housing (which is already notorious for being anything but).


    A housing crisis is spreading across the country, but the power of the organised working class can defeat these plans.


    The main measures of the bill


    1. Permanent tenancies to be phased out.


    Until the Tories won the election in 2010, all council tenancies were permanent tenancies. If the proposed bill is passed, however, all new council tenancies will be fixed-term tenancies of two to five years. This will apply even in those cases where someone had a permanent secure tenancy but has applied for a transfer to a new home.


    Under a five-year tenancy, councils no longer have any responsibility to house someone once the tenancy runs out, unless they are in ‘priority need’. Think of the consequences. A family is housed because they have children under 16 (or under 19 if they are in full-time education or training), since having children of this age is one of the definitions of ‘priority need’. Once the children pass this age, however, the council will be entitled to throw the entire family onto the streets with no obligation to make sure they have somewhere to go.


    If you are overcrowded and you apply for rehousing, then, under this clause, you risk making yourself and your family homeless in the future. This is a savage attack on the security and welfare of working-class people.


    2. New requirement for ‘starter homes’ rather than affordable housing to be included in new housing developments. ‘Starter homes’ can be valued at up to £250,000 – or £450,000 in London!


    David Cameron has confirmed that this plan will divert funding from existing affordable housing obligations (called ‘Section 106’ obligations) to the construction of starter homes. At present, local authorities can oblige developers to build low-rent homes as part of any large building scheme, as the price of planning permission. In future, this subsidy will be diverted to funding starter homes instead.


    Section 106 obligations currently deliver around one third of all affordable homes each year. This supply is bound to dry up when the changes come into effect.


    The charity Shelter has recently made the rather obvious point that ‘starter homes’ are not affordable to most families on low and middle incomes. The charity’s research found that the average starter home will be unaffordable to families on middle incomes in a majority (58 percent) of the country by 2020. A family on the new ‘National Living Wage’ will not be able to afford a starter home in 98 percent of the country. (See Housing and planning bill: second reading briefing (House of Lords) by Steve Akehurst, Shelter, January 2016)


    3. Right to Buy introduced for housing-association properties.


    It is claimed that these homes will be replaced, but, as Shelter says, the government’s definition of ‘replacement’ is inadequate. It is national, not local, and allows housing associations to replace low-rent homes with starter homes and shared ownership (which are far less affordable to most working families) in areas far from where the homes being ‘replaced’ have been sold.


    Since 2012, only one in nine council homes sold under the existing Right to Buy has been replaced, so it is very likely that this promise is just another in a long line of lies aimed at reducing opposition.


    4. Councils compelled to sell off ‘high-value’ homes when they become empty.


    This will fund Right to Buy discounts for housing association tenants across the country. Shelter calculates that 19,000 council homes could be sold in this way by 2020, with 113,000 at risk in total.(See Forced council sales – impact on combined authorities by Steve Akehurst and Sara Mahmoud, Shelter, January 2016)


    5. People in council homes with a household income of more than £30,000 (£40,000 in London) will have their rents increased to a level that may reach market levels.


    With market rents on two-bedroom properties running at well over £1,000 a month in the London suburbs, families could easily end up spending half their salary on rent. Let us not forget that even in cheaper housing markets – for example, Manchester – this would mean families spending a third of their take-home pay on rent. Not great news when you have bills to pay and children to provide for. (See Consultation response: pay to stay by Vicky Pearlman, Shelter, December 2015)


    Capitalism and the housing crisis


    Selling off social housing and taking away tenants’ rights has to be seen in the context of our imperialist, finance-capital-orientated economy. The aim of the government is the total sell-off and privatisation of social housing in order to provide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finance capital.


    This is a process that will be facilitated by Cameron’s recent pledge to bulldoze council estates in order to gift the land to private developers. In a developed socialist economy, the emphasis would be on developing high-tech industry to meet people’s needs and to automate work to reduce toil and repetitive labour.


