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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특집 3.양심을 저버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16.6 양심을 저버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장영우 선전위원 거액의 연구비를 대가로 발주를 받아 기업이 하고 싶은 말을 과학자의 언어와 권위를 이용해 객관적인 듯 포장하는 것이 청부과학이다.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과학이 그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청부과학으로 꼽히는 담배유해성 연구 담배회사의 연구를 진행했던 사례가 국내 외 청부과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07년 7월 서울대, 전남대, 가톨릭대 병원 임상시험센터가 세계 1위 담배인 필립모리스로부터 10억을 받아 흡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 큰 파문이 있었다. 당시 각 대학은 ‘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학계와 시민단체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서울대병원 윤리심의위원회.. 더보기
특집 2.변호사 A를 위한 변명 /2016.6 변호사 A를 위한 변명 임자운 변호사, 반올림 상임활동가 다들 아는 얘기일지 모른다. A는 세칭(世稱) 일등 외고와 일등 법대를 나왔다.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최상위 성적을 받았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실력과 노력으로 당당히 얻어냈다고, A는 생각했다. 연수원 졸업 후, A는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건 될 수 있었다. 법원은 따분할 것 같았고 검찰은 조직문화가 맘에 들지 않았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마침 세칭 일등 로펌으로 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연락이 아니었기에 기꺼이 나갔다. 세칭 일등 변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 중 하나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어색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것이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A는 또 생각.. 더보기
특집 1.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2016.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선전위원회 □ 매일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유공 (현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최초개발 판매 시작’www.mk.co.kr/ □ 김○○ 2002년 6월 ○일5살 제 자식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제보자 중 첫 사망자 사례) □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함께했습니다. 2011년 8월 31일저희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안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물에 섞어 사용하는 화학제품인데, 이 제품에서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위험이 추정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환자의 경우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최종 .. 더보기
[연구 리포트]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 다시보기 /2016.6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 다시보기 권종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선전위원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해율은 0.50%로 전년 대비 0.03%p 감소하였고, 재해자 수는 90,129명으로 전년 대비 780명 감소하였다. 사망만인율도 1.01%00로 전년 대비 0.07%00p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1,810명으로 전년 대비 40명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재해 통계 산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산업재해 통계는 매우 부끄럽고 비열한 통계이며 현실을 파악하여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은폐한 결과의 통계다. 위 그래프는 다음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사망재해 발생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자..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얼마나 일해야 행복할 만큼 벌 수 있을까? / 2016.6 얼마나 일해야 행복할 만큼 벌 수 있을까?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회원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가장 좋은 것, 최고선이다, 최고선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물론 그가 말한 '행복'은 현대 우리 일상에서 상용하는 행복과는 다른 개념이기는 하다. 그래도 말 자체에 별다른 이견을 달고픈 생각은 없다. 세상에서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을 구분한다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과 '안 죽으니까 사는 사람'일 것이다. 전자는 비참한 삶이 분명하고, 후자라고 해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후자인 경우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아니므로 나름의 목적 또는 삶의 방향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든 '행복한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하기 위해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알바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2016.6 알바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2013년에 출범한 알바노조는 당시만 해도 "야 거기 알바!"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알바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싸움을 하며 만들어온 노동조합이다. 알바노조가 꾸준히 싸워온 덕분에 "그게 가능해?"라고 했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난 시기 알바노조가 현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오는 6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금, 어떠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1일 알.. 더보기
