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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언론보도] '공감격차'가 노동자들의 고통을 보이지 않게 한다 (연합뉴스) '공감격차'가 노동자들의 고통을 보이지 않게 한다송고시간 | 2017/10/26 07:31 최근 질병의 원인을 의학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에서 찾는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이 펴낸 '굴뚝으로 들어간 의사들'은 다양한 직업병과 산업재해 사건들을 다룬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은 사회적 상처가 어떻게 우리 몸에 상처를 주는지를 실증적 데이터로 보여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건강격차'는 저명한 사회역학자 마이클 마멋이 건강과 의료의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문제임을 주장하는 책이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5/0200000000AKR20171025165500005.HTML?input=1195m 더보기
[언론보도]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방문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방문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필요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17.10.26 08:00 아주 잠깐이라도 자신의 집에 낯선 이가 방문하면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럼에도 우리 모두는 불가피하게 낯선 이들의 방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점검하는 노동자들의 방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596 더보기
[언론보도]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진현권 기자 입력 2017.10.17. 11:26http://v.media.daum.net/v/20171017112651850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본부 등 경기도내 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범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보기
[기자회견]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리는 그동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경기도 광역버스일부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6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표에 따른 적자 분을 지자체가 버스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즉 수익금공동관리형이다.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 표준운송정산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가동비(실비)로 지급되는 운전직 인건비, 유류비, 타이어비가 있으며, 둘째는 보유비(정비직인건비, 관리직인건비, 임원인건비, 청소, 경비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유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더보기
[언론보도] 왜 하는지 알아야 잘할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왜 하는지 알아야 잘할 수 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또 크레인이다. 이번에는 건설현장이었다. 지난 10일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건설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를 진행 중인 상황인지라 가슴이 더 먹먹해진다. 보도를 접한 노동자들이 또다시 그날의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 싶어서였다. 이미 이 지면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작금의 상황이 다시 펜을 들게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33 더보기
[언론보도] 넷마블 과로질병, 2017년에도 줄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단독] 넷마블 과로질병, 2017년에도 줄지 않았다[넷마블이 삼킨 청춘③]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넷마블에선 현재진행형http://omn.kr/odba넷마블 자회사에서 게임을 만들던, 28세 청년이 2016년 11월 쓰러졌다. 금요일 저녁 퇴근 후, 토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에 다시 출근하려던 길이었다. 망인이 사망한 일요일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SNS 메시지가 '오후에 출근한다'는 내용이었다. 더보기
[언론보도]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 (매일노동뉴스)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83 근골격계질환 때문에 만난 한 자동차 부품업체 여성노동자는 18년째 교대근무 중이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다. 2시간 잔업은 기본이다. 주간근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40분까지(점심시간 40분), 야간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40분까지(식사시간 40분)다. 하지만 물량이 많을 때는 야간작업을 새벽 6시40분까지 하기도 한다. 주 6일 근무하는데, 주간 때는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저녁부터 다시 야간근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
[언론보도]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오마이뉴스)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연속기고③]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http://omn.kr/ocz5 2016년 가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며 도제학교 실태를 파악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일정이 안 돼서 망설였지만, 제안해준 분이 전해준 도제학교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 문제가 단순하지 않아 보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사업에 대해 고민해 볼 계기로 삼고,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급히 일정을 조정해 도제학교 교육을 함께 하게 되었다. 더보기
[언론보도]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 (서울신문) [단독]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입력 : 2017-10-09 22:38 [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과로의 구체적 판단 근거 필요하다정부의 과로 판정 기준에는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이거나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많아진 경우’라고만 간략히 적혀 있다. 과로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의 강도나 책임,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판정위원의 성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탓에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는데도 어떤 노동자는 업무.. 더보기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는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취업과 관련한 홍보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 더보기
[언론보도]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오마이뉴스)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연속기고 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상과 올바른 직업교육 대안 모색하기17.09.2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331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제로 2015년 3월 9개 학교에서 시범 시행된 이래 2017년 1월 현재 198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 또는 학위 등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학습병행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 더보기
[기자회견]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망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규탄한다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망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규탄한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가뜩이나 열악한 처지에서 고통 받는 이주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기 위해 편견에 가득찬 인종차별적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애써 외면한 채 “13조 원을 모국으로 송금하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들이 대단한 ‘국부 유출’이라도 하고 있는 양 묘사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악의에 찬 편견과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 유발 효과는 74조 원에 달한다. 김포시만 살펴봐도 이주 노동자들이 없이는 운영하지 못할 중소.. 더보기
[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과 논의기구 구성 권고를 즉각 표명하라! 올해 초 엘지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의 죽음 이면에는 전공과 무관한 실습처 배치, 업체의 끊임없는 실적 압박,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학교와 정부가 있었다. 사실 현장실습생들의 죽음과 사고는 이전부터 숱하게 있어왔다.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은 장시간노동과 격무에 시달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10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짧게는 주당 58시간, 길게는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다. 2014년에는 CJ 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 노동자의 폭.. 더보기
[언론보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 (노동과세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26일,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결정 미룬 사이 현장실습 시작 처지2017.09.26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587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9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보기
[언론보도] "인권위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입장 밝혀라" (뉴스1) "인권위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입장 밝혀라"2017.09.26.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시민단체들이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92611311228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