    In conditions of capitalist economic crisis, on the other hand, the imperialists have shifted much of our industry off shore to take advantage of low pay in the oppressed countries. Much domestic investment is directed towards speculation rather than into anything productive, and the property market is a prime target for this gambling. As capital floods into property to make easy profits, so housing becomes more and more unaffordable for ever-larger sections of the working class.


    The greedy capitalists cannot even pay a living wage to the workers who put up these houses for them. Despite the vast profits to be made on house building, the capitalists routinely exploit unprotected immigrant labour on building sites, refusing to allow any unionisation or basic safety protections and often paying rates of only £7 an hour.


    Workers can win the right to housing


    Sadly, the bill is likely to be passed by parliament, but this need not mean that the working class has lost. Workers have the strength and power to beat the capitalist onslaught on our right to housing. We will only have truly secure housing when we have got rid of capitalism altogether and replaced it with socialism, but even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if we are organised and determined, we can force the ruling class to give up some of its profits in order to provide social housing to all who need it.


    One hopeful sign is that the RMT union has included a demand for higher pay that is linked to the increasing cost of housing in its ongoing dispute (arising from the proposed introduction of night trains on the London Underground). If planned strikes go ahead, they will cripple public transport in London.


    Such strike action is in the interest of all working-class people. Organised workers have the power to put housing on the agenda and force the government to end its policy of selling off social housing. They can only do this, however, if they break the power of the Labour party-linked bureaucrats who run the unions. No effective action is possible with a reformist union agenda based solely around getting Labour elected.


    The government and the bosses need to be presented with a choice: either massive pay rises for the working class to pay for the absurd effects of the market system on house prices and rents, or a huge programme of social housing to tackle the housing crisis.


    Meanwhile, we need to appreciate the context in which we are struggling and draw the correct conclusions.


    When social housing was first introduced, it was because the industrial bourgeoisie needed a ready supply of cheap workers for their factories and other work places. Later on, it was maintained because the socialist Soviet Union provided universal social housing to all who needed it and the British ruling class was worried that if certain social benefits were not provided to the masses of workers here, then they would be tempted to follow the Soviet Union in overthrowing capitalism so as to provide for themselves what the capitalist class ruling class would not.


    Today, industry has largely moved offshore and the mighty Soviet Union has been brought down, so our capitalist ruling class lacks all incentive to waste good profits on providing benefits for workers. In the course of having to fight at great personal cost for such basic human rights as decent housing, the proletariat will be discarding its illusions that it is possible for capitalism to provide long term for the interests of workers.


    It is an essential part of workers’ education that we fully grasp that it is a fundamental law of capitalism that over time the rich will richer while the poor get poorer. This law cannot be overcome while capitalism remains. The illusion that it could be was fostered in imperialist countries for much of the 20th century because imperialism caused the worst poverty to be exported to oppressed countries while the standard of living of workers in the imperialist countries rose.


    Today, however, the chickens are coming home to roost, and the increasing poverty of the proletariat is spreading not only to lower-paid workers in the imperialist countries but even to privileged workers – those with sought-after skills and the intellectuals – who can no longer glory in a well-paid job for life. Increasingly, life is making it obvious that it’s time to face it: capitalism must go.


    With the working-class movement as weak is it is at present, and with the communist movement in disarray and riddled with opportunism, our imperialist ruling class feels able to laugh in the faces of those who demand rights for workers. If any concessions are to be wrung, these will be successful to the extent that the revolutionary communist movement gains in strength and influence, threatening bourgeois state power.


    It is clear that nothing is going to be handed to us on a plate. It is time we understood our collective power and organised ourselves to use it!






  • 노정투 2016.06.03 19:52 수정/삭제 답글

    구조조정,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붙자!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의 깃발 아래 단결하자!


    총선이 끝나자마자 더민주당 김종인은 정부에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안철수 역시 “개별 기업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조조정은 기본이란 얘기다. 야당이 판을 깔아주자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을 위한 여야정(여당, 야당, 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저들은 여야정 협의체를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굳히는 수단이자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라고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자본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현대중공업은 3,000명을 자르고 부서 100개를 없애겠다고 한다. 대우조선도 3,000명을 자르겠다고 한다. 이 숫자를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이미 조선산업에서만 비정규직 수천 명이 잘려 나갔다. 앞으로 거제에서만 2만 명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구조조정은 조선·해운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업종을 포함한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1차 타겟으로 삼고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8.2%(1851개)에서 2014년 10.6%(2561개)로 2.4%포인트 상승했다. 만성적 한계기업은 이자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연도가 최근 10년간 두 해 이상인 기업이다.



