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1. 반올림 10년, 현장의 변화와 과제 / 2017.12 반올림 10년, 현장의 변화와 과제 공유정옥 회원, 반올림 활동가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에 눈뜨게 된 10년 2007년 11월 반올림을 시작할 당시 한국 사회는 반도체 산업 안전보건에 관하여 관심과 지식이 거의 없었다. 반올림이 초기부터 산재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존재를 공식화하여 단지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진상 규명과 예방대책을 촉구해왔다. 그에 대한 반향으로 10년 동안 여러 연구·조사가 진행되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화학물질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암 발생 양상, 작업환경유해요인 등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기업들은 정부의 권고나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자문 및 점검을 받기도 했고, 여론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조사사업.. 더보기
특집 4. 필요하다!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선언 / 2017.10 ·11 필요하다!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선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청명한 가을 하늘은 과연 누구에게나 고를까. 함박웃음을 짓는 인파들을 가로질러 인터뷰하러 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다. 지난 8월 28일부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택배 노동자의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2달 넘게 노숙농성을 하는 김태완 위원장을 10월19일 가을 하늘빛을 닮은 푸른색 천막 농성장에서 만났다. 본인 역시 2013년부터 택배 일을 시작해 지금도 택배 노동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김태완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들이 왜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털어놓았다. "우리 신분이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보니, 노동자로서 기본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우리를 노동.. 더보기
특집 3. 저희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하고 싶습니다 / 2017.10 ·11 저희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민주노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 김선영 위원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 이 글은 김선영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구술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뷰는 지난 10월 17일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파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어요 하는 일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서 투쟁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대기업에 자동차 세일즈맨이라 돈을 많이 벌었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인 현대기아차도 IMF 금융위기 때 몸집을 줄이려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적으로 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를 현대기아차 직영점에서 판매했는데 IMF 이후부터.. 더보기
특집 2.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대리운전 노동자 / 2017.10 ·11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싸우는 대리운전 노동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 8월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10월17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한 정책실장을 만나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최근 투쟁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생업도 하랴 노동조합 활동도 하랴 건강은 어떠한가 "어젯밤에도 대리운전하고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선전전하고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 세 번째 일정을 하고 있다. 요즘 이렇게 저렇게 투쟁이 계속되 면서 이런 날이 많다." 사실 인터뷰 오기 전까지 노동조합이 있는지 몰랐다. 언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건가 "2006년부터 전국에 노동조합을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대리운.. 더보기
특집 1. 노동조합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 / 2017.10 ·11 노동조합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 김재광 소장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10%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3년간 반짝 상승했다가 지금껏 10%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다(2015년 기준). 한편 단체협약 적용률¹⁾도 13% 정도로, OECD 평균 55%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통계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다. 노동조합을 내 삶과는 별개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심지어는 적대감마저 조성된다... 더보기
특집 4.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 2017.9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지부장 김진영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곧 최대 추석연휴를 앞두고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낼 공항 노동자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일을 할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8월30일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4년부터 공항 지상 조업 회사인 사프 항공 램프 직군에서 일하는 김진영입니다. 공항 지상 조업은 램프, 항공정비, 기내 청소(캐빈), 기내식 준비, 티켓팅 등 비행운행 관련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작년부터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공항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샤프.. 더보기
특집 3. 장시간 노동과 사회복지사의 24시 / 2017.9 장시간 노동과 사회복지사의 24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 A씨 인터뷰나래 상임활동가 직업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흔히 '좋은 일 한다'는 말과 희생정신, 봉사정신이라는 시선이 따라붙는다. 이런 시선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주장 하기 어렵게 한다. 좋은 일에는 저임금이, 희생과 봉사정신에는 부당한 일에도 침묵해야 하는 억압이 동반된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업무에 시달린다. 하지만 항상 인력은 부족하고, 야근은 당연시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서 사회복지 업은 유지되었다. 공공의 필요성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장에선 어떤 문제의식과 고민이 있을까. 지난 8월17일 서울에 있는 중 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 하는 사회복지사 A 씨를 만.. 더보기
특집 2.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 2017.9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김효 정책국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새 정부가 노동시간 특례 업종을 축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가장 먼저 집배 노조가 생각이 났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배노조를 지난 8월19일에 찾았다. "이번 결정으로 집배원의 노동시간이 상당히 줄거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제 생각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집배원은 공무원인 정규직 집배원과 비공무원인 상시 집배원으로 나뉜다. 비율로 보면 공무원인 집배원이 1만4천명, 비정규직인 상시 집배원인 2천5백 명 이다. 이중 정규직 집배원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 되어도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반면에 2천5백 .. 더보기
