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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나의 그녀들에게 /2016.5 나의 그녀들에게 조이 회원, 산부인과 전공의 저는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공의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여성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생명탄생의 순간에 대한 경외심이 대부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로 산다는 것은 생명 탄생을 돕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수많은 사연의 그녀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주치의로 첫 산모의 출산을 지켜보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지난 몇 년 간 대학병원에서 지내며 마음속에 오랜 고민으로 남은 그녀들은 따로 있습니다. A씨는 50대의 난소암 환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마치고 지내던 중 암이 재발하였을 때 담당 교수는 그녀에게 경제적 여유가 되는.. 더보기
[A-Z 노동 이야기] 프리미엄 고급 독서실의 최저임금 알바 이야기 /2016.5 프리미엄 고급 독서실의 최저임금 알바 이야기 정하나 선전위원 요즘은 독서실도 프리미엄 시대이다. 의 덕선이가 다니던, 더는 그런 독서실이 아니다. 호텔 비즈니스 코너 같기도 하고, 가로수길 카페 느낌도 난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독서실엔 모름지기 총무가 있기 마련. 프리미엄 독서실 총무는 프리미엄급 노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상근 직장생활을 하다가, 독서실 총무로 일하게 된 지 5개월이 된 영 씨는 다른 독서실 알바들과 사정이 비슷하다. 준비하는 시험,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그간 풀타임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비교적 시간 선용을 하기 수월할 거 같은 ‘독서실 알바’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공부하시는 분 환영”의 함정 “독서실 알바는 주로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취업 자격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시멘트만큼이나 굳건하게 투쟁을 이어간다! /2016.5 시멘트만큼이나 굳건하게 투쟁을 이어간다!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동양시멘트 노동조합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2014년 5월 강원도 삼척에 있는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 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었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동양시멘트 회사의 위장 도급 문제와 관련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5년 2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입사 때부터 동양시멘트 노동자들로 인정하여 위장 도급 판정을 내렸다. 한편, 동양시멘트는 고용노동부 판정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을 지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노동부의 판정으로 인해 101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거리를 쫓겨나게 된 것이다. 이후 동양시멘트가 삼표시멘트로 매각되면서 노동조합은 삼표시멘트 본.. 더보기
특집 4.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2016.5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분노와 답답함, 이를 표현할 언어의 부재 지난 겨울, 인권연구소 창과 함께 ‘Daum 스토리펀딩’에서 ‘일터괴롭힘’에 대해 연재했다. 각자의 일터에서 겪어 왔던 괴롭힘을 토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비정규직에게 갑질하는 학교, 성과를 쥐어 짜는 조직, 투명인간 취급하며 따돌리는 동료들 등등.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공감, 분노, 답답함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고통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가 없었던 것 같았다. 해외에서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존엄 침해, ‘일터 괴롭힘’에 대해 다루는 언어가 있을까? 법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일터에서의 괴롭힘(Workplace harass.. 더보기
특집 3.노동자 괴롭혀온 볍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 /2016.5 노동자 괴롭혀온 볍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 법률사무소 '새날' 김차곤 변호사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넘게 계속된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마침내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열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1번 고소를 당했고, 8번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두 번의 징계를 당하였고, 2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유성기업이 한광호 열사에게 세 번째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를 위해 2016. 3.14.에 출석하라고 명했다. 열사는 결근하고 사전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열사의 죽음의 배경에는 사법체계를 이용한 ‘노동자 괴롭히기’가 있었다. 법원과 검찰은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 더보기
특집 2.한광호 열사는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꿈꾸게 했습니다 /2016.5 한광호 열사는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꿈꾸게 했습니다 - 유성기업 영동지회 김성민 지회장 인터뷰 정하나 선전위원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5년 동안 우리의 꿈을 모조리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슬프게도 한광호 동지의 죽음 이후, 우리는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조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고, 내 앞의 동지가 바로 함께 나와 함께 행복을 나눌 사람이라는, 바로 그 꿈입니다.” - 4월23일 유성 연대한마당 문화제에서 故 한광호 열사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같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던 김성민 지회장, 유성기업 영동지회의 지회장인 그는, 동료 한광호의 죽음 후 일주일에 서너번은 충북 영동에서 서울을 오간다. 상복을 입고 상주가 되어, 자신 보다 젊은 나.. 더보기
특집 1.열사가 된 노동자 한광호를 기리며 /2016.5 열사가 된 노동자 한광호를 기리며 - 그를 딛고 살기 위해 싸웁니다 정하나 선전위원 “어머니는 ‘나는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회사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잖아, 빨리 나가’라고만 했다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유성 해고자이기에 ‘형은 더 힘들테니까’ 하는 맘에, 형인 저한테도 광호는 힘들다는 얘기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나 봅니다. - 유성 영동지회 조합원이자 한광호 열사 (이복)형 국석호 한광호 열사는 1995년 12월 10일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입사하여 약 10년 간 일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 대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유성기업 사측의 폭력적인 직장폐쇄 이후, 복수노조를 활용한 민주노조 압박 등이 극심하던 시기에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공장장과 소속장, 어.. 더보기
[만평] 공범 /2016.5 더보기
