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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 2017.6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검토 선전위원회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5일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성평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제6조와 제10조) 구체적 내용은 상시노동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사후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19조) 구체적 내용은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은 후 해당 인정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후적으로 심사했던 대상을 10%에서 20.. 더보기
특집 5.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 2017.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선전위원회 지난 5월 24일 이주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 박진우 사무차장을 만나 지난 투쟁의 이야기, 이후 과제 등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저는 이주노조에서 일한 지 6년 정도 되었고, 하는 일은 주로 이주노동자 상담업무와 각종 이주노동 관련 회의, 대외적인 연대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가.2005년에 창립했는데 당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10년 동안 노조 인정 투쟁과 대법원소송까지 진행했고,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합법을 인정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설립 필증을 .. 더보기
특집 4.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 2017.6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송홍석 향남공감의원, 회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부의 불평등은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강제된 이주노동을 낳았다. 한국도 내국 자본의 이해와 맞물려 이주노동의 국내유입이 꾸준히 늘면서 2016년 등록된 이주노동자만도 58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꺼리는 위험한 일자리를 메우며 한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젊고 건강했던 이주노동자의 몸과 맘은 병들고 다치고 버림받고 있다. 전체 산재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6,728명이 산재를 당했고(재해율 0.87%), 88명이 사망했다(사망만인율 1.52). 같은 해 내국인의 재해율은 0.49%, 사망 만인율은 0.96%였는데, 강.. 더보기
특집 3. 우리가 먹는 상추와 깻잎의 진실 / 2017.6 우리가 먹는 상추와 깻잎의 진실- 반노동적·반인권적 계절 이주노동자 도입실태와 문제점 이나래 상임활동가 요 며칠 집에서 장아찌를 만들기 위해 끓이는 간장 냄새가 진동했다. 마늘종, 양파, 깻잎 등 종류도 다양하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흔히 식당 반찬으로 나오는 것들이다. 맛이 있기도 하지만,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부담 없이 이런 종류의 채소를 접할 수 있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그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심각하다.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확대하는 정부정부는 올해부터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3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단기 취업(C-4)비자로 농번기에 입.. 더보기
특집 2.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 / 2017.6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 권종호 선전위원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 중에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농어촌 이주노동자 규모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들의 열악한 현실은 이미 많은 사건, 사고, 증언 등을 통해 알려져 왔지만 이번 특집을 준비하는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양돈장 이주 노동자들의 질식 사망 사고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경북 군위 양돈장에서 네팔 노동자 2명 사망지난 5월 12일 경북 군위군의 한 양돈장에서 네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의 청소를 위해 들어갔다가 내부에 축적되어 있던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것이다. 이미 이러한 양돈장 황화수소 질식 사고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안전보건공단과 .. 더보기
특집 1.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2017.6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재현 선전위원장 “가난하고 시컴한 사람”“사장님 나빠요라는 한국말부터 배우는 사람”“불법체류자” “연쇄살인범”"한국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더러운 일 하는 고마운 사람”“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으니 고생해도 되는 사람”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이주노동자가 있다필자의 큰아버지를 비롯해 작은아버지 식구들까지 4가구가 시골에서 고추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다. 2년 전쯤 명절에 갔을 때 낯선 이주노동자 부부가 있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베트남과 태국에서 온 노동자들이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주노동자들은 이 집안에서 “말하는 소(牛)”였다. 왜냐? 일이 힘들어도 이주노동자들은 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할머니, 아줌마 일꾼들은 꼭 퇴근 10분 전에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지 “못 한” 노동자 이야기 / 2017.6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지 “못 한” 노동자 이야기 이강 회원 한 알루미늄 제제 처리 업체. 2조 2교대, 죽음의 맞교대를 하는 곳을 상담 차 방문했다. 작년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 혈압이 230까지 올랐고, 당 관리도 잘 안 된 분이 있어 상담을 요청했다. 6개월 전에 한 번 뵈었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 보고 싶었다. 그간 다행히 혈압약 투약은 시작했다고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분 오늘 병가세요.” 회사 담당자의 말이었다. 더 설명을 안 하는 담당자에게 간호사 선생님이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다. 난 밀려오는 상담자에게 상담을 하느라 그들의 대화를 한 귀로 들었다. “쓰러지셨어요.” 간신히 말을 뗀 담당자였다. 귀가 번쩍 뜨여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그는 2주 전에 일하다가 회사에서 쓰러졌..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201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1) / 2017.6 201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1)- 금속노조 A지회 설문조사 분석결과 정재현 연구원 2016년은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를 맞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금속노조 A지회는 연구 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3년 연구소와 한차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했던 곳이라 지속해서 현장과 관계를 맺어나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연구였다. 