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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모음 181002~181015 동향모음 입니다. ◎ 행정안전부 ○ 깊어진 가을, 10월에는 어떤 사고에 주의해야 할까요 (20181004 예방안전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278 ○ 행안부,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량강화 나선다 (20181007 재난관리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343 ○ 행안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투자방식 바꾼다 (20181009 재난경감과) http://www.mois.go.kr/frt/bbs/t..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를 없애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를 없애야 한다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송윤희승인 2018.10.11 08:00 법의 문구 하나하나는 우리 삶을 규정한다. 하나 마나 한 말이지만 매번 공장들을 다닐 때마다 피부로 느낀다. 어느 날 한 대기업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했더랬다. 커다란 디스플레이 공장 안에는 대략 수백 개 하청업체들이 있다.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다 파악하지도 못한다. 필자는 이 수백 개 하청업체들 중 서너 사업장과 산업보건의사로 계약을 맺고 상담 일을 한다. 그런데 두 개 업체를 방문했을 때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공통된 말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56 더보기
[언론보도] 기자는 누구에게 공감하나 (한국기자협회) 기자는 누구에게 공감하나[언론 다시보기] 구정은 경향신문 정책사회부구정은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2018.10.10 14:29:13 “나는 사업주와 과학자, 행정가들이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여러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켜봤다. 과학자나 정책 결정권자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을 가리켜 나는 ‘공감 격차’라고 부른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972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시행 100일, “진작 그랬다면, 남편 내 옆에 있을 텐데…” 과로사·과로자살 유족들이 말하는 주 52시간제 입력 (국민일보) 주 52시간 시행 100일, “진작 그랬다면, 남편 내 옆에 있을 텐데…”과로사·과로자살 유족들이 말하는 주 52시간제입력 : 2018-10-06 05:00김모(57)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사망했다. 그는 한 주에 70시간 넘게 일했다고 한다. 세상을 떠난 날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 쓰러졌다. 김씨는 5일 “진작 일 좀 덜 했으면, 아휴… 지금 내 옆에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 시행 100일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회한이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37755&code=61121111&cp=nv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가 죽었지만... 신문은 또 침묵했다 (오마이뉴스) 노동자가 죽었지만... 신문은 또 침묵했다언론의 삼성 '산업 재해 축소?은폐 ... '삼성공화국'의 면모인가18.10.04 15:59l최종 업데이트 18.10.04 16:13l엄재희(ccdm1984) 지난달 4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인 기흥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중대 재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10월 1일,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공개하며, '최초 사망자 사망 시각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http://omn.kr/19jfg 더보기
[성명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월 10일 한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건설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을 뿌리뽑겠다’며 공공건설 현장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SNS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건설노동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몇 주, 몇 개월 단위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임시일용직이다. 기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일자리를 놓고 건설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며, 매일 1~2명씩 죽어나가는 열악하고 위험천만한 노동조건을 강.. 더보기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단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번 개정은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18년 7월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아직 시행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노동시간센터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전반적 상황을 조망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1. 제조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19시- .. 더보기
[강연회]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안내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공감 격차 줄이기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 의사, 법률가, 학자들은 왜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나?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에 공감할 때 전문가는 무엇을 얻나? "40년간 노동자의 건강을 연구해 온 캐런 메싱은 전문가들이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에 공감할 때, 노동자들이 연구에 적극 참여할 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고 새로운 해법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 캐런 메싱 (1943~)서비스직노동자, 여성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연구해 온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 의 저자 - 일시: 2018년 11월 5일 (월) 저녁7시- 장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 401호 강당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강연 1. 과학자와 노동자, 공.. 더보기
[연구보고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자살 : 사례 비교 연구 (2018) 연구 참여자 (소속)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선영 (연세대), 천주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예동근 (부경대),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강민정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순서는 보고서 목차 순 본 연구 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기간: 2017.9.1~2018.8.31) 더보기
[긴급좌담회]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긴급좌담회 - 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오후2시- 장소: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층 대강당 기조발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좌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패널 이천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사법팀장)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삼성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대책위)박정호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차장)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주관 삼성전자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 대책위, 경기환경운동연합주최 경기환경포럼 더보기
[안내]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일시: 2018년 10월 14일(일) 오후2시- 장소: 서울시 파이낸스빌딩 앞 (시청역 4번출구)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공대위, 경기이주공대위 더보기
[언론보도] 이혼해서? 가족이 자살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업무상 스트레스 명확하면 정신병력 없어도 산재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이혼해서? 가족이 자살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업무상 스트레스 명확하면 정신병력 없어도 산재 인정해야"김미영승인 2018.10.04 08:00 사례 1 :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은 금융노동자가 5개월 만에 실적 압박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통상의 업무를 초과해 자살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업재해를 불승인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11 더보기
[언론보도]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 (매일노동뉴스)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수면장애 산재 인정기준도 만들어야" … 국회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김미영승인 2018.10.02 08:00 자살로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반드시 '정신질환 병력'을 요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96 더보기
[언론보도] 아저씨, 요즘도 야간순찰 도세요? (매일노동뉴스) 아저씨, 요즘도 야간순찰 도세요?기사승인 2018.10.04 08:00:01-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우리는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내가 일해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나 또한 누군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노동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33 더보기
[안내]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양성을 위한 학습모임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을 위한 학습모임 - 강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 진행방식: 함께 읽고, 관련 법/제도를 알아봅니다. - 참가대상: 산별/단위노조 노안담당자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있는 조합원- 첫모임: 10월 5일 (금) 오후2시, 지역본부 중회의실 (매일 1회 모임 예정) - 책 구입 및 참가 신청 문의: 지역본부 김진원 조직부장 010-4678-797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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