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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일터> 통권 151호 / 2016.8 - 차례 - [특집]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26 20대 국회 기대해도 좋은가? 28 생명안전업무 노동자 정규직화 보장해야 30 이젠 정말 기업을 처벌하자 32 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 34 인격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36 실 노동시간을 줄이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노동자는 위험상황을 대피할 권리가 없는가? 8 [포커스] 사드의 전자파 보다 더 위험한 것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5 12 [현장의 목소리] '주님'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15년차 기계장인 지헌 씨 이야기 20 [연구소 리포트]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 (2)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40 [지..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전화를 끊은 경험이 변화를 만든다 /2016.6 전화를 끊은 경험이 변화를 만든다통화거절권 도입 그 후, 다산콜센터 김영아 전 노동조합 지부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민원콜을 처리하는 콜센터다. 2012년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후,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감정노동과 언어폭력・성폭력 피해 사례,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극심한 이직률, 전자 감시를 통한 인권 침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로부터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런 활동의 성과 중 하나로, 다산콜센터에서는 2014년 2월 콜센터 상담사들의 인권실태조사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성희롱 등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상담사들이 안내 후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하고,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보고서 (1) /2016.7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보고서 (1)“군인같은” 한국지엠 노동강도, 이제 바꾸자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다. 저는 자신있게 말하는게,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회사 중에 최고의 노동강도가 센 데가 한국지엠.”“국내 최고? 도요타와 맞먹는? 현대기아가 선두권에 있는데 거기랑 비교해도 저희가 월등히 높고 급여는 짜고 이런 거.”“한국지엠의 노동강도는 뭐라고 해야 할까? 군인이다?” 이번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면접 과정에서 만난 조합원들의 이야기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노동안전보건실 특별사업으로 연구소와 함께 ‘노동강도 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 중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것 같은 노동강도를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2016.7 구의역 참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개정하자! 당장멈춰 팀 연이은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 사고를 보면서, 위험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안전매뉴얼에 있는 대로 두 명이 짝을 지어 출동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못 나간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하게 된다. 둘이 일해야 하는 위험 업무를 혼자 하다 젊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겨우 1년 전에 있었고, 그에 따라 2인 1조로 일한다는 매뉴얼을 확인하고, 메트로와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약속한 터였다. 승강장 바깥 쪽 센서를 고치는 업무를 혼자 하는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2명이 일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말하고 대기할 수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다.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시간의 두 결: 시간 적대에 대하여 /2016.7 시간의 두 결: 시간 적대에 대하여 강수돌 노동시간센터 회원,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이다. 오늘날 우리는 평균 80년 산다. 물론 최근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노동자나 공고 실습생처럼 10대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도 많고, 90~100세를 넘기며 장수하는 노인도 있다. 그러나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하루 24시간은 동일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다 같은가? 다르다. 시간의 결이 다르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결이 있다. 하나는 ‘돈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시간이다. ‘시간은 돈’이라는 규율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의 말이다. 그는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2016.7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수원여자대학교지부 노동조합 권순봉 지부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이번 일터는 사학 재단 설립자 가족인 이사장을 비롯해 그 주변 인물들의 비리와 부당노동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 수원여자대학교 노동조합을 만났다. 지금껏 500일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권순봉 지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문제의 설립자 장남 이모씨 “사학재단들을 보면 설립자나 이사장의 비리도 문제가 있지만, 설립자 자녀들과 친척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설립자 장남이자 당시 기획조정 실장이었던 이모씨가 모든 문제의 핵심인데, 이분이 직원들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비인간적으로 대..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에어컨 고치느라 땀 닦을 시간도 없는 수리기사 이야기 /2016.7 에어컨 고치느라 땀 닦을 시간도 없는 수리기사 이야기-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정희섭 씨 인터뷰 정하나 선전위원 예년보다 여름이 빨리 찾아온 올해, 이미 6월부터 더위가 기승이었다. 이렇게 날씨가 사람이 견디기 힘들 때, 요즘처럼 너무 덥거나, 반대로 너무 추운 시기가 전자제품 A/S 기사들이 발바닥에 땀 나게 뛰어다녀야 하는 성수기이다. 오늘 만난 정희섭 씨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만 5년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다. 냉장고, TV, 에어컨 등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가전제품은 모두 맡아서 수리한다. 센터 내근직도 있지만, 희섭 씨 같은 경우는 온종일 A/S를 요청하는 고객들을 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일하는 외근직이다. 이곳 서비스센터가 첫 직장이신가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네. 여기가 제 .. 더보기