연구 과정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작업자와 함께하는 참여활동연구 연구조사로 진행하였다. 작업자 현황은?소속 지회작업자수(명)성별(남)성별(여)주야먖교대주간고정가30명27명3명18명12명나42명35명7명28명14명 이 사업장은 규모가 작지만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나뉘어있어 설문조사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노란 들판' /2017.06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노란 들판'[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노란들판 나해니, 조수안 팀장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지난 5월 24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한다는 가치를 10년 넘게 실현해오고 있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노란들판에서 일하는 나해니, 조수안 팀장을 만났다. -노들 야학에서 시작되었다는 노란 들판 설립과정이 궁금하다."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수업 후 교사와 학생의 뒤풀이 자리에서 검정고시를 거치고 사회에 나가도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을 한탄하니, 이알찬 교사가 야학에 일터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수막이라면 장애인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2006년 3월 노들 장애인 야학 자립작업장으로 시작했어요. 교사, 동문, 학생 세 명이 시작하며,..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고등학생 현장실습 문제, 우리 사회 노동 인식 바로미터" /2017.6 "고등학생 현장실습 문제, 우리 사회 노동 인식 바로미터"[인터뷰]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민주노총전북본부 강문식 교선부장 나래 상임활동가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 뇌출혈 사고,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 자살, 2016년 구의역 하청업체 사망사고, 이 죽음의 공통점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거나, 현장실습생 출신이란 점이다. 그리고 올해 초 LG유플러스 콜센터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반복된 죽음은 막지 못할 죽음이었을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나누기 위해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며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선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문식님을 5월 29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만났다. 강문식님은 본..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야간노동, 교대제를 줄이려는 정책적 접근 /2017.6 야간노동, 교대제를 줄이려는 정책적 접근 김재광 소장 새 정부 들어서 연장과 휴일을 포함한 최대 허용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도 강조했지만, 이는 '법규성'도 없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지침을 제대로 돌려놓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나 실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노동시간 관련하여 현 정부의 공약이나 현재의 논의에서 야간노동과 이를 동반한 교대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현 정부의 공약에서는 이른 바 '칼퇴근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교대제 노.. 더보기
특집 5.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 2017.5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선전위원회 1. 정부와 철도공사의 외주화 폭주가 계속된다정부와 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는 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구조조정의 핵심이 인력 감축이었다면 지금은 운전과 선로 유지 보수, 철도 정비 분야 등을 민영화하고 외주화하겠다는 데에 있다. 만일 정부와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막무가내로 추진 할 경우 특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KTX 정비의 외주화는 열차를 운전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겨야 한다. 특히 선로 유지 보 수 업무의 경우 철도 안전에 있어서 핵심인데 이를 철도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외주업체 노동자들 은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방.. 더보기
특집 4.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 2017.5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재현 선전위원장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구의역 참사 이후 서울시는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와 (운영기관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을 출범하여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작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안전 분야 업무의 외주화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보다 우선한 건 없다는 사회 인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법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구의역 참사 이후 정치인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구의역을 찾아 김군을 추모하며 머리를 .. 더보기
특집 3. 안전의 사회적 가치 / 2017.5 안전의 사회적 가치 권종호 선전위원 오늘날 한국의 노동 환경은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또다시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 사회는 자본의 안전 경시로 인해 발생한 중대 재해의 책임마저 물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노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본의 무한한 이윤 추구 하에 안전을 위한 투자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비단 노동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다. 자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고비용 저효율의 항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쿠시마 사례에서 보더라도 아직도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의 예를 보자. 애초에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인 도쿄 전력은 사고 발생 5년 전부터 13.5미터 이상의 쓰나미가.. 더보기
특집 2.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 2017.5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최민 상임활동가 5월 1일 노동절 낮에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날, 투쟁과 축제의 날에, 아니 유일한 법정 유급 휴일인 5월 1일 조차 쉬지 못 하고 일하던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 을 잃다니 산재왕국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이다. 왜 하필 노동절에, 왜 하필 휴게실을 덮쳐서... 탄식 할 수는 있지만,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노동절이든 일요일이든, 명절날이든 어린이날이든, 원래 하루에 꼬박꼬박 6~7명이, 365일 내내, 일 때문에 죽고 있다. 노동절이 아니더라도, 휴게실을 덮치지 않았더 라도 이미 우리 곁에 늘상 있던 일이다. 물론/ ‘원래’는 없다. 하루 6~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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