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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언론보도]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 (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송고시간 | 2018/07/12 11:4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을 하도급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077400004.HTML?input=1195m 더보기
[기자회견]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죽음의 위협에서 탈출해 온 난민들에게 혐오와 배제, 인종차별이 아니라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지금 대한민국은, 500여명의 난민의 처우와 관련하여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70여만명에 달하는 청와대 청원, 날선 혐오와 배제의 언어들이 몰아치고 있는 SNS, 부정확한 사실과 자극적으로 편집되고 과장, 왜곡된 뉴스가 줄을 잇고, 난민반대집회가 열리며, 난민을 강제송환하자는 요구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중 일부라고는 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은, 불과 1년전, 전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평화와 정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들었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현재의 상황.. 더보기
[기자회견]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완전공영제로 나아가자! [기자회견문]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완전공영제로 나아가자! 지난 7월 10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가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약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도입 ●교통공사 설립 등이다. 지난 남경필 도정이 무리하게 강행했던 대표적인 적폐정책인 일부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중지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버스자본의 이익이 아닌 운행주체인 노동자와 이용주체인 도민 모두를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경필전도정의 정책보다는 진..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고 박선욱 공동대책위 서울아산병원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아직까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고인이 투신 직전 남긴 메모에는 ‘하루에 세네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서울아산병원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암시하였다. 실제로, 이후 밝혀진 내용들은 서울아산병원에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만연해있으며,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가 부재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故 박선욱 간호사 사..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영업비밀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기자 회견문]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개정안을 엄정 심의하고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30개 기업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이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로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 많은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체 직업병으로 죽고 병들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입법은 수차례 표류하고 폐기된 바 있다. 도.. 더보기
[언론보도] 집배노동자 과로사는 국가에 의한 살인 (매일노동뉴스) 집배노동자 과로사는 국가에 의한 살인기사승인 2018.07.12 08:00:02-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7월1일 대구지역 우체국 소속 집배노동자가 택배 픽업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6일 만에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중수거 작업을 마친 집배노동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집배노동자들에게 ‘특별기’라고 불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에 발생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681 더보기
[언론보도] 빛바래선 안 될 청사진 (매일노동뉴스) 빛바래선 안 될 청사진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7.05 08:00 지난 3일 대한문 앞에 또다시 분향소가 차려졌다. 2009년 대량해고 사태와 국가폭력의 잔인함으로 동료와 가족을 황망히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30번째 희생자인 고 김주중님을 떠나보내며 다시 대한문을 찾았다. 이들은 분향소를 설치하며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고 김주중 조합원 명예회복을 요구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29 더보기
[기자회견] 문송면, 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살아오는 문송면 ․ 원진 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 7월4일 삼성을 포위하라 30년 전 바로 오늘 1988년 7월2일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열악한 현장의 현실이 알려진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은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만 915명이었고, 30년 전의 중독은 매해 죽음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23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그 과정에는 137일간의 장례투쟁과 7년간의 노동자, 시민의 연대 투쟁이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OECD 경제규모 11위 국가로 고 성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달라진 것이 없다. 30년 전 15살 송면이 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수은 중독은 국제적으로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4단계 하청이 진행된 말단 하청 노동자 20.. 더보기
[언론보도] 어이없는 위험유해 물질 중독 참사 왜 반복되나 (매일노동뉴스) 어이없는 위험유해 물질 중독 참사 왜 반복되나편집부승인 2018.06.29 08:00 외양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고 있다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너무도 황망하게 하나의 생명이 사라졌다. 국소배기장치만 가동됐어도, 적정한 보호구만이라도 있었어도, 아니 그 작업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최소한의 주의나 표시만 있었어도 어이없는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니 더 절망한다. 불과 얼마 전 메탄올 중독이 발생했던 바로 인천의 공단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것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절감한다. 하청의 맨 마지막 공장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곳은 제조산업의 온갖 위험이 집결하는 곳이기도 하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더보기
[언론보도]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매일노동뉴스) 공공제도는 어떻게 단련되는가청년 도금노동자의 죽음에 부쳐류현철승인 2018.06.28 08:00 또 한 생명이 스러졌다. 도금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시안화수소라는 유독물질에 중독돼 사망했다. 스물세 살,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됐다. 노동자들은 계속 다치고 죽어 간다. 힘든 일은 당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라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지고, 불법파견돼 메탄올로 눈이 멀고, 소화기 약제로 간이 녹아내려 숨지고, 도금조에서 발생한 유독물질인 시안화수소에 숨이 멎은 이는 모두 앞길이 구만리였던 청년노동자들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79 더보기
[월례토론] 전북 버스 교대제 개선 현황과 과제 더보기
[언론보도] [커버스토리-노동자 건강진단을 진단한다] 고장 난 직업병 경고등 특수건강진단 (매일노동뉴스) [커버스토리-노동자 건강진단을 진단한다] 고장 난 직업병 경고등 특수건강진단진단비용 내는 사업주 눈치 보기로 부실 키워 … 사후관리 안되는 반쪽짜리 진단 한계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2016년보다 10.1%(180명) 증가한 1천957명을 기록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80 더보기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기자회견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1970년 11월 13일,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돌아가신지 48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28%인 560만 명이다. 부산은 23만 1천 68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1.7%이며 노동자수는 무려 41만 4천 235명(29.4%)이나 된다. 따라서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다. 근로시간 제한도 없을 뿐더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 더보기
[언론보도] 라돈보다 사회적 배제가 더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라돈보다 사회적 배제가 더 위험하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6.21 08:0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에서 암을 일으키는 방사능이 발생한다는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떠오르게 만든 이 사건은 현재도 그 위험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 사건이 발표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소위 라돈침대에서 노출되는 방사능 수준이 연간 1.37~13.74밀리시버트(mSv) 정도라고 발표했다. 이는 1년 동안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이 1mSv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노출 수준이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곳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장기간 방사능에 노출됐다는 점은 걱정을 넘어 공포에 가깝다.http://www... 더보기
[기자회견]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성명서]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래 올해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25년간 국내 거주 난민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온 정부가 제시하는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법무부는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국내 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