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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의 사각지대 /2015.11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의 사각지대 이영일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 근처에는 공단들이 제법 있다. 병원 바로 근처인 사상지역에 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밀집된 공단이 있으며, 낙동강을 건너가면 녹산공단이라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업단지가 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특수건강검진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장이 그러하다. 특수건강검진업무를 시행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50인 이상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종종 사상공단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병원 외래로 특수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다. 올해 4월에 전체 노동자 10명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특수검진을 .. 더보기
[연구 리포트]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골병'을 함께 꼭 잡자 /2015.11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골병’을 함께 꼭 잡자 아이구 상임활동가 본 연구리포트 (본 연구리포트는 2016년 근골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TFT가 실시한 조사연구내용 중 주요내용으로 조만간 전국금속노조 노안실에서 조사보고서와 근골유해요인조사 지침 그리고 현장기획선전물로 현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는 전국금속노조 8기 2년 차 노동안전보건실 사업으로 진행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내용이다. 2016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한 본 조사연구는 전국금속노조 노안실과 노동안전보건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TFT (TFT에는 금속노조 노안실의 박세민 실장, 윤덕기 부장, 나현선 부장,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 집행위원 이은주, 산..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2015.11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작업중지권 행사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작업중지권과 관련된 각 주체의 권리･의무관계를 보자.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속 상급자는 보고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위의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이에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2015.11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공장 부지 매각에 맞서 투쟁하는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신애자 분회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하이텍알씨디코리아(하이텍)는 무선모형조종기를 만드는 회사로 그 시작은 1973년 태광산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텍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흑자기업이었지만 노동자들은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 이뿐만 아니라 하이텍 자본은 직장폐쇄, 휴업, 부당해고, 단협해지, CCTV를 통한 노동자 통제, 감시 등 노조파괴 공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9월 회사는 노동조합에 공장 부지를 매각했다고 통보하며 새로운 공장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하이텍 자본의 도발이 시작된 것이다. 7명의 조합원은 .. 더보기
[만평] 폭탄 떠넘기기! /2015.11 더보기
<일터> 통권 142호 / 2015.11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더 이상 석면피해 없어야 한다 28 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32 석면노출은 현재진행형34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36 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반올림, 11번째 집단산재신청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안팀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노동안전보건활동 시작하기 14 [현장의 목소리]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변화를 꿈꾸며 일하는 현정 씨의 하루 22 [연구소 리포트]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현실, 판매노동자들은 괴롭다 /2015.10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현실, 판매노동자들은 괴롭다-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2차 연구 정하나 선전위원 2년에 걸쳐 진행한 현대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연구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작년 1차 조사(설문조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 요인중 가장 문제로 지적된 직무 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요인이 대체 판매현장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이었다. (2014년에 진행한 에 대해서는 일터 130호 연구소 리포트에서 소개한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2015년에 진행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판매위원회 조합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1차 사업에서 얻은 설문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판매위원회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발생 혹은.. 더보기
[A-Z 노동이야기]취객만 상대해야 하는 노동의 고달픔 /2015.10 취객만 상대해야 하는 노동의 고달픔- 주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박준형(가명)씨 정하나 선전위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지난 2002년 대선 때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가, 팍팍해진 국민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외친 문구이다. 오늘 만난 박준형(가명)씨는 투잡(two-job)족이다. 그야말로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아 투 잡을 뛰고 있다. 주말 저녁, 준형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다 나오는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콜을 기다린다. 겹벌이로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겨우 받다 보니 생활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생활비 딱 떼면 단 얼마라도 저축도 하고 싶고,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마시려 해도 영 여윳돈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운전이..