    구조조정은 이런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소위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인수·합병, 해고, 외주화, 비정규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쟁은 격화되고, 시장은 좁아지며, 이윤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에게 다른 탈출구는 없다. 구조조정 공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산된다. 공황이 깊어질수록 자본가들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자본가들은 조직노동자들을 가만히 두고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할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인력 감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죽이기’다. 노동자 저항의 진지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한다면 수천 명을 내보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 있다면, 노동자들은 저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자본가들 역시 만만치 않은 부대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정부의 양대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변경 요건 완화)을 비롯해 수많은 악법, 시행령, 공권력의 힘 등을 총동원해 민주노조를 탄압한다.



    땜질식 구조조정은 안 된다?



    더민주당의 구조조정 주장은 자본가들과 부자들을 대변하는 자본가정당의 임무에 비춰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도 그들은 자본가를 살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구조조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이러저러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고,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면서 노동자를 악랄하게 억압하지 않았던가?



    “성장이 최대의 복지요, 최고의 분배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잘해줘야 한다”, “과감하게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양보할 수 있어야 기업이 산다”는 발언을 쏟아낸 더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최운열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자본가들의 철학을 좀 더 거침없이 말했을 뿐이다.



    김종인은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식의 ‘땜질식 구조조정’을 지휘하지 말 것과 실업 대책을 얘기했다. 이것도 새롭지 않다. 자본가계급 정치인들은 누구나 말로는 ‘땜질식 구조조정’은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생산의 무정부성과 과잉생산에 기초한 자본주의에서 구조조정은 땜질식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산과 분배를 계획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에서 누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예측할 수 있는가?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갑작스럽게 기업들이 파산하는 건 필연이다. 더군다나 순탄한 성장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기업들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이윤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진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전이라는 기준에 입각해 어느 기업은 살리고 어느 기업은 죽여야 하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기업이 살든 죽든 손실은 죄다 노동자에게 떠넘긴다.



    사회의 운영원리가 이윤 극대화에서 전체 노동자의 삶의 개선으로, 무한경쟁에서 전체 노동자의 협동과 계획화로 바뀌며, 노동자가 기술·기계를 운영하고 통제하는 주체로 서는 그런 사회에서만, 즉 노동해방 사회에서만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은 없어질 것이다.



    김종인이 얘기하는 땜질식 구조조정 반대도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부실기업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다 보니 은행과 국가 재정에 많은 부담이 줘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한계기업을 더 많이 정리하는 게 돈을 대 준 은행과 정부의 파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부실기업을 지원하든 안 하든 노동자의 상황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그건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전제할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부실기업을 지원하지 않아 기업이 파산하면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앉거나 고용보장을 위해 길고 긴 투쟁을 해야 한다.



    누구나 실업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실업 대책을 만들겠다고 백만 번도 넘게 약속했을 것이다. 한겨레 같은 신문도 실업 대책이 전제돼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한국처럼 애초부터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한 곳에서 “해고는 살인” 그 자체다. 기껏해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겨우 입에 풀칠할 수준의 실업 대책이란 자본가들의 거대한 범죄를 감추는 기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만 수준을 넘어서는 실업대책을 얻기 위해선 자본가계급과 정부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싸워야만 한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수많은 방법으로 노동자계급이 획득한 다양한 사회적 복지를 후퇴시키고 박탈해버리고 있다. 쥐꼬리만 한 복지제도도 해체시키는 마당에, 자본가들과 정부의 지불 능력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자본가가, 그 어떤 자본가 정부가 스스로 의미 있는 실업 대책을 내놓겠는가?





