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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특집 1. 4.28과 5.28의 의미 / 2017.5 4.28과 5.28의 의미 재현 선전위원장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4 월 28일 태국의 캐이더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 가 화재로 숨진 참사를 기리기 위해 정해졌다. (사망 자 가운데 174명이 여성 노동자였다) 이 공장은 미 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인형을 만드 는 곳이었는데, 관리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 것을 걱정해서 공장 문을 잠근 채 작업 을 시키면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참사 이후 3년 뒤 4월 28일 유엔(UN) 앞에서 국제 자유노련(ICFTU)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 집회를 개최한 후 전 세계 70여 국에서 사고의 희 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그리고 2003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날을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세계의 날(Wo.. 더보기
<일터> 통권 161호 / 2017.6 [특집]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의 오늘28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30 우리가 먹는 상추와 깻잎의 진실32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34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3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에게 안전과 건강을 8 [동향체크] 국민안전처, 안전관리헌장 제정안 제출, 미세먼지로부터 노동자 보호해야 10 [포커스] 새 정부가 노동안전보건 정책 위해 지금 당장 실시할 것 12 [알기 쉬운 위험성평가]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14 [현장의 목소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우리사회의 노동인식 바로미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어우러지는 노란들판.. 더보기
특집 2.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 2017.4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선전위원회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막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자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그러나 오히려 증가하는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3조에서 1주 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 허용.- 이 12시간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 68시간까지 노동.-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 더보기
특집 1. 노동자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 내 놓으라 / 2017.4 사회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을 내 놓으라 김재광 소장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같이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가 올라왔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 극적인 마지막 장면 뒤에도 삶은 계속 되고, 세상은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구속 이후의 삶과 세상을 얘기해야만 한다. 우리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앞 다투어 적폐 청산을 소리 높여 말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은 저마다 적폐 청산과 사회통합의 적임자라고 스스.. 더보기
특집 5.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 2017.3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 확장- 선전위원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재편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사가 현장 내노동안전보건문제를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더 나아가 산보위의 활동은 이윤을 제일 우선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의 권한을 확장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현재 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보위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더보기
특집 4.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 2017.3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권종호 선전위원 현재 한국에서는 산재로 승인된 질환으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은 이로 인한 휴업의 대가로 휴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전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금액을 입원이든 통원 치료든 상관없이 일을 못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질환이 발생하는 순간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이중고를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 또한,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 충분한 요양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도 요양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경제 활동에 복귀하기도 한다. 심지어 말.. 더보기
특집 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2017.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재현 선전위원장 박근혜 퇴진을 넘어 이 사회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 그중의 하나로 위험(업무)을 더 열악하고 더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본과 정부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정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위험의 외주화2016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가운데 95%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자본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낳고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의 의무를 떠넘기도록 했다. 반면에 모든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늘 벼랑 끝에 매달려 일하는 심정이다. 삼성, LG의 휴대폰 .. 더보기
특집 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2017.3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최민 상임활동가 안전한 일터, 노동자만 서약하면 되나요? 2016년 말,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 소책자를 받았다. 2013~2015년 음식업종 사망자 125명 중 80%에 해당하는 99명이 이륜차 이용 배달 중 사망자였던 만큼, 이륜차 안전배달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서비스 산재예방 부문에서 관심을 많이 쏟는 분야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책자를 펼쳐보았으나 ‘이륜차 안전운행 실천을 위한 서약서’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서약’한다는 수칙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헬멧,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다. ▲운행 중 흡연, 휴대전화 통화 등 위험한 행.. 더보기