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너무 흔한 산재은폐와 직업병의 은폐 /2015.10 너무 흔한 산재은폐와 직업병의 은폐 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얼마 전 특수검진 시, 한 노동자에게 직업병에 해당하는 D1 판정을 하였고, 얼마 후 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항의와 함께 판정을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 그 사업장은 자동차 휠을 만드는 사업장의 사내하청 회사였다. 작업 중 소음 노출 수준이 높고, 소음으로 인한 직업성 난청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사업장이었다. D1 판정을 한 노동자의 경우, 한쪽 귀는 소음 노출로 인해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 동반된 혼합성 난청으로 직업성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존재하였기에 직업성 질환으로 판정을 내렸고, 다른 쪽 귀는 '소음성 난청 주의'에 해당하는 C1 판정을 하였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 노동자가 중이염의..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2015.10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 서산톨게이트지부 도명화 부지부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2009년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속 336개의 톨게이트 영업소 전체를 외주화하면서 7,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다. 그 결과 영업소 노동자들은 24시간 3교대로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았다. 이마저도 비정규직이다 보니 매년 재계약에 대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외주화한 영업소는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명예)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현재 2,000억 원이 넘는 톨게이트 운영권을 손에 쥐고 있다. 서산톨게이트 영업소 용역업체 ‘이지로드텍’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지로드텍은 지난 3월 새로운 수의..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 건강, 삶을 지켜내는 작업중지! - 작업중지권 시작은 노동조합 가입과 교육 /2015.10 작업중지권 시작은 노동조합 가입과 교육- 현대중공업 하청지회 정동석 노안부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팀 작업중지권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고용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주제로 느껴지기 일쑤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작업을 중지하면‘생업'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뻔히 일하다 다쳐도 119구급차를 부르지 못하고 트럭에 실려 나가,‘자전거를 타다 다쳤다' 고 진술해야하고, 산재 요양 신청조차 용기가 필요한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기..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헬조선에 부는 '공정해고' 바람 /2015.10 헬조선에 부는 '공정해고' 바람 전주희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 회원, 수유너머N회원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다짐이다. 한 달이 조금 더 지나고 노사정위는 을 이뤄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안의 백미는 무엇보다 '일반해고'의 도입이다. 계약과 계약해지가 일상이 된 불안정노동자들에게는 별 관심을 못 끄는 '일반해고'는 과연 철밥통 정규직들만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일까?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저성과자가 되면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과 계약해지라는 제도적 약속마저 무화시킨다. 퇴출이란 쌍방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의 명령권이다. 따라서 이번 노사정합의는 IMF로 시작된 노동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마침내 정점.. 더보기
특집 4.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2015.10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선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민간 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역할 중 하나가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재은폐를 넘고 산재보험으로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노동자 건강에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산재은폐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실천은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의 산재은폐 실태 조사와 고발, 산재 신청이 대표적이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은폐와 공상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조합원 연대 기금을 만들어 산재 신청을 하는 조합원.. 더보기
특집 3.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2015.10 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김문겸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무국장,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대표 인터뷰 선전위원회 대림비앤코(주)는 화장실, 욕실에 있는 세면대, 양변 기, 소변기 등 위생도기를 만드는 회사다. 예전에는 흙먼지 때문에 진폐도 많았지만, 시설 개선 후에는 근골격계질환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중량물을 다루기도 하고, 도자기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쉬기 힘든 게 원인이다. 김문겸 대림비앤코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노동 운 동이 전반적으로 왕성했던 예전에는 산재 신청하 는 것도 문제없었다고 말한다. 산재 신청을 하겠다 고 준비하면, 회사가 공상을 해 주겠다 회유를 했 다. 그런데 201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가 그 동안 해 주던 공상을 안 해주겠다고 나섰다. 회 사.. 더보기
특집 2.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산재은폐 고발 투쟁 /2015.10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산재은폐 고발 투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노안부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산재은폐의 심각성을 얘기할 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산재은폐 고발 투쟁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산재은폐 실태조사는 2013년 시작되어 2015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 번째 실태조사에서,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 사례 접수 등을 통해, 2주 동안의 조사에서 무려 106건의 산재은폐 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되었다. 2013년 총 3차에 걸쳐, 131건의 산재은폐를 고발했고, 2014년 4차(3월)와 5차(6~8월) 실태조사에서도 각각 83건, 32건의 은폐 사실을 확인했다. 올 해에도, 4월 20일부터 열흘간 울산 동구 지역 정형외과 1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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