    회사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



    노동개악 전면 공세뿐 아니라 구조조정 공세가 점점 더 많은 현장을 덮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노동부는 자본가들이 노동개악을 현장에 직접 밀어붙일 수 있도록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위한 임단협 지도방향>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전면 바꾸고 조직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런 공세가 먹히면 먹힐수록 자본가들의 구조조정은 쉬워진다. 이렇게 정부와 자본가들의 거센 공격이 밀어닥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아직 힘찬 반격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러 대공장 노조는 여전히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 살리기가 아니라 회사 살리기에 더 깊숙이 빠져 들고 있다.



    얼마 전 기아차 광주지회는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함께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총선 때 더민주당 부평·계양 후보와 한국지엠의 미래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노동자들의 위기 의식은 커지고 있지만 이렇게 대공장 노조 관료들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본가 당들과 함께 회사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노사협조주의를 아래로부터 무너뜨려 나가야만 노동자들은 노동개악과 구조조정 문제 앞에서 자본가들과 정확히 선을 긋고 투쟁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



    회사와 이러저러하게 협조하고 양보안을 던진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킬 순 없다.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은 지난해 6월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없이 잘려 나갔고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해고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대우조선노조는 작년 11월 말 경영위기극복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작성하고 회사 살리기에 협조했지만 정부와 자본가들은 더 악랄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윤이 줄어들고 파산, 부도의 망령이 자본가들의 폭력성과 공격성을 몇 배 이상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노조의 양보안은 자본가의 더 확대된 공격만을 불러올 뿐이다. 쌍용차지부가 2009년 4월 7일 총고용보장을 위해 임금삭감을 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5+5와 3조 2교대)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자본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본은 노조의 자구안 발표가 있은 지 단 하루 만인 4월 8일 무려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의 양보안은 단결투쟁의 기운을 높여가야 할 때 ‘얼마만큼 양보할 것인가’로 분위기를 몰아간다. 자본과 정부는 양보안을 받아보고 공격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 분명하다.





    자본가 야당에 대한 의존과 환상에서 벗어나기



    자본가계급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활용할 줄 안다. 그들의 기만과 감언이설로 노동자를 더 잘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가 야당이 존재해야 노동자들의 정치적 열망을 자본가 여당과 야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제한해 노동자 정치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잘 안다. 다음 기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가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선공을 취했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당적 노력을 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했다.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강한 압박전선을 펼쳤다.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다. 재계를 압박하는 경제민주화 등을 수정하라는 것이다. … 재계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이후 줄곧 대여(對與)업무에 주력해왔다. 여소야대인 만큼 …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해졌다.”(<여소야대 총선결과 그리고 재계>, 일요서울 4월 15일자)



    박근혜의 노동개악 강행 발언, 야당들의 구조조정 협조 발언은 모두 자본가계급의 위 주장들과 궤를 완전히 같이 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모든 힘을 다해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고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대중이 분노하고 있는 주제 중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국회 내의 정치적 공방으로 이동시켜 자신들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선 마치 자신들이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대변자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자본가들은 떠벌일 줄만 아는 야당지도자들의 무기력을 잘 알고 있다. 설사 이들이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움직인다 하더라도 경제위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야당들을 쉽게 압박할 수 있다.



    그런데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 위기라는 쟁점에 대해선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을 분명히 드러낸다. 자본가계급의 명령이 더 분명하게 제시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선 노동자들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지배자들의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관점은 정반대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자본가들에게 있다. 그래서 노동자가 희생당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자본가 야당에 어떠한 환상도 갖지 말고 오직 노동자 투쟁의 원칙에 입각해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구조조정 투쟁을 하나로 결합시켜야 한다. 물론 이 투쟁은 기본적으로 수세적인 투쟁이다. 지금의 상태를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싸워야만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인 투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구조조정 반대라는 추상적 요구 대신에 노동자의 구체적 요구를 정확히 내걸어야 한다. 또한 단지 방어적인 요구에 제한하지 않고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과감하게 내걸면서 치고나가야 한다.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 ‘외주화(비정규직화)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기본급으로 생활임금 쟁취’, ‘노동강도 완화’도 전면적으로 내걸어야 하는 투쟁 요구다.





