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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활동안내] 20200307 죽음을 멈추는 1000대 희망차량행진 더보기
[공동성명] 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잔인하다 문재인 정권! 정권의 침몰은 여기서부터임을 경고한다 ㅡ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문중원 기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분명해졌다. 고인의 돌아가신 지 90일,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2일이다. 공공기관의 갑질과 부조리에 타살당한 죽음이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방치된 시간이기도 하다. 어떤 국민의 죽음 앞에서도 정부는 그 책임이 있다. 그 죽음이 억울할 때 정부의 책임은 더욱 크고, 그 죽음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면 더욱 큰 책임이 있고, 그 죽음이 연이어 벌어지는 죽음이라면 너무나 큰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4명의 죽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국마사회장이 임기를 .. 더보기
[언론보도]위험성 평가를 통해 관리되는 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④]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20.02.25. 오마이뉴스) 영국의 홈페이지는 건강과 안전의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위험성에 비례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권고하고 있다. 또 사업주, 학교와 직업 경험 알선자, 학생과 부모나 보호자, 각 주체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직업 경험 알선자는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사항-특히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사업주가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본인과 동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하며, 보호자는 청소년의 건강문제 중 작업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 학교에 상담하도록 권고하..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현장]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콘텐츠 시상식 개최(20.02.26. 오마이뉴스) 출품된 작품 전체를 살펴보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가장 먼저 청소년에게 노동자의 건강 문제, 노동안전보건이란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많은 작품이 근로기준법 등 법 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청소년들에게는 산업재해, 안전·보건은 더욱 생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과 조건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문제는 비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미래의 노동자가 아닌 지금 당장 자신의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미뤄도 되는 권리가 아닌 지금 당장의 권리..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 노동자 권리 찾기 위해선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콘텐츠 공모전 당선자인터뷰 (20.02.26. 오마이뉴스) 지난 2월 21일, 영등포역 카페봄봄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가 주최한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의 시상식이 있었다. 공모전의 제목은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로 청소년 당사자가 청소년 노동의 실태를 문제제기하고 이를 권리로써 이야기해본다는 의의가 있었다. 총 2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4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공모전을 주최한 한노보연은 시상식에 앞서 당선자들을 만났다. 선정된 4개의 팀은 다음과 같다. 카드뉴스 의 이샛별님, 단편영화 를 제작한 '혜성특급있나영?있지연!'(이하 혜성 팀)팀의 혜성, 나영, 지연님, 카드뉴스 의 최은수님, 단편영화 를 만든 장우석, 임정우 님(이하 베프팀). 이들은 어떤 고민과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려.. 더보기
[공동성명] 마사회 기수 문중원 유족들의 108배 막는 경찰 규탄한다! 유족들의 108배까지 막으려는 경찰을 규탄한다! -정부는 추모행위 탄압 말고 문중원 기수를 죽인 마사회 범죄자를 처벌하라! 어제와 오늘(2.24~25) 경찰과 지방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 추모행사를 중단시키려 하였다. 어제는 종로구청이 고 문중원기수의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108배를 드리던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행위를 탄압했다. 다행이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연기됐으나 이 시기도 언제까지인지 불분명하다. 고인이 모셔져있는 추모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특히 오늘 108배를 드리던 내내 유족들에게 경찰 다수를 동원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하고 불법 채증을 하는 행위를 볼 때 경찰의 .. 더보기
[언론보도] <‘알’고 하자 ‘바’른 알바>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20.02.21. 매일노동뉴스) “근로계약서는요?” “학생이 그런 것도 알아? 나중에 써 줄게.” 10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이런 부당한 일과 권리를 되찾는 과정을 담은 영상 가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영상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연구소는 “1월 한 달간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를 주제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담은 콘텐츠 공모전을 했다”며 “공모전에 21개 작품이 출품됐고 4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카페봄봄에서 시상식을 열고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영상과 카드뉴스·웹포스터 부문을 나눠 심사해 부문당 2개 작품을 선정했다. 영상부문.. 더보기
[언론보도]반말하지 맙시다 : 세 청년 지역활동가의 제안,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20.02.15. 한겨레21) "2월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시민단체 다산인권센터. 화성행궁 주변에 개성 있는 공방,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면서 ‘행리단길’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진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다산인권센터가 보였다. 이곳에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세진 수원여성회 활동가, 푸우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모였다. 사월, 세진, 푸우씨를 포함한 젊은 활동가 7~10명은 2019년 11월15일 발표회를 열고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에 뿌리내린 세 청년 활동가에게 ‘평등한 지역운동’의 가치를 물었다." "푸우씨는 두 사람처럼 처음부터 지역 시민단체에서 일하지는 않았다. 한때 서울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푸우씨는 2009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로 자신이 사는.. 더보기
[언론보도]청소년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③](20.02.24.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 더보기
[언론보도] 캐나다 핀란드를 보면...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라'[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②](20.02.20.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 더보기
[언론보도] 공백 상태에 놓인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①](20.02.18.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 더보기
[언론보도] 여야 의원들 “산업기술보호법, 책임지고 바로잡겠다”(20.02.24. 미디어오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된 법이 삼성에 직업병 발병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반올림과 노동자들을 좌절시킨단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 법안을 처리하며 국가 안보•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노동자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재개정을 최우선 과제 삼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 개원 뒤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이날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헌법적 권리인 국민 알권리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재개정하겠다”며 특히 “이..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20.02.24) *일시 / 장소 : 2월 24일(월) 오전 10시 20분 / 국회 정론관 *발언 : ⓵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⓶ 국회의원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⓷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 김시녀 어머님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님) ⓸ 헌법소원 법률팀 발언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주최 :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 참석 :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 더보기
[언론보도] 인권이 방역 (2020.02.24, 민중의소리) 편집자 주) 많은 이들이 하루의 긴 시간을 ‘노동’을 하며 보냅니다. 버스를 타거나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 등, 우리가 보내는 일상의 많은 순간엔 어떤 ‘노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이런 ‘노동’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과 삶도 조금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동’이란 어떤 것일까요? ‘건강한 노동’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 점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건강한 노동’에 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 의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합니다. ======================== ‘인권이 곧 방역’이라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HIV의 세계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 더보기
[언론보도] 전염병 확산 막기 위해 질병유급휴가 도입 필요하다(20.02.20, 매일노동뉴스) 해마다 겨울철이면 진료실에서 독감 환자들을 꽤 자주 만난다. 몇 년 전부터 진단 키트와 항바이러스 약제가 보편화되고 보험 적용도 점차 확대돼 예전에 비해 진단과 치료가 상당히 수월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전염력이 강하고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상당히 주의를 준다. 특히 가족·친지·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휴일이나 이미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그 기간이 5일보다 짧아질 수는 있음). 그런데 그럴 때 상당히 난감해 하는 환자들이 있다. 대개는 직장생활을 하는 환자들이다. 그나마 ‘독감으로 인해 약물치료와 함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