특집 1.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 / 2017.9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권종호 선전위원 1998년 IMF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측과 정부는 노동계에 정리 해고 및 비정규직 채용요건 완화 등 고용 안정 성의 포기를 강요하였다. 그 반대 급부로 노동 계에 제시한 것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었 다. 기존의 법정 기본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연평균 2,880시간을 근무하던 한국 사회 노동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논의였다.1998년 OECD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미 1,900시간으로 (주 40시간 * 50주) 2,000시간보다도 적었다. 다시 말해 이미 기존의 OECD 국가 들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국만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 더보기
특집 5. 기업이 변해야 노동자가 생명을 지킨다 / 2017.8 기업이 변해야 노동자가 생명을 지킨다재현 선전위원장한국이 산재 공화국이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진다.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자는 각종 안전사고와 과로, 골병 등 직업 병으로 인해 사망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머리기사처럼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가스총이라도 챙 겨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객에게 살해 위협을 느끼거나 실제 살해되고 있다. (“인터 넷 수리 기사는 가스총이라도 챙겨야 했을까” (2017.619 오마이뉴스)) 또한, 고객의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개별 회사로부터 실적, 감정노동, 과로 등 압박을 받은 콜센터, 방송업계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엔 역부족인 사후 대책들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면서 이 문제가 이슈화 되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 더보기
특집 4. 위태로운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 / 2017.8 위태로운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나래 상임활동가 ‘인터넷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인터넷 설치·수 리 노동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할까?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만큼 노동자들의 삶도 그럴까? 지 난해 9월 27일 SK브로드밴드 의정부센터 인터넷 설치기사가 비 오는 날 전신주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하루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분명 사고가 예상되는 작업이었지만, 당시 센터팀장은 실적압박을 하며 작업을 강행했다. 결국, 죽은 것은 전신주 위에 올랐던 노동자였다. 죽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올해 6월16일 KT 자회사 KTs 직원은 인터넷 수리를 하던 중 흥분한 고객에게 살해당했다. 날씨뿐만 아니라 고객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설치· 수리 기사노동자는 위태롭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7월 25일.. 더보기
특집 3.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면 / 2017.8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면재현 선전위원장 작년 12월 14일 새벽 3시경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 읍에 위치한 CU 편의점에서 야간 노동을 하던 알 바 노동자가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객이 비닐봉지 비용 20원을 내는 문제로 알바노동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스스로 분을 삭이 지 못한 손님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알바노동자 를 찔러 살인을 저질렀다.죽음을 각오하고 일해야 하는 편의점 노동자 지난 5월 24일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 바노동자 - 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 중심으 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U 편의점에서만 강력범죄 1,000여 건이 발생했 고, 이중 강도가 557건, 강제추행 506건, 강간 17 건, 방화 8건 살인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특집 2.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 / 2017.8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푸우씨 상임활동가 지난 7월 6일 ‘오늘은 일을 못 나가겠다’고 연가를 낸 21년 차 집배원 노동가 자신의 일터인 안양우체 국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분신으로 집배 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세상에 알린 그는, 이틀 뒤 생을 달리했다. 이로써 벌써 올 한해 목숨을 잃은 집 배원은 12명¹⁾, 자살한 집배원의 숫자는 5명이다. 고인 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열악한 노동 현실은 배달·운수 노동자에게 낯설지 않은 현실이다.살인적인 노동강도 장시간·중노동 ‘과로’집배원을 포함해 배달·운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장시간·중노동 ‘과로’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지속 해서 문제제기 되어왔다. 2013년 노동자운동연구 소가 진행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 태 및 .. 더보기
특집 1. 계속되는 추락 사망 재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 2017.8 계속되는 추락 사망 재해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부터시작이다!이숙견 상임활동가 지난 6월, 양산 ㄷ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중 추 락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뇌리에 박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초반에는 고인의 죽음이 매번 발생하 는 산재 사망 중 하나로 노동부 통계자료에서 나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사망의 원인이 어 떠한 가해자에 의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삶과 가족에 관한 많은 이 야기가 회자했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고인 에 대한 애도와 남은 유족에 대한 연민으로 무 려 2,552명이라는 국/내외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134,490,662원.. 더보기
특집 5. 예방 급여 도입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한가? / 2017.7 예방 급여 도입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한가?-근로복지연구원, 예방 급여 도입 제안 재현 선전위원장 그 어느 국가보다 취약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산재 보험이 절실한 한국 사회에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이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산재 예방 사업과 산재보험사업 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산재예방급여’를 고민해보자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산재 예방은 안전보건공단,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었지만,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에 보험 급여 항목으로 예방 급여를 신설해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일깨우겠다는 것이다. 예방 급여 필요성을 고민하게 된 계기 첫째, 근로복지연구원은 산재보험 급여 중 일부를 예방 급여로 사용한다면 다른 직업병 요인에 비해 압..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