    진정한 총파업을 향해



    그런데 단지 무엇이 올바른 요구인가만을 고민해서는 노동개악 저지 투쟁이나 구조조정 투쟁을 전진시킬 수 없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거대한 힘을 확신할 수 있도록 투쟁 속에서 자신감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분열을 극복하고 단결을 성사시켜 내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공장 노동자와 중소공장 노동자,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단결 없이는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거대한 구조조정이 덮쳐도 자신감 있게 싸울 수 없다. 특히 대공장 상황은 더더욱 그렇다. 지금도 조선소 물량팀을 비롯해 수많은 한시하청·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해고를 방치하는 노조가 어떻게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은 이미 반동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늘 있어왔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위기는 이런 공격을 더욱 전면화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전면적인 공격을 위해 노동자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더 강력한 정치적 억압 장치들(집회·시위에 대한 탄압, 사상의 자유 봉쇄 등)을 구축한다.



    착취 강화, 구조 조정, 정치적 억압 등 자본가계급의 총력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계급의 총력전이다. IMF시기에는 1997년 총파업투쟁과 같은 총노동의 강력한 저지선이 있었다. 물론 이 저지선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한계 때문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지만, 이 저지선을 통해 확인된 노동자들의 힘은 이후 정리해고 분쇄 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투쟁의 에너지와 교훈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원동력이었다.



    작년에도 확인되었듯이 민주노총 지도부, 각 산별 연맹 지도부는 진정한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는 의지와 실력이 없다. 그들에 기대기만 해서는 총파업은커녕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선 강력한 개별 투쟁도 불가능하다. 선진노동자들, 그리고 평조합원들이 하나로 단결해 아래로부터의 현장투쟁과 연대투쟁을 만들고 총파업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미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시로 구조조정을 겪으며 마른 걸레 쥐어짜이듯 쥐어 짜이고 있다. 이제 조직된 대공장 노동자들도 자신의 차례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공장 노동자들도 아직 반격의 통로를 제대로 찾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어느 한 곳에서라도 단결투쟁으로 돌파구를 열어내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조직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켜켜이 쌓인 대중의 분노와 변화 열망을 확인하지 않았던가?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위한 희생양이 되길 결코 원하지 않는다.



    구조조정,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붙자!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의 깃발 아래 단결하자!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자본주의 헬조선을 노동자세상으로 ‘구조조정’하는 위대한 역사적 투쟁에 나서자.





    2016년 4월 23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 노정투 2016.05.17 19:22 수정/삭제 답글


    Will Bernie's Burnout Lead To A New Movement? Maybe, Mayb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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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Bruce A. Dixon, Black Agenda Report


    April 20, 2016



    Will there be a new movement born from the ashes of Bernie Sanders' failed campaign? Some think so, citing the broad popularity of his issues and the growing numbers of his core demographic. But few of those imagining new political formations outside the two capitalist parties talk much about how such movements and parties will be financed or led.

    What's going to happen when Bernie endorses Hillary Clinton? A springtime blizzard of articles and internet postings says some big fraction of Bernie's activists and voters won't work or vote for Hillary. But we all know what happens after springtime blizzards. The snow stops, the white stuff melts and the landscape changes.

    When it does Bernie will hand over his volunteer lists, fundraising, email and social media assets to Hillary. Most of Bernie's activists will get out the vote for the Democratic nominee against the greater evil that is President Trump, and most of Bernie's voters will follow. But a minority, a significant number will be disposed to do something else election day, or to help build something afterward. What about them?

    Most discussions of putting together a force outside and to the left of the Democratic party dwell on the issues and the demographics but fail to credibly explain how such a thing could be funded or to whom its leaders would be responsible. Democrat and Republican parties, politicians and all but a tiny number of campaigns are funded by the generous and more and more often the anonymous donations of wealthy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Take the big easy money and your donors will, directly or indirectly determine your leadership. Don't take the money and you're broke, looking for new models of funding maybe leadership too.

