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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특집 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2016.1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재현 선전위원장 온 곳곳이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로 만드는 상품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윤택해진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화학물질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런데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사회에 정부와 기업은 안전보다 늘 이윤을 우선한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건 뭘까? 내가 뭘 사용하는지 조차 모른다올해 초 삼성반도체 3차 하청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가, 공장에서 사용한 메탄올로 인해 시각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메탄올이 문제가 되자 노동부는 물론 조직된 노동조합에서도 현장의 메탄올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더보기
특집 3.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2016.11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재현 선전위원장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2만 5천여 종이 넘을 정도로 우리는 화학물질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2016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실과 일과건강이 전국의 발암물질의 실태를 주요하게 다룬 것에 대해 많은 언론이 주목했다. 고독성 물질 주변에 325만 명이 산다발암물질을 비롯해 생식독성, 환경호르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1,314개로 밝혀졌다. 이처럼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방출하는 사업장 반경 1km 내에 325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위험인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1,495개, 그 외 학교가 496개나 될 .. 더보기
특집 2. 아동, 청소년이 더 위험하다 /2016.11 아동, 청소년이 더 위험하다 정경희 선전위원 아이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마트나 문방구에 아이와 함께 갈 때가 있다. 갖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하자 손을 잡아 이끈 진열대에는 생각보다 저렴한 각종 고무, 플라스틱 장난감이 쌓여 있었다. 아이가 고심 끝에 고른 장난감은 흐물흐물한 고무덩어리.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촉감이 시원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였지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서 괜찮은 것인지 걱정이 됐다. 언론에 나오는 장난감, 학용품, 놀이터나 우레탄 운동장, 생활용품 등에서 나오는 중금속이나 발암성물질이 아이들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프탈레이트 노출과 아동 건강2009년 7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어린이 완구 등 14개 군 170개 .. 더보기
특집 1. 가정을 잠식한 화학물질 /2016.11 가정을 잠식한 화학물질 권종호 선전위원 미세먼지, 매연, 소음 등의 일상적인 공해와 노동자들이 작업 공간에서 접하는 분진, 화학물질, 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종류의 유해인자들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공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이러한 안전한 공간, 편안한 공간으로서의 가정마저 여러 위해인자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케미컬 포비아’, 화학물질 공포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범국민적 불안이 현재 한국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심각한 화학물질 노출 사례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었고, 정부의 안일한 관리 감독과 기업의 비도덕성이 그 근저에 깔려 있었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러한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은 일상에 사용하..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상식이 된 비정상성을 해체한다는 건! /2016.11 상식이 된 비정상성을 해체한다는 건!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주4일제가 미디어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연평균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의 벽을 허물어 일자리 창출, 일-가정 균형, 출산율 제고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반복된다. 시기적으로 수상쩍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제도와 현실 간 격차가 ‘큰’ 한국사회의 극심한 시간 불평등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 미디어상의 주4일제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지나지 않는 일종의 판타지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 만능주의식 제도 도입만으로는 시간권리의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길은 장시간 노동을 당연함으로 여기는 구조적인 비정상성을 해체하는 데 있다. 장면1: “그래도 우리는 평균이에요!” 한 부품업체..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닫는 길이다 /2016.11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닫는 길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미정 사무처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을 했던 것도 충격을 금하기 어렵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결정 역시 굉장한 문제였다. 정권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문제 역시 언제든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사드에 대해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오미정 사무처장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평화와통일은여는사람들은 어떤 곳인가“말 그대로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자, 학생, 교수, 종교인, 여성 등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2016.11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뇌심혈관계 질환 판결 사례로 본 고용노동부 고시 및 판정지침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동희 노무사 들어가며2015년도 질병판정위원회 (이하 질판위)의 뇌심질환 산재 인정률은 23.5%에 불과하다. 그나마 노동계의 투쟁에 의해서 질판위 위원 구성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인이 참여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도 개악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비하면 무려 20%가 낮아진 셈이다. 심지어 뇌심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한때 12%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지금의 승인률이 일부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개악 산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그 낮아진 수치 속에 산재 노동자와 그 ..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꿈을 좇아서 사는 게 행복해요 /2016.11 꿈을 좇아서 사는 게 행복해요- 게임회사 프로그래머 김현진 님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2016년 7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국의 만 10세~65세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16 게임 이용자 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67.9%가 게임 (온라인, 모바일, 패키지,콘솔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게임은 굉장히 친숙하고 밀접한 취미 생활이 되었다.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바일 게임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온라인 게임(38.4%)이 뒤를 이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함께 기존 온라인 게임이 대세던 게임 시장에서 판도가 모바일 게임으로 확 바뀌면서 이쪽 시장은 이른바.. 더보기
