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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작업중지권 기획] 노동자가 라인 잡을 수 있다는 걸 여주는 게 중요하다 /2015.12 노동자가 라인 잡을 수 있다는 걸 여주는 게 중요하다 -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홍진성 대의원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팀은 2014년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 조사연구에도 함께 했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한 대의원이 올해 다시 작업을 중지했다 회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계속 고소 고발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사가 ‘세게’ 나오는데도,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기위해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홍진성 대의원과 이재선 노안실장을 만났다. 최근 화성지회에서 있었던 작업중지 사례와 회사의 대응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홍진성 : 지난 8월 24일 제가 속한 엔진공장에서 벌어졌다. 400~..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2015.12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아름다운 청년 김영 씨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올해 언론을 통해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보도되면서 탐욕스러운 자본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기야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야구구단, 극장 등을 비롯해 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 스낵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롯데그룹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경영권의 의미는 평범한 노동자, 시민들은 상상하기 어렵다. 한편, 지금 여기 거대재벌 롯데그룹에 맞서 싸우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다. 올해 24살인 김영 씨는 2013년 12월부터 3개월여 롯데호텔 뷔페에 있는 라세느 매장에서 일용직 계약직으로 일하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다. 부당한 일을 겪기는 했지만, 알바니까 다른곳에서 ..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적정 소득, 적정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2015.12 적정 소득, 노동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조성식 노동시간센터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40세 미만, 주야 맞교대, 근무 월 250만 원 이상 지급.' 직장 근처 인력 파견 업체의 네온사인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 인력 파견업체에서 광고하는 곳에서 일하고 25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려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일해서 250만 원이 월급이 노동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2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려면 보통 주 6일 하루 12시간의 노동을 해야 한다. 일주일은 주간에 12시간 일해야 하고 다른 일주일은 밤에 12시간을 일해야 250만 원의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진다. 결국 250만 원의 돈은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연장 노동에 대한 가산, 야.. 더보기
특집 5.내용 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2015.12 내용 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공안 탄압까지 지속되고 있고,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한 상태다. 현재 민주노총 투쟁 계획은? 이미 1년 내내 준비해온 투쟁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5대 법안을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 발표가 가시화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이미 결의해왔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에 매진하고 있다. 11월 14일에 정말 오랜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끝까지 싸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분노가 실제로 매우 높다는 증거다. 이 분노를 실제 총파업으로 조직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법안이 상정되어 국회 일정으.. 더보기
특집 4.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2015.12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김혜선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법률원(준) 노무사 요즘 정부의 노동개혁(이라 쓰고 개악이라 읽는)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는 거의 일관되게 비판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노사정 합의(?) 이후 충분한 노사정 의견을 들어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며칠 만에 정부와 기업의 입맛에 맞는 각종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근로기준법 상 '쉬운 해고'와 파견법, 기간제법 상 '비정규직 늘리기'이다. 반면 산재법 개정안은 크게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라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권리를 정한 산재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법으로,.. 더보기
특집 3.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2015.12 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 최민 선전위원장 이번 노동개악의 중요 내용 중 하나는 비정규직 확대다. 기간제법을 처음 도입할 때, 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안이라고 약속했던 정부는 이제와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기간제 연장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불건강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는 그 자체로 노동자 건강에 적신호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드러난 바다. 국내 연구만 봐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여성 노동자보다 우울증 위험과 자살생각 위험이 각각 1.6배 가량 높다. 남성의 경우, 우울증은 더 많지 않았지만 자살 생각 위험은 비정규직이 1.3배 정도 높았다... 더보기
특집 2."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2015.12 “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김형렬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계약과 계약해지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반해고를 통해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일 수 있다. 이미 해고가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일반해고의 도입은 그나마 헌법과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로 보장받고 있던 정규직마저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시도이다.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저성과자가 되면 언제든 퇴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은 계약과 계약해지라는 제도적 약속마저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퇴출이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권한이자 명령이다. 가진 자(자본)의 명령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노동자는 그 힘과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더보기
