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 간 「일 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2016.12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기획 및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사업 전 과 정을 1. 기획 및 준비 과정 2. 실제 조사 및 정리과정 3. 실태 파악과 요구안 정리 및 개선 제언 등의 순으로 3 차례에 걸쳐 정리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장을, 노동자를, 안전보건활동을 바꿀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를 주도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일터 곳곳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 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기 때.. 더보기
<일터> 통권 157호 / 2017.2 - 차례 - [특집] 노동조합의 2017 노동안전보건 활동 방향을 묻다26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28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30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32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34 현장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로 고민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브라질은 석면생산, 수출을 중단하라! 8 [포커스] 안전보건공단 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의 아이러니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12 [현장의 목소리]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기나긴 해고와의 싸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언제가 모든 사람에게 솔직한 PD가 되고 싶어요 20 [연구소 리포트]..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2) /2017.1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2) *일터괴롭힘을 붙여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회원 지난 2015년 11월 경부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함께 일터괴롭힘에 대하여 노동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올해 11월 이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법제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일터괴롭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개정현행 제26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밝힌..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행복한 보육이 시작되는 길목 /2017.1 행복한 보육이 시작되는 길목 정경희 선전위원 아이 봐준 공은 없다는 옛말이 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13년째 어린이집에서 아이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 이수현 선생님을 뵙고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초보 교사도 베테랑 관리원장도 겪어야 하는 하루일과이수현 선생님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주변에서 아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어린이집 초보 교사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교과서에서는 아이의 행동이나 발달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배웠지만,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르거든요. 처음엔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은 아이에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예전 같지 않아서 부모..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저희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싸웁니다 /2017.1 저희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싸웁니다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지부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작년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은 한국 사회를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당시 언론과 경찰은 사회적 여성 혐오의 현상이라기보다는 한 미치광이의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자 했고, 이것은 한국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더해지면서 효과를 발휘했다. 그런데 여기 혐오를 조장하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정신장애인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정신보건전문 요원들이다. 이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살,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하지만 그에 비해 이들..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2017.1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 이승현 정책국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건설업은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 가 발표한 2015년 산재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은 재해율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은 0.75, 사망만인율(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1.47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재해율은 25%, 사망만 인율은 50%가량 높다. 그러니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가 미비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이 얼마 나 많을까? 그러나 각각의 공사마다 고용관계가 새로 맺어지는 ‘프로젝트 형’으로 진행되고 4~5차 이상 내려가는 중층 하도급 구조로 되어있.. 더보기
[의사가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 더 고생 / 2017.1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 더 고생 송홍석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장 우리 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 향남지역은 근처에 기아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있고, 그곳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들, 제약단지, 그 밖에 많은 영세한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건강해야 할 나이에 건강과 삶이 위태로운 노동자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환자 1.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20대 초반의 앳된 모습의 여성이다. 두 달 전부터 소화가 전혀 안 되고 뭘 먹어도 속 쓰리다며 병원을 찾았다. 식욕도 없고 두통도 생겼다. 딱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이었다. 위내시경을 했는데 전날 먹은 음식이 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통상 6시간이면 연동운동으로 비워졌어야 할 위의 운동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고, 그 원인으로는 .. 더보기
<일터> 통권 156호 / 2017.1 - 차례 - [특집] 국민안전처 존재 이유를 묻다 26 국민안전처 대체 뭘했나 30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32 안전기술, 안전산업이 우리를 안전케 할까? 34 안전사회는 어떻게 오는가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반올림 12번째 집단산재신청, 삼성은 언제까지 직업병 문제 외면 할 것인가 8 [포커스] 사회안전을 위한 국가의 준비 정도는 -2017 예산안 중, 안전 부문 살펴보기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12 [현장의 목소리] 저희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싸웁니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행복한 보육이 시작되는 길목 20 [연구소 리포트]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2) 24 [사진으로 보는 .. 더보기
특집 4. 국민안전처 이제는 제 역할 찾아야 /2017.1 국민안전처 이제는 제 역할 찾아야 재현 선전위원장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지렛대로 삼아, 재난 안전 문제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며 탄생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안전처의 핵심 관계자들은 컨트롤타워라는 무거운 책임을 벗어 던지고 싶어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재난만 발생하면 국민안전처가 요술봉인 것처럼 기대하는데,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의 성과는 생색을 내고 싶지만, 재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 하긴 대통령부터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넘겼으니, 국민안전처 관계자들 역시 책임을 같은 생.. 더보기
특집 3. 안전기술, 안전산업이 우릴 안전케 할까? /2017.1 안전기술, 안전산업 우릴 안전케 할까? 최민 집행위원장 우리는 불안하다.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이기 때문에 살해 당하는 사람을 보며 밤길을 걷기가 불안하고, 세월호 참사를 함께 지켜보고 1000일이 된 지금까지도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불안하다.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핵발전소가 밀집해있는 영남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니 불안하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것이, 안전 기술이나 안전 업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으슥한 골목길에 CCTV가 있으면 불안감이 줄어든다. 하지만, 우리는 겁에 질려 걷다가,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도하는 상황을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더보기
특집 2.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2017.1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권종호 선전위원 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국민안전처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조289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년 예산은 국민 체감 · 현장중심의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혁신 성과가 퍼질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안전처의 예산 및 그 운영 실태를 볼때 실제 어떤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취지가 무색해진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는 출범 당시 안전행정부의 안전 조직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까지 합쳐 '매머드급' 부처로 출범했다. 출범하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 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육해상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 시 소요 경비부터 문제가.. 더보기
특집 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2017.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출범부터 현재까지 재현 선전위원장 출처 : 국민안전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난 후,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정했다. 최근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는데도 참사 당일 밀회를 했다, 주사를 맞았다, 굿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재난 피해가 일어난다면 국가가 구조해줄 수 없다는 공포, 좌절감을 느꼈다. 이 좌절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결국 2014년 11월 5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제어.. 더보기
[만평] 국민재난홈쇼핑? /2017.1 더보기
<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 더보기
[만평] 여기는 세월호 /2016.12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