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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특집 4.자본이 호들갑을 떠는 '통상임금' 임금체계 바꿔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 /2015.8 자본이 호들갑을 떠는 '통상임금' 임금체계 바꿔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 김영선 노동시간센터(준) 회원 1990년대 이후 그간 통상임금의 범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 가운데 2012년, 2013년의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에 불을 지폈다. 특히 자동차의 주간연속 2교대라는 교대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컸다. 그래서인지 자본은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른 총노동 비용이 '38조 원'에 달한다는 위기론을 조성한다. '날벼락 같은 임금폭탄', '기업 간 임금격차 더욱 벌어져',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인상률이 높다', '노조의 무리한 떼쓰기', '통상임금으로 고용률 1% 줄어', '한국GM은 철수할 수 있어' 등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른 '위기' 를 확대 재생산하고 그 원인을 .. 더보기
특집 3.자동차 부품사 교대제 변경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2015.8 자동차 부품사 교대제 변경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김보성 노동시간센터(준) 회원 부품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사내하도급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제와 사내하도급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자동차 부품사의 상황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완성차를 정점으로 하여 위계적으로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종속적 기업 관계를 고려할 때, 물량조절은 주간연속 2교대로의 전환 시 부품 업체가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없다. 완성차가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부품업체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품업체 노사는 물량보전 방안을 놓고 고민하게 된다. 물론 사내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부품사는 설비투자와 신규인원 충원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 더보기
특집 2.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제 투쟁에서 나타난 노동시간-생산성을 둘러싼 교전 / 2015.8 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제 투쟁에서 나타난 노동시간-생산성을 둘러싼 교전 전주희 노동시간센터(준) 회원 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지는 지루하고 소소한 싸움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하면 흔히 현대, 기아, 쌍용 등을 떠올리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갑을 오토텍, 동희오토, 한라공조 등의 생소한 이름을 가진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이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 위해 들어가는 2만~3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을 자동차 부품사라고 한다. 이 부품사들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긴밀하게 작동하지만 이 기업들 사이에는 지배와 위계가 존재한다. 기계를 완성하는 기업,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 사이에 불공정 거래와 자본의 추가적 수탈이 가능한 것은 자본 그 자체의 힘이다. 그 위계들의 아래에는 언제나 노동자들이 있고,.. 더보기
특집 1.주간연속 2교대 시행 현황과 교대제 변화의 영향 /2015.8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현황과 교대제 변화의 영향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준) 회원 확대되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2013년 완성차 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한 이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연속적으로 교대제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주야 맞교대를 시행하던 20여 년의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이 일부 완화되고 있고, 노동 시간과 야간 노동의 단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회에서 수행한 조사에서 조합원들의 만족도는 높았고, 일상의 삶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취미 활동을 기획하고, 자녀 돌봄이나 가사 노동에 대한 분담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주간연속 2교대 실시와 함께 노동 시간 단축과 심야 노동 단축의 문제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영화 <인타임>과 비슷한 우리네 자화상 /2015.8 영화 과 비슷한 우리네 자화상 김영선 노동시간센터(준) 회원 우리는 자주 "시간이 없다"고 되뇌곤 한다. 시간 빈곤, 시간 기근, 시간 박탈, 시간 소외, 시간 강박 등.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든 핵심은 절대적인 시간 부족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간이 부족할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텐데, 이번엔 영화에서 설명을 찾아보자. 영화를 보면 가끔은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영화 속 가상세계가 우리의 현실을 진짜보다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영화의 초 현실이 꼭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말을 실감 나게 하는 영화가 있다. 영화 를 만들었던 워쇼스키 남매의 신작 은 상당히 섬뜩한 영화다. 세계적인 감독의 작품에 배두나가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한다며 한국에서는 그녀의 출..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개선 요구해도 안 듣던 회사, 시정조치 바로 하는 게 변화죠 /2015.8 개선 요구해도 안 듣던 회사, 시정조치 바로 하는 게 변화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김덕규 노동안전보건실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2015년 1월, 현대중공업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을 처음 규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다. 중대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오랜만에 들어선 민주 집행부가 노동안전문제를 적 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기대도 컸다. 2015년 4월 단체협약의 매뉴얼을 확정하고 노조간부 52명이 작업중지권을 부여받았다. 2015년 5월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작업중지권 을 발동했다는 기사도 실렸다. 이후 현대중공업에서 작업중지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이를 어떻.. 더보기