특집 1.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2015.12 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선전위원회 9월 13일 노사정 대타협 혹은 ‘야합’이 타결되자마자, 새누리당은 9월 16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일시에 제출했다. ‘합의’의 모양새는 갖추었으므로, 일사천리로 입법 등의 절차를 올 해 안에 마무리 짓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한 걸음이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업주들이 법보다도 훨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계획이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단호함만큼이나, 노동자들 역시 이 시도가 가져올 결과의 처.. 더보기
<일터> 통권 143호 / 2015.12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지옥문이 열린다 28 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30 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32 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 34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36 내용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주간연속2교대 전환, 가학적 인사관리 다룬 2015 현장연구나눔마당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의료원지부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감정노동 문제를 노동안전보건활동으로 14 [현장의 목소리]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18 [A-Z까지 다양한 .. 더보기
특집 4.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2015.11 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 아시아 석면추방네트워크 (A-BAN) 회의 참가기 푸들리 상임활동가 한국 최대의 석면방직회사였던 J사, 1970년대에 일본에서 석면규제가 본격화되자 일본 니치아스의 자회사 다츠타는 J사와 함께 부산 산동에 합작회사를 만든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청석면과 백석면 방직기계를 옮겨온다. 1990년, 한국에서도 석면규제의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할 무렵 한국의 J사는 인도네시아 시비농에 합작공장을, 1996년에는 말레이시아, 2000년에는 중국에 현지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부산 공장에서 가동하던 구형 석면 방직기계를 이들 나라로 보낸다. 이러한 유해위험산업의 국제이동은 비단 석면 산업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의 직업성질환의 피해를 야기한 원.. 더보기
특집 3.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2015.11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푸들리 상임활동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석면공장이 있을 줄이야!” “치료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석면추방공동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석면피해자들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지않은 회사와 국가에 대하여 분노하며, 석면피해의 고통을 온전히 스스로가 감내해야하는 현실에 힘겨워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석면피해보상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직업성노출로 석면제품을 취급했거나 노출된 노동자가 석면질환이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환경성노출로 석.. 더보기
특집 2.석면노출은 현재진행형 /2015.11 석면노출은 현재진행형 - 석면추방 그날까지 투쟁! 푸들리 상임활동가 올해 4월부터 한국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였다. 2007년부터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해오다 올해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사용(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품 및 화학설비용 석면함유제품을 포함하여)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석면노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만 80년이 걸린다 1970년대부터 도심과 농어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전국을 강타하였고, 대표적으로 진행된 사업 중의 하나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었다. 기간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제거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18%를 .. 더보기
특집 1.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 /2015.11 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 선전위원회 석면이란 석면은 길이와 폭의 비율이 3:1이상 되는 길쭉한 모양(asbestiform)을 가진 자연 광물에서 나오는 섬유를 통칭하는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유해한 것으로 문제시하는 석면광물은 6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노출되어 석면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백석면(chrysotile),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등이다. 석면은 열에 강하고, 부식이나 마모가 잘 되지 않으며, 보온성이 좋고, 시멘트와 같은 다른 제품과 섞으면 강도도 좋아져 현대산업사회에서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어디에 쓰였나? 건축용으로는 주로 지붕슬레이트, 천정재나 벽면재로 쓰이는 석면보드, 보온단열재, 방열, 방화 등에..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밤을 잊은 그대가 놓치고 있는 밝은 시간들 /2015.11 밤을 잊은 그대가 놓치고 있는 밝은 시간들 정하나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센터 회원 심야 라디오와 함께 시작된 올빼미형 습관 수면패턴에 따라 흔히, 아침형 인간과 올빼미형 인간으로 나눈다. 나는 주로 올빼미형 인간으로 살아왔다. 더듬어보면 초등학교 때에는 깨우지 않아도 7시에 바로 일어나 아침 어린이 프로그램도 보고, 밥도 먹고, 씻고도 시간이 남아 심지어 아이 걸음으로 30분은 넘게 걸리는 학교까지 걸어가기까지 했던 거 같다. 생각해 보면,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다음부터 ‘올빼미스러움’이 내 안에 배양되기 시작했던거 같다. 고등학교 시절, 이제는 고인이 된 신해철의 ‘음악도시’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듣고 잤던 기억이 있다. 종종 새벽 2시 음악도시가 끝난 후..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일하는 현정 씨의 하루 /2015.11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일하는 현정 씨의 하루 - 법률 사무소 소장 현정 씨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지평, 화우” 한번쯤 언론을 통해 들어보았을 법한 국내 최고 로펌으로 일컬어지는 법률 사무소들의 이름이다. 대형로펌들은 삼성, 현대, 기아 등 국내 대기업 물론 외국계 기업의 M&A, 구조조정, 인사 노무를 비롯해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거꾸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일터는 앞서 언급했던 로펌들과 달리 변호사 1명이 운영하는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현정 씨를 만났다. 특별한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 사무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ㄷ법률사무소에서 소장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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