    What about the hot new funding model: lots of small donations, reaped over the internet? To tell the truth except for the internet part this is an old model, not a new one --- religious congregations have long supported ministries and pastors, sometimes in opulent style, off the small donations of mostly poor people. But it's the leaders and big donors if they have any, who call the shots in these organizations, not the small donors.

    Moveon.org used to bill itself as an example of an outfit supported by tens of thousands of small donations, presumably from people of modest means. But MoveOn's leadership, like that of many organizations sustained by small donors are a self-selected and self-perpetuating crew. Its thousands of small donors cannot choose or un-choose the leaders, cannot determine or change its policies, any more than small donors to the NAACP or the Sierra Club both examples of places happy to take both large and small contributions.

    When people discuss the formation of political movements outside the Democratic party in this or any other season they like to talk about ideas and policies, but not so much about how to guarantee some semblance of small d democratic leadership of these movements, leadership responsible to members. The answer pretty much suggests itself. If your funders will inevitably choose your movement's leadership, and you need your leadership to be responsible to your rank and file members, then you need to have dues paying members as your principal funders.

    Membership funding, with organization structured so that leaders are directly accountable to, selected and un-selected by members. That's the model we should be exploring. This is the way genuine left and socialist parties and movements for the last hundred years have funded their operations all over world, a fact not much taught to so-called community organizers here.

    Until these old lessons about choosing internal democracy and membership funding over s big donors and self-perpetuating leaders are re-learned, it's hard to see how a new political movement left of the Democratic party will ever take hold and grow.

  • 노정투 2016.05.11 20:10 수정/삭제 답글

    CP of Ireland, 71st anniversary of the defeat of German fascism [En]


    Monday, 09 May 2016 14:55 Communist Party of Ireland

    71st anniversary of the defeat of German fascism [En]


    “Not one step back!” (war cry of the Red Army)



    Seventy-one years ago this day, people of the world rejoiced together as the news of Nazi Germany’s capitulation reached their ears. Dancing, singing and hugging one another, they celebrated the defeat of German fascism.

    More than 35 million people died as a result of the war unleashed by fascism. Today we celebrate the 71st anniversary of its defeat.

    The Soviet Union lost approximately 20 million of its citizens in what the Soviet people call the Great Patriotic War. Soviet citizens came from all walks of life and every single republic within the USSR. Brigades of soldiers from the Far East fought alongside their Slavic Red Army counterparts in the name of socialism. Unity prevailed under the Red Flag as national and gender roles became irrelevant: all that mattered was that the people of the Soviet Union could stand shoulder to shoulder to throw back the Nazi hordes. That is exactly what they did.

    The damage dealt to the Soviet Union was on a scale never seen before: thousands of cities, towns and villages destroyed; roads, bridges, factories, hospitals and schools lay in ruins. During the occupation of Soviet lands the abuse of prisoners was rife, and an estimated 2 million prisoners of war perished in the conditions of the camps. Civilian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were routinely murdered, raped and robbed by death squads, made up of collaborators from the occupied countries operating under the Reich Main Security Office under Heinrich Himmler.

    Can we even begin to comprehend the gravity of the millions of civilians killed, and the toll this took on the Soviet Union as a whole? Even the “Western” governments could not deny the fortitude and resilience of the Soviet people, though this admiration quickly vanished after the war was won, with the rapid imposition of the “Cold War” for encircling and isolating the Soviet Union.

    The resilience and the standing of the Soviet Union in the eyes of the people of all countries for its role sent real ripples of fear through the hearts of the ruling classes around the world.

    The capitalist states have expended much time and energy, and many billions of dollars and euros, on rewriting th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They continue to use anti-Sovietism as a strategic approach to distorting the people’s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of events such as the war. They well know that if you can control and shape people’s historical understanding you can control how they understand events today and act tomorrow.

    The economic system that gave birth to fascism is still fertile. Fascism is still an important tool in their armoury, as we witness in Ukraine today, and western governments are not afraid to call it forth when it suits their economic, political and strategic interests.



    We commemorate this day as a victory for humanity!

    Communist Party of Ire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