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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언론보도] 일터와 일상생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학물질(20.02.13, 매일노동뉴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알권리와 작업중지권(대피권)이 보장돼야 한다. 유해물질 사용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유해물질을 직접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부터 그 사업장 인근에 사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하는 화학물질 공개와 더불어 노동자와 시민들이 손쉽게 독성정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바로 지역주민의 안전·건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을 위험하지 않은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메틸알코올(메탄올) 사고처럼 자본이 이윤을 위한 비용절감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와 주민·소비자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세 .. 더보기
<성명서>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16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체류 외국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혹시 모를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현황파악과 모니터링 강화는 역학조사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학 조사 주무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외국인 투숙객 명단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외.. 더보기
[안내] 죽음을 멈추는 2.22 희망버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문중원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가 시동을 겁니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갑니다. 추락, 붕괴, 협착, 화재, 질식 등 죽음의 원인은 실로 다양합니다. 직업병과 일터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까지 포함하면, 죽음의 숫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 6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참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국.. 더보기
[성명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인권단체 성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 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표방하는 것과 달랐고, 자회사 형태의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으로 바라보는 큰 한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자회사 전환이 공공기관들에게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규직 화의 한.. 더보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 더보기
[성명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성명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3주기를 추모하며… 세상 어디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으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죽음들이 있다.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고로 10명의 보호 외국인이 화마 희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주민 관련 단일사고로는 가장 많은 이주민이 희생당한 참사였지만 이제는 서서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우리사회를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기는커녕 여느 다른 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덮어버.. 더보기
[안내]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부산강좌' 개최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부산 강좌' 개최합니다. 고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 건강권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정노동 및 일터괴롭힘, 직장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또한 시행 중입니다.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도 확대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정신질환 및 직업성암 등 과거와는 다르게 산재인정질병과 처리절차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들이 꼭 알아야 할 직업성 질환과 노동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2강만 3월 16일(월) 개최) 오후 7시~9시 - 장소 : 부.. 더보기
[언론보도] MBC 스트레이트 79회 '삼성 보호법에 막힌 백혈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뉴스로 다른 소식들은 잘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이트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해 오늘 방송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만큼이나 우리들 건강에 해로운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봐요. MBC 스트레이트 79회 1. ‘신종 코로나’ 틈타 혼란•혐오 부추기는 언론들 2. ‘삼성 보호법’에 막힌 백혈병 “그런데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른바 ‘삼성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제 노동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서 삼성의 작업장 환경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왜 국회는 삼성만 만나면 작아지는 걸까? 그 실상을 가 추적했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 더보기
[언론보도]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인터뷰]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20.02.06,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인터뷰]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어디가 아프냐”보다는 “어디서 일하냐”고 묻는 의사 직업 또는 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할 수행 “일 때문에 아픈 노동자 없는 사회 위해 계속 노력” 서정필 승인 2020.02.06 08:16 김 교수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 단지 건강검진 열심히 받고, 술, 담배 적게 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불건강 행위를 유발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업환경의학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직무스트레스, 장시간노동,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을 바꾸어내는 역할을 자신의 주요한 역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hkn24.. 더보기
[언론보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20.02.07,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기사승인 2020.02.07 08:00:01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일손을 놓게 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중현 위원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고용노동부는 비정규 위탁계약직의 경우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아직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자영업자 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4대 사회보.. 더보기
[언론보도]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문중원시민대책위 ‘마사회 실태 조사 보고회’ 열어 … 정부에 마사회 개혁 요구 (20.02..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문중원시민대책위 ‘마사회 실태 조사 보고회’ 열어 … 정부에 마사회 개혁 요구 제정남 승인 2020.02.06 08:00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는 부정경마와 한국마사회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세워 둔 운구차에 안치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문중원열사대책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사태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섭은 지난달 30일 끝내 결렬됐다. 집중교섭에 참여했던 대책위 관계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문..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20.02.06,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0.02.06 08:00 이런 현실에서 최근 노동자 권리 확장을 위해 ‘목숨’을 건 발표가 있었다. 바로 변희수 하사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 가다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남→여)을 받았다. 변희수씨는 오랫동안 직업군인을 꿈꿔 왔기 때문에 자신의 성별이 바뀌더라도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이어 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육군측은 성전환 수술은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기준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희수씨가 어떤 고민과 과정 속에서 결심을 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 더보기
[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③] 건강한 삶은 떠난 지 오래 (20.02.05,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③] 건강한 삶은 떠난 지 오래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5 11:14 배전 전기 노동자들은 종일 근골격계 부담을 받으며 일을 한다. 반복적인 작업과 어색한 자세, 많은 작업량 등 높은 노동강도는 이들을 골병 나게 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에 몰두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건강하지 않은 채로 노동자가 일에 몰두하면,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노동권에 따르면 배전전기 노동자들은 직종 무관하게 어깨, 팔, 손목 등 상지 중심의 부담 작업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사람 중 어깨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1431명(64.6%)이었다. 이어 팔과 팔꿈치(61... 더보기
[안내] 직환의가 알아야할 부산 법률강좌 개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에서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강의'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2월 22일(토) 10시~17시 * 장소 : 사회복지연대 교육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42, 405호) * 참가비 : 3만원 (한노보연 회원, 후원회원은 무료입니다.) *문의 : 010-2566-0295 / zuzu1970@hanmail.net 더보기
[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20.02.04, 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4 09:05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은 그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총 3회의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휴식시간 뭐 있어요?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일할 수밖에 없지 뭐 그 자리에서... 자고, 쉴 시간도 없으니까. 보면 이게 언제쯤 끝나겠다는 걸 대충은 아는 사람인데 다. 일하는 사람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한 배전 전기 노동자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이같이 호소했다. 배전 전기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쉴 틈 없..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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