[A-Z 노동 이야기] 파킹도 파견으로 /2016.6 파킹도 파견으로- 발렛파킹 하는 알바 노동자, 지훈 씨 (가명) 인터뷰 정하나 선전위원 20대 지훈(가명)씨는 안 해 본 알바가 없는 '알바통'이다. 주차요원, 택배 상하차, 편의점 등등 다양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한다. 요즘에 그가 선택한 알바는 발FP파킹, 주차 대리 알바이다. 주중에는 학원을 다니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일한다. 그가 일하는 동네는 강남. 서울 안에서도 강남 도심은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 발레파킹이 아주 흔하다. 지금 지훈씨는 자동차 판매점이 들어가 있는 빌딩의 주차장에서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주차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큰 호텔도 발레파킹은 외주 "서울이 주차공간..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억을 놓아주세요 /2016.6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억을 놓아주세요- 칠순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회원 머뭇머뭇 지인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 문을 들어선 칠순의 노동자. 단정한 옷매무새와 차분한 말투, 오랜 시간을 두고 일터에서 그을려 온 특유의 구릿빛 얼굴과 미간을 가로지르는 세월의 주름, 거기에 더하여 뭔가 짐작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어둠이 더해진 낯빛. 내 아버지 세대의 노동자와 마주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동을 시작했을 그가 아들뻘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찾아온 사연은 무엇일까? 한자리에 머물지 못했던 시선이 조금씩 내 시선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직 어색했지만, 언뜻 엷은 미소가 깊은 주름으로 굳어진 미간을 부드럽게 풀어주니 진즉부터 가지고 계셨을 듯한 순박하고 인자한 .. 더보기
[만평] 통치엔 있고 정치엔 없는.... /2016.6 더보기
<일터> 통권 149호 / 2016.6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가습기 참사를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민낯 2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30 변호사 A를 위한 변명 32 양심을 저버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34 정부 너희는 대체 뭘 한거야? 36 화학물질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부고 기관사들이 위험하다 8 [포커스] 산재은폐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2) 12 [현장의 목소리] 알바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파킹도 파견으로 20 [연구소 리포트] 2.. 더보기
[연구 리포트] OECD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안전과 건강 /2016.5 OECD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안전과 건강 조성식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회원 OECD(Ora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경제협력개발 기구의 약자로 1948년 마샬 플랜의 지원을 받은 유럽경제 협력기구에서 시작하여 1961년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만들어졌다. OECD의 목적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OECD는 경제협의체로서 협의사항에 강제성은 없지만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는 OECD 회원국 간의 비교가 가능한 통계자료를 제시한다. 본글 또한 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 더보기
<일터> 통권 148호 / 2016.5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특집] 노동자의 존엄성 훼손하는 가학적 노무관리26 열사가 된 노동자 한광호를 기리며28 한광호 열사는 죽으믕로 우리를 다시 꿈꾸게 했습니다30 노도아 괴롭혀온 법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32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한화케미칼, 너희가 최악이야! 8 [포커스]메탄올 중독 사태로 본 파견 노동의 실태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1) 12 [현장의 목소리]시멘트만큼이나 굳건하게 투쟁을 이어간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프리미엄 고급 독서실의 최저임금 알바 이야기 20 [연구소 리포트]O..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2016.5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조사와 토론을 함께 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 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사고 등 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모든 산업재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발생한 재해가 철저히 은폐되어 재발방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해가 반복된다. 안타깝게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작업중지를 해야 할까? 조합원의 역할 Step 1. 즉각 작업중지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작업중지를 해야한다..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2016.4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1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조사와 토론을 함께 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 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작업중지는 부상이나 사망, 질병 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예방 조치이다.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느꼈을 때 작업중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 현장에서 조합원이 가져야 할 태도 나는 존엄한 존재이다. 작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작업중지를 내가 해도 되나?’,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대피해도 되나’에 있다. 당장 위험 상황에 직면해도 나중에 닥칠지 모..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문제는 노동이야 /2016.5 문제는 노동이야 - 경제민주화와 최저임금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수유너머N 여소야대 총선이후, 첫 번째 선물이 도착하다 ‘새누리당 참패’로 귀결된 총선 직후 야권에서는 총선 내내 제기해온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정확히 야권이 아니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그랬다. 그는 총선 내내 ‘문제는 경제’라며 배신의 경제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선거 후 그는 ‘불쑥’ 구조조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중심으로 제기된 ‘선제적 구조조정’은 본격적 구조조정에 앞서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IMF 위기 이후 진행되어왔던 구조조정과는 다른 구조조정을 제시하는 듯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은수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