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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언론보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노동보건 연구 공모 접수기간 연장 (20.09.01, 오마이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와 연구자,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사업의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연구 주제는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연구목적과 배경을 담은 연구계획서 양식을 연구소 이메일(kilshlabor@gmail.com)로 보내면 되고, 접수 기간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이 있고 참여·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www.kils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omn.kr/1orst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노동보건 연구 공모 접수기간 연장 노동보건 분야에 관심있는 노동자와 연구자에게 지원되는 연구 공모 사업 www.ohmynews.com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명백한 하자로 산재 불승인 처분, 직권취소 대상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동지가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산재불승인처분에 대한 명백한 행정처리 잘못을 짚고, 과정에서 산재노동자가 당해야하는 피해을 제기해주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처리규정을 살펴보면 추가상병을 판단할 때는 기존의 재해조사 기록·발병 부위·의학적 소견·업무부담 요인이 끝난 시점과 발병 시점의 간격 등을 조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중략... 다행히 면담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해당 사건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두 달이 넘게 재해자는 온전히 재활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작업을 해야 하는 일터로 돌아갔다. 행정처분기관의 잘못으로 고통과 손해를..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2020.08.25, 김세은, 민중의소리) www.vop.co.kr/A00001508343.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다 www.vop.co.kr 재난상황은 우리 사회의 원래 취약하던 고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어떤 이유에서든 적극적인 개인 방역이 어려운 이들의 감염 위험이 더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는 이들이 있다.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업종도 있지만,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업종도 있다. 심지어는 코로나 시국에 일이 늘어난 업종도 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보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숙견님이 산재.재난 참사의 원인은 기업이 제공하지만 그에 따르는 피해와 고통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짚어보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보고 수렴해야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 고통에 대한 인정과 확장된 보상이 이뤄져야 그나마 피해자는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고, 한시바삐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안아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죽음과 파괴된 삶이 반복되지 않고, 참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노동자·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http://m.labortoday...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위험을 내부화하라(민중의소리, 2020.08.19, 전주희)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이후 공공기관에 수없이 생겨난 안전지침, 안전등급제, 안전평가들 보다, 제조업, 건설업 현장 등의 위험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매우 간단한 법 조항 한 줄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자가 외주화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 간결하고 명료한 길을 피하느라 기획재정부는 수많은 안전지침과 안전평가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의 제조업 현장과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 개정 근거로 국가인권위와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사망이 아닌 산재사건 피해자의 권리 찾기 이번주 매노칼럼은 손익찬 변호사가 산재피해자의 입장에서 사망사고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피해자 권리로서 요구해야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문제는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예를 들어 1명이 3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으면 범죄 수사나 재해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재 피해자인 가족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공권력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일방적이고 불성실한 설명만 듣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경우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동청에 철저한 재해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47 http://www.labortoday.co.kr/news/..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의암호 선박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에게 필요했던 것(2020.8.11, 민중의소리, 최민) 폭염 때는 폭염 대책, 비가 오면 호우 대책을 내놓는 것으론 부족하다. 다양한 양태로 갑작스레 찾아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폭염이나 미세먼지, 장마나 태풍, 감염병 등, 앞으로도 기후위기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작업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동료의 안전·건강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당사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www.vop.co.kr/A0000150588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의암호 선박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에게 필요했던 것 기후 위기 시대, 노동자들은 종종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www.vop.co.kr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고용성차별과 직장 성폭력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려면(김기돈, 2020.8.4, 민중의소리) 7월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중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 내용에 대한 ‘시정절차’가 도입된 데 대해, 김기돈 노무사님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0492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 성차별과 직장 성폭력 피해 구제, 실효 높이려면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건강하게 일하고 싶으세요? 노조하세요. 이번주 매노칼럼은 새롭게 매노칼럼에 합류하신 류현철 소장님이 노동자가 건강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의 필요와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제대로 된 안전보건행정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이 만들어지고 ‘청’이 만들어진다 한들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노조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답해 주기를 기대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자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노조활동이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26 건강하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노조하..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직장인의 건강한 마음은 합리적 조직으로부터(2020.07.28, 민중의소리, 김세은) 갈수록 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종종 체감한다. 여러모로 고무적인 일이다. 사내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고 명상 수업을 여는 것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직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 것, 비상식적인 규정을 하나씩 수정해가는 것이야말로 사업장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다. https://www.vop.co.kr/A0000150368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인의 건강한 마음은 합리적 조직으로부터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현장안전보건활동 위축시킨 타임오프제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동지가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을 짚고 , 산재예방을 위해선 노동자의 참여 보장 확장과 타임오프제도 삭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노사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원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사업장을 최소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으로 넓혀야 한다. 사내·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주 52시간 상한제 무너뜨리는 정부의 '특별한' 행보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연구소 상임활동가인 이숙견님이 노동부 특별근로연장 예외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단기간으로 종결될 것으로 생각한 코로나19는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더는 이런 방식의 단발성 조치는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누구에게로 전가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래 제정하려고 한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정부가, 그리고 노동부가 보여야 할 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9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2020.07.21, 전주희, 민중의소리)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 서울시는 이 사건의 조사 주체가 아니다. 조사 대상으로서 책임을 통감할 능력이 없다면,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조사 업무 지원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후에 사건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 https://www.vop.co.kr/A0000150205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사망 유족의 알 권리 보장해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손익찬님이 산재사망 유족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기에 더욱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 진실이 밝혀져야 사과와 처벌이 뒤따른다고 생각한다. 또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손해배상과 산재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법적 권리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은 결국 진상규명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7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71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성폭력이 벌어진 그 일터(2020.07.14, 민중의 소리, 최민) 직장 내 성폭력이 벌어지는 직장은 위계에 따른 다른 형태의 폭력도 빈번하다. ‘서울시청’이라는 노동 공간을 다시 생각해본다. 서울시는 지난 수 년간 여러 공무원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일터다.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금의 불편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을 반복되어 온 직장 내 폭력의 연장선에 두고, 진정한 폐부인 직장 내 폭력의 조직적,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하고 밝혀내길 바란다. 그래야 달라질 것이다. www.vop.co.kr/A0000150065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성폭력이 벌어진 그 일터 www.vop.co.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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