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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20.02.03, 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3 09:14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은 그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총 3회의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말 배전 전기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추락과 끼임 등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신체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호소한다. 하루 실근무시간은 9시간을 넘는다. 제대로 된 여가시간도 없이 노동자들은 하루를 버틴다. 3일 노동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노동건설조합은 배전 전기 노동자 2189명에게 실시한 설.. 더보기
[언론보도]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 (19.02.03, 매일노..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 2020.02.03 08:00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재 정부는 병원과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통보를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적 감염위험이 있다면 보건당국 통보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침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79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20.01.30, 매일노동뉴스)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30 08:00 사업주는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이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궁극적으로 민사책임마저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산재 민사소송을 걸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과실 책임인 산재보험보다 입증이 어렵다. 또 노동자측 실수나 체질적 소인에 관한 ‘과실상계’만 있을 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으므로 배상액도 깎인다. 결국 당장 필요한 변화는 한정애 의원안같이 산재보험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산재 피해 노동자의 답답한 마음..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19.01.23,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23 08:00 필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원은 직원 20~3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5년 전 처음 개원했을 당시 직원이 8명이었는데, 개원 초반에는 대부분 직원이 상당한 시간의 초과노동을 했다. 직원들은 급여를 많이 받고 의원은 경영상 이득이 있었지만 과로로 인한 피로감, 업무상 스트레스, 직원들 간의 갈등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초과노동으로 인한 수당이 신규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을 오히려 초과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성찰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가능한 한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근무시간 증가보다는 신규인력 채용을 우선 고려하게 .. 더보기
[언론보도]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단체공동성명]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입니다. 항상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함께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상황 중 하나가 노동자들의 자살입니다. 우리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못 이겨 목숨을 끊은 웹디자이너와 함께 싸웠고, 입사 초기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 한 채 중환자실에 투입됐다 세상을 등진 간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성과 압박이나 연장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 해 유명을 달리한 청소년들과 함께 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비정규노동자가 산재를 입었음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비관 자살했을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더보기
[연기안내] 2020 노동자건강권포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2월 7~8일 예정이던 노동자건강권 포럼을 3월 13~14로 연기합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설 전 해결 무산 규탄, 설 이후 투쟁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문중원 열사와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죽음의 경주를 멈추는 투쟁, 마사회 해체 투쟁에 나선다. 한국마사회 경영진은 자신의 가족이 온갖 갑질과 부조리로 목숨을 잃었어도 똑같을 것인가? 고인이 돌아가신 지 58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들이 고인의 시신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진심어린 마사회의 사과를 요구하며 설 전 해결을 위해 투쟁한 지 30일째다. 오늘,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설에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고인과 함께 슬픔을 넘어 한 맺힌 절규를 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 전날까지도 교섭에 임했다. 그러나 마사회 경영진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의 7명의 죽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도도,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오로지 .. 더보기
[언론보도] 당신과 당신 옆 사람의 이야기- 故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부쳐(2020.01.26 민중의소리) 경마 기수는 승마선수들처럼 부잣집에서 어릴 때부터 말 타는 것 배운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다. 그는 대학 시절 경찰을 꿈꾸다, 뒤늦게 기수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된 젊은이였다고 한다. “마사회 하면 공기업이고, 경마의 꽃은 기수”라고 듣고, ‘좋은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수 양성소를 나와 대한민국에 100여명 밖에 없는 경마 기수가 되었다. http://www.vop.co.kr/A00001463608.html 더보기
[기자회견]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설 전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갑질과 부조리로 죽임을 당한 문중원 기수, 죽음마저 갑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정부도 공범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마사회의 또 다른 이름은 흔히 복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개 사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기업이 복마전이 돼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더욱이 그 복마전 마사회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벌써 일곱 명째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두 명씩 죽어갈 때 실질적인 사용주인 마사회와 감독 책임자인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구조를 제대로 바꾸었다면 또 다른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사.. 더보기
[안내] 숨겨진 위험 구조화된 위험 새로운 위험 토론회 더보기
[언론보도]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승인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 더보기
[언론보도]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20.01.14, 뉴시스)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기사등록 2020/01/14 16:07:2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여름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원서부서는 결국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월15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년 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월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 더보기
[안내] 건강한 수면,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일하자 인천공항 노동자들과 교육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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