특집 5.시민의 안전! vs 자본의 안정? 지하철 경정비 부분 외주화를 반대한다 /2016.4 시민의 안전! vs 자본의 안정? 지하철 경정비 부분 외주화를 반대한다- 유성권 지하철비정규지부 지부장 인터뷰 정하나 선전위원 현재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는 천막이 하나 쳐 있다. 그곳은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 두 지하철 공사에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농성을 벌이는 현장이다. 이 노동자들은 “지하철 안전을 위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정비 업무를 직영화(혹은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정비 업무란 무엇이기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서울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를 외주화 하는 것일까?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의 유성권 지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자. Q. 농성을 하고 있는 지하철 정비 노동자들.. 더보기
특집 4.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말하다 /2016.4 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말하다‘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 운동의 의의 푸우씨 416인권선언제정특위 위원, 상임활동가 2주기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 그들을 인솔한 교사들, 배에서 조리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 저마다의 이유로 제주를 향했던 사람들, 화물을 실어나르던 사람들……. 예고 없이 찾아온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마주한 4월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벌써 2주기이다. 2년 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는, 그것을 지켜본 많은 이들에게 고통으로 각인됐다. 살아남은 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들 앞에서 ‘미안합니다’라며 고개를 떨궜고, ‘잊지.. 더보기
특집 3.지역주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양산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의미 /2016.4 지역주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양산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의미 이보은 안전하고 행복한 양산만들기 주민모임 2015년 12월 양산시의회에서 가 제정되었다. 양산시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이번 조례는 보수적인 시의회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처음 제안된 조례안의 내용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내용의 조례가 갖는 의미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를 위해 통과해야하는 1차 관문의 입장권을 확보한 것이 아닐까 싶다. 조례의 내용은 참으로 단순하나 그 배경은 간단치 않기에 짧지 않은 시간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민주노총화학섬유노조, 민주노총양산시지부, 외국인노동자의 집,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웅상노동상담소 등 여러 노동단체로 구성된 (이하 웅상사업단)가 웅상지역노동자의 노동조건.. 더보기
특집 2.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2016.4 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재현 선전위원장 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계획은 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을 수립하기 이전 1970년대는 산업화·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 가뭄 등 자연재난 중심의 을 세워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이라는 이름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예방 계획을 세웠다. 2004년엔 고령화·기후변화·신종감염병 등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종전의 안전대책을 으로 통합하여 2005년부터 5개년 계.. 더보기
특집 1.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2016.4 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정부의 안전 대책은 산업화, 시장화 최민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8월 대통령은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 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로 형성된 국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안전산업육성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3월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여전히 정부 안전 정책의 가장 주요한 줄기가 되고 있다. 위험한 곳을 찾아라! 안전산업이 지켜줄 거야정부가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안전산업과 적극 연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올해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으로 2월 15일부터 4월 30일..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나쁜 노동시간 단축도 있다? /2016.4 나쁜 노동시간 단축도 있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하루 8시간 노동을 부르짖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노동운동 역사의 핵심 주제였고, 현재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수정당들도, 심지어 경총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한다. 여전히 우리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는가? 어떤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고 있는가? 여전히 장시간노동, 하지만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다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연 1770시간인데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보다 300시간 가량 많은 2057시간을 기록했다.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7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 독일(1302시간), 네덜란드(1347시간),..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그녀가 강의실이 아닌 천막 농성장에 있는 이유 /2016.4 그녀가 강의실이 아닌 천막 농성장에 있는 이유-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우는 서울대 음대 시간강사 전유진 선생님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해 12월 흔히 시간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서울대 음대 시간강사 113명의 선생님들이 하루 아침에 강의실에서 쫓겨났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시간강사법은 시간 강사에게 법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령 9조에 의해 대학의 교원은 매주 9시간 이상의 강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개 학교에서 3, 6학점 (3,6시간)을 강의하는 상황에서 주 9시간 이상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약 8만 명의 시간 강사 중 누군가는 해고된다. 대학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하는데 법이 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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