[연구 리포트]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 실태연구/2015.8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 실태연구 이은주 마창거제 산재추방연합 상임활동가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1월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연구팀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경남노동건강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을 구성하여 전남 목포, 경남 울산, 거제, 통영, 창원지역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5개 지역 총 489명이었고,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5개 지역 총 6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물량팀이라는 고용구조가 물량팀 노동자에게 얼마나 큰 위험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청중심의 생산체제를 구축한 조선 산업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구성 추이의 특징은 하청 기능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2015.8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권종호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전공의 4년 차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보건관리 대행은 병원과 계약된 사업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작업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하는 업무이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사업장을 전담해서 매달 다니시지만, 의사는 분기별 혹은 상하 반기로 나눠서 방문한다. 처음 보건관리 대행을 다니면서 날씨가 덜 풀린 탓에 추위에 고생을 많이 했다. 유난히 경기 북부에 대행사업장이 많은 우리 병원의 특성상 가는 곳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쳤고 출장용 소형 차량은 그 칼바람을 이겨내기엔 상당히 버거웠다. 간혹 난방도 잘 안 되는 창고 같은 공간에서 상담하기도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미동맹이 대체 무슨 소용일까 /2015.8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미동맹이 대체 무슨 소용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하주희 변호사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메르스로 온 정국이 혼란에 빠졌던 지난 5월. 미국 의 주요 언론을 통해 유타 주에 있는 미 국방부 산하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4월 24일 살아 있는 탄저균을 각 산하 실험실에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산하 실험실 가운데에는 경기도 평택에 자리 잡고 있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51비행단이 포함돼 있었다. 치사율 90%에 달하는 살상력으로 생물학 테러의 대명사로 알려진 탄저균이 활성화된 상태로 민간물류배송업체인 페덱스(Fedex)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이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련의 과정을 한국 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도 한국 정부..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6만 명을 매일같이 안전하게 떠나 보내죠 /2015.8 6만 명을 매일같이 안전하게 떠나 보내죠-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신용쾌 부장 인터뷰 정하나 선전위원 푹푹 찌는 삼복더위, 그래도 휴가가 있어 다행이다. 7월 말 8월 초 피서철이 되면, 각지의 계곡과 해변이 인산인해를 이룬 광경이 뉴스에 종종 나오곤 한다. 그런데 이 휴가 기간에 마치 유명 관광지처럼 사람이 넘쳐나는 곳이 또 있다.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다. 2014년 기준 1년 이용객이 4500만 명을 웃도는 인천공항은 명실상부 아시아 항공교통의 허브다. 하루 평균 6~7만 명이 드나들고, 요새 같은 휴가철 혹은 연휴 시즌이면 이용객이 2배 정도 증가한다. 신용쾌(인천공항지역지부 보안검색지회 홍보부장)씨는 이 많은 사람이 들고 나는 공항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비행기를.. 더보기
[만평] 떡 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2015.8 더보기
특집 3. 유난히 폭력적인 한국기업의 노동통제, 실체를 보다 /2015.07 유난히 폭력적인 한국기업의 노동통제, 실체를 보다 - 신경아 교수 인터뷰 정하나 선전위원 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는 주로 여성노동, 신자유주의 사회의 개인화, 노동자 가족의 일- 삶균형, 감정노동, 일터에서의 인간관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 , 등 다수의 책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이나 대신증권의 '전략적 성과관리체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자본의 폭력적인 인사정책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혹자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란 틀로 설명하기도 한다. 가학적·폭력적 노무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다른가? "'직장 내 괴롭힘'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폭력적인 노무관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한.. 더보기
특집 2. 가학적 노무관리, 노동자를 죽인다 /2015.7 가학적 노무관리 노동자를 죽인다 선전위원회 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인 김석진씨는 지난 2009년 1월 경 미포조선 굴뚝 농성에 참여했다가 중공업 경비대의 테러를 당하고 크게 다쳐 1년 여간 치료받은 뒤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후 회사는 김석진 씨가 회사를 망하게 한다며 악선전을 하고, 그와 인사하거나 대화하는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 등으로 압박했다. 같은 부서원 명의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걸기도 했다. 젊은 직원을 감시, 미행자로 붙여 작업 중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따라다니게 하고,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따라붙게 했다. 매일 집 앞에서 승용차를 세워둔 채 감시하여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감시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김 조합원은 증상 악화로.. 더보기
특집 1. 이것은 '학대'다 /2015.7 이것은 '학대'다 - 사례로 본 가학적 노무관리 선전위원회 "책상에 앉혀두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나와는 얘기도 하지 말고 밖에서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나와 눈 마주치기도 어려워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자살한 양우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분회장이 생전에 나눈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 고 양우권 분회장은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두 차례나 해고를 당했는데, 결국 3년에 걸친 길고 어려운 법정 투쟁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2014년 2월 두 번째 징계 해고까지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회사는 그를 원래 일하던 제철소 현장 대신 제철소 밖에 있는 행정사무실로 출근시켰다. 거기서 회사는 그를 책상에 앉혀둔 채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다. ..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실패에서 배운다-공공운소노조연맹 /2015.7 실패에서 배운다 - 작업회피권을 단협에 넣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이번 달 당장멈춰 팀에서는 철도현장에서 ‘작업회피권’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애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태영 동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와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철도노조 노안부장 시절에 작업중지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작업중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철도산업이 지금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의 대상이 된 것은 2001년 가을경이에요. 당시는 철도노동자 사망사고가 지금보다 훨씬 빈번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도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작업장 안전보건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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