특집 1. 모든 산재를 산재로! /2017.3 모든 산재를 산재로! 콜라비 선전위원 지난겨울, 영화 를 봤다. 오랫동안 해온 일을 병이 생겨 할 수 없게 된 다니엘이 질병 수당을 받으려 한다. 의사 소견 때문에 일을 하 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관공서 직원은 다니엘에게 구직 활동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나이 많은 그에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버거운데 말이다. 생활에 필요한 수당 몇 푼을 받기 위해 그는 자존심을 몽땅 내놓아야 한다. ‘자존심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거요.’ 영화의 배경은 영국이었지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여러 노동자가 떠올랐다. 최초요양신청에 도움을 받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를 찾은 연로한 전직 광산 노동자들. 여러해 직업병 인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반올림과 반도체 노동자들. 질병판.. 더보기
[연구리포트] “선생님, 안녕하신가요?” / 2017.4 “선생님, 안녕하신가요?”- 교사의 건강실태 및 직무스트레스 조사 이세영 후원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교사’, 최근 중·고등학생 선호직업 1위로 언제나 손꼽히는 직업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헬조선’에서 누군가에게는 이만큼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달리 지금의 교사들은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로 인해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지난해 5월,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하지만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기사들, 남성 교사만 섬에 보내면 된다는 무책임한 대책 뒤에 누구도 교사의 권리나 안전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더보기
[연구 리포트] 게임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017.3 게임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최민 상임활동가 1. 연구의 배경과 목표게임 개발 업체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넷마블과 같은 거대 게임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개발사/개발자 사이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게다가 이들 거대 게임 플랫폼 회사들은 더 단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게임 중심의 시장 재편 과정에서, 개발에 따른 위험을 개발사/개발자에게 떠넘기면서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이런 게임 산업의 환경 변화와 산업적 재편 과정은 더 잦은 런칭과 업데이트, 이벤트 등으로 게임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시켰고, 개발자들의 노동을 단순기능공처럼 ‘부품화’ 시키는 경향을 가속화했다.넷마블은 이런 게임업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업체이다. 늦은 밤시간에도 사무실에 불이 .. 더보기
[의사가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저도 노동자입니다 / 2017.5 저도 노동자입니다. 조이 산부인과 전공의 추운 겨울이 아닌 5월의 장미대선을 앞두고 TV와 신문, 인터넷은 대선 관련 보도가 넘쳐났습니다.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 제가 기억하는 그 어느 대선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대학 병원에는 20~30대의 전공의와 간호사부터 60대의 교수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에 정치적인 이슈가 등장했던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최근 저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저 자신, 대학병원의 전공의입니다. 대학병원의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의사 면허를 득한 의사의 신분으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임과 동시에 전문의 시험 자격 조건을 얻기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 2017.4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이이령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저는 대학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 전공의를 하고 있으며, 특수 능력(?)을 가진 별종 의사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폐질환 환자들은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를 보지만, 제가 속한 병원은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진폐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사 중에서도 소규모 과를 전공하며, 특수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주치의 경험을 가진 저는 어찌 보면 별종 의사인 셈입니다. 입원 환자의 대부분은 과거 광부나 석공으로 일하다 생긴 진폐증으로 산재 승인 받아 외래 치료를 받던 중 폐렴, 흉수, 결핵, 폐암 의심 등으로 입원하는, (서른네 살인) 저의 아버지 세대이거나 할아버지 세대인 분들입니다. 비슷한 직업력을..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호두과자 세 개 /2017.5 호두과자 세 개- 화성시 방문건강관리센터 조미순 선임간호사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보건소 하면 청결하고 안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더구나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는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다. 화성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센터 소속으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조미희 선임간호사를 만났다. - 다양한 간호의 영역 중 방문건강관리는 무엇이고,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방문건강관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병원은 치료와 처치 중심이라면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는 질환관리와 합병증 예방, 재활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중 건강문제가 있는 분들이 주 대상이에요. 화성시는 방문간호사가 19명이에요. 한 간호사당..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노동자라고 불러주세요 /2017.4 ‘건설노동자’라고 불러주세요 정경희 선전위원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출입구에서 마중 나온 김창규 님을 만났다. 김창규 님은 형틀목수이자 건설노조 경기중서부 조합원이기도 하다. 출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1, 2층으로 쌓여 있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보였다. 그 사이로 들어가 녹슨 간이계단을 따라 2층 컨테이너 박스로 올라가니 조합원들의 휴식 공간이자 탈의실이기도 한 사무실이 나타났다. 회사 월급으로 자식 키우기 힘들어 형틀목수 시작 조금 있으면 외손자를 보게 될 그는 형틀목수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안산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월급이 짜서 자식들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88년도에 건설 붐이 한창 성행했던 때라 새벽 컴컴한 시간에 시작해서 저녁 컴컴한 시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