특집 4.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2016.7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정경희 선전위원 * 최저임금 인상이 됐을 때 상상을 일기로 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안녕하십니까. 일터 9시 뉴스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 지 어느 덧 6개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아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사업자 등록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사회부 김평등 기자가 전합니다.” # 2예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 일 때는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이들도 참으며 살았다. 그러다 최.. 더보기
특집 3. 우리의 한 시간은 6,030 보다 귀하다 /2016.7 우리의 한 시간은 6,030 보다 귀하다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사고위험을 감내하고 달리는 배달원, 수십 종의 담배 종류를 숙지하고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 건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십여 장의 접시를 실수 없이 나르는 서빙 아르바이트생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서비스와 상품은 각자의 부단한 노력과 자부심으로 빚어내는 가치 있는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편의와 편리함은 또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그 편의와 편리를 취한다. 결국 노동은 또 다른 노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렇게 모두를 연결하는 노동의 가치였다. 누군가의 삶의 편의를 .. 더보기
특집 2.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2016.7 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얼마면 되는걸까? 그게 최저임금이나 화폐의 형태든 현물의 형태든 간에 도대체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이란 무엇일까? 얼마전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인 가족이 한달 생활하려면 상식적으로 얼마나 벌어야하는지 장관 개인견해를 듣고 싶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400만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정미 의원의 ‘상식’과 장관의 ‘상식’은 3인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것일까 궁금했다.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총선 등의 주요 선거 공약을 만들때 마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 더보기
특집 1.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6.7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재현 선전위원장 밥 한 끼도 못 사먹는 최저임금 2016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126만270원이 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 정도의 소득으로 인간답게 살기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취업포털 사이트 가 2,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 평균 점심 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끼 점심값이 6,56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최저임금 시급으론 밥 한 끼조차 해결할 수 없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부작용으로 △ 고용이 감소하고 △ 실업이 증가하며 △ 중소자영업자가 몰락하고 △ 급기야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소득불평등 .. 더보기
[만평]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2016.7 더보기
<일터> 통권 150호 / 2016.7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특집] 최저임금을 넘어 건강소득으로!26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30 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32 우리의 한 시간은 6,030보다 귀하다34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죽음을 막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8 [포커스]서울시, 지하철 기관사 2인 승무제 도입 서둘러야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3) 12 [현장의 목소리]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에어컨 고치느라 땀 닦을 시간도 없는 수리기사 이야기 20 [연구소 리포트]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 .. 더보기
특집 5. 화학물질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2016.6 화학물질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정경희 선전위원 옥시 판매율이 절반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은 옥시 불매운동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관심과 동참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말해준다. 이러한 관심은 옥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무심코 써왔던 각종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보다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이것은 노동자 민중의 관심과 요구로 만들어지고 지켜졌을 때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있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확립은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기 이전 독일 전문가로부.. 더보기
특집 4.정부 너희는 대체 뭘 한거야? /2016.6 정부 너희는 대체 뭘 한거야? 재현 선전위원장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17년 간 20개 제품, 연간 60만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피해를 입은 이들은 최소 29만 명에서 최대 22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피해 사례를 제보한 이는 1%인 1,528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2011년부터 정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외면했다. 최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다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대 피해자를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회사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지난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