[만평] 미션 임파서블 /2016.11 더보기
<일터> 통권 154호 / 2016.11 - 차례 - [특집] 화학물질,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다 26 가정을 잠식한 화학물질 28 아동, 청소년이 더 위험하다 30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3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34 지역 주민의 힘으로 안전한 세상 만들거예요!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오먼 씨를 살려내라! 8 [포커스] 정의와 인권,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두 축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기획안 써보기 12 [현장의 목소리]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닫는 길이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꿈을 좇아서 사는 게 행복해요 20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어..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대찬인생 살아볼랍니다! /2016.10 대찬인생 살아볼랍니다! -노동조합 인정 요구하며 파업중인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 노동조합 김용세 사무장, 장종우 노안부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전면파업 37일 (9/23기준)을 맞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는 노동조합 설립 5개월 차 신생 노동조합이다. 금형 황봉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일을 하는 대창은 설립된 지 40년이 넘는 역사와 한해 매출 5,000억을 넘는 건실한 기업이다. 그래서일까 대규모 중소·영세 사업장이 밀집한 반월/시화 공단에 있는 대창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가고 싶은 회사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르는 대창의 실상 김용세 사무장 : 택시를 타고 대창가주세요 그러면 좋은 회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지역에서 포장이 잘되어있는 회사에요. 일단 회사가 크고 급여도 주변보다 더 받으니..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2016.10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최민, 이숙견 상임활동가 지난 9월 12일과 19일 경주에서 각각 진도 5.8과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이번 지진을 직접 겪은 두 노동조합을 만나 경험을 들어봤다. 지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 홈플러스 노동조합 최대영 부위원장 인터뷰 대형마트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빽빽하고 높게 물건이 쌓여 있어 지진 발생 시 위험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지난번 지진 때 홈플러스 경주점에선 진열 상품이 떨어졌고, 포항 죽도점 건물의 일부에는 균열이 생겼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최대영 부위원장은 지진 직후,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점검했다.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 소소한 안전사고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응이..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2016.10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 2015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계질환 사례 분석 이혜은 노동시간센터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의 어려움 과로사라는 말은 흔히 일상에서 마주치지만 실제로 과로와 관련되어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승인받기란 쉽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산재신청을 하여 불승인 되면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해당 노동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최초 또는 심사, 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질병으로 판단하여..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지 않은 안전매니저들 /2016.10 안전하지 않은 안전매니저들 정경희 선전위원 집밖에 나가있는 동안 가스 불을 끈 기억이 나질 않아 안절부절 할 때가 종종 있다. 믿을만한 이웃집이나 관리사무소의 신세를 지더라도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될 만큼 가스는 생활에 유용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이 중요하다. 가스 관리는 대부분 가가호호 방문하여 검침, 점검, 고지서 송달업무를 하는 안전매니저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 업무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이 쯤 되니 안전매니저들의 안전은 어떤지 궁금해진다.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10년, 15년 넘게 안전매니저를 하고 계신 정화숙 님과 공순옥 님을 만났다. 예전에는 ○○도시가스 직영에 소속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서울도시가스 본사에서..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2016.10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송한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조선대 직업환경의학 교수 1. 일과 개인적 삶의 갈등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역할’을 갖는 것이다. ‘역할’은 어떤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며,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자녀이면서 학생이기도 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 남편 또는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 또는 아빠가 될 수 있다. 직장에서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책임진다. 친구의 역할도 소중하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역할도 갖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역할들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 감당해야 할 다양한 역할들은 성장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지만, 때로는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