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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순회토론] 11/16(월) 충남 순회토론 더보기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에는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론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 142명, 국회에 입장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0년 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년 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같은 사고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 이후 되풀이 된 참사는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비등하게 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21대 국회에.. 더보기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00호 발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2020년 10월 30일 저녁 연구소에서 매달 발간하는 '노동자가 만드는 200호 발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를 아끼시는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1호부터 200호까지의 표지로 만든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현수막을 걸어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또 1호부터 200호까지 실물 잡지를 전시해두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일터 제작기 영상, 일터를 만들어온 전/현 선전위원들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고, 울림밴드의 축하공연,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200호 발간 기념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 함께 하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더보기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설 목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올 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기사.. 더보기
[강좌]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개최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에서 개최하는 '부산 현장활동가가 대상 노동안전보건 강좌'에 함께해주십시오.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3일~11월 24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 장소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 * 참가비 : 3만원 (계좌 : 957502-01-347592 국민은행 이숙견) * 대상 :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현장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아래 구글 신청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LEdnyVtFXniJhuDi6 [참가신청] 부산 현장활동가 노동안전보건 강좌 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노동안전보.. 더보기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 더보기
[공동성명] 이주 아동에게도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같은 재난 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제도를 구축하라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더보기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순회토론] 2020.10/19(충북), 10/26(인천) 순회토론 더보기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코로나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탄 정부의 과도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를 명분삼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전국의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줄곧 정부의 조치가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보수우익세력들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정부 방침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행정권 남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감염병의 예방조치 중 하나로 집회 금지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집회'의 '전면.. 더보기
[공지] 2020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심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연구 공모에 관심과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한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선정연구 주제 및 연구자] 한계기업 노동자들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 - 두원정공지회 활동을 중심으로 (박우옥) 더보기
[2020 추석인사] 일하는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의 안녕을 바랍니다. 한노보연과 함깨 해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평등한 명절 보내십시오.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더보기
[기자회견] '보조출연 관리자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 경찰 조관군 해임‧처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9월 24일 (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광명경찰서 앞 사회: 박희정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 - 사건 경과 - [발언]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획차장 - [발언] 김용민 정의당 광명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발언]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발언] 장연록 (유가족)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와 정의를” 지난 8월 28일과 9월 3일은 ‘단역배우 자매’로 알려진 故 양소라‧양소정님의 11주기였습니다. 자매들의 묘 앞에 선 어머니는 그날이 바로 어제 같다며 오열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슴을 찢은 상처에서는 매일 새로운 피가 흘렀습니다. 생을 놓고 싶어질 때마다 “복수해달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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