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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 존엄으로부터 안전을 세우기 위하여 - 시간 및 장소 : 2014년 6월 11일(수)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관 : 존엄과 안전위원회 주제1. 사고는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나? 토론1 사고에서 재난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현실 ㅣ 김혜진(안전대안팀/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2 대구지하철 참사, 교훈과 과제 ㅣ 오성근(서울지하철노조/공공교통시민사회 노동네트워크) 토론3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ㅣ 이후식(태안해병대캠프 유가족/재난안전가족협의회) 주제2.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향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발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과 안전 ㅣ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박근혜..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보건 무풍지대' 케이블방송업계 근로감독 받을까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58 '안전보건 무풍지대' 케이블방송업계 근로감독 받을까 김학태 기자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나서 케이블방송업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위법상태를 일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업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요청에 대해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본부가 지침을 내릴지, 지방청별로 지침을 내릴지 본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6141308191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박송이 기자 법정근로시간보다 115시간을 초과근무한 39살 근로자가 급성 심폐정지로 갑자기 사망했다. 보수적인 법원이 산재라고 인정하는데도 공적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했다. 그렇게 해서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산재보험으로 5조원의 흑자를 냈다. 산재보험과 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더보기
[특집] 3.저는 이런 '시간'을 원해요 / 2014.6 저는 이런 ‘시간’을 원해요 - 각계각층 5인에게 ‘노동, 시간’을 묻다 - 노동시간센터(준)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는 제목의 게임을 하던 날이 있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일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노동시간을 지배하며 일하고 있을까? 노동시간센터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일반 사무직, 프리랜서, 알바생, 전문직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딱 두 가지만 질문해 보았다. Q1. 지금 일을 하면서 노동시간 부문 중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Q2. 그럼 노동시간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병원에서 3교대제로 일하는 간호사, 김○○ 씨 일하는 시간만 놓고 보면 아주 길지는 않아요. 식사시간 포함해서 8시간 30분에서 9시간이니까. 그런데 일.. 더보기
[특집] 2. 한국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시간 / 2014.6 더보기
[특집] 1. 노동시간센터(준)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 2014.6 노동시간센터(준)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김경근 노동시간센터(준)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말 오래 일한다. 여전히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일 년 내내 일한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점점 더 가족과 여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생명과 건강의 소중함이 인정받게 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이미 발 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자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자, 속도와 방향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우하려 한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커다란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 노동시간센터는 바로 이러한 위..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 (1) / 2014.6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 (1) 푸우씨 집행위원장 1.연구의 배경은? 2002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한 후 10여 년을 경과한 두원정공은 자동차 부품인 디젤 기관용 연료분사장치 등을 제조하여 현대, 기아 완성차에 납품하는 곳이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사측의 구조조정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직업병을 집단적으로 발생시켰다. 이에 두원정공 지회는 2003년 근골격계질환 집단 산재요양을 시작으로 2004년, 2007년, 2010년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며 노동자들의 참여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현장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3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2002년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 온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다음 생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 / 2014.6 다음 생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 -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신성여객지회 오동석 조합원 - 재현 선전위원 지난 4월 30일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사측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또다시 나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투쟁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결을 시도한 진기승 조합원. 그가 6월 2일 밤 9시경 우리 곁을 떠났다. 2012년 11월 부당해고 이후 힘든 생활고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그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을까? 이유를 듣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에서 그와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오동석 조합원을 만났다. 진기승 조합원이 이렇게 마음 아픈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기승이랑 같이 지회 조합원 8명 정도가 모임을 하나 하..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나는 뮤지컬 노동자다 / 2014.6 나는 뮤지컬 노동자다 - 15년 베테랑 뮤지컬 배우 전준성 님 인터뷰 - 정하나 선전위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늘 즐겁다. 인터뷰를 빌미로 상대방의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다 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를 만나는 게 재미있다. 이번 만남은 더 설레었다. 내 일상에서는 도통 만나지지 않을 만한 ‘예술계’ 인사, 그것도 ‘뮤지컬 배우’를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배우의 질문, “이렇게 인터뷰하러 많이 다니세요?” 자리에 앉자 오늘의 주인공, 배우 전준성 씨는 도리어 질문을 던져왔다. “이런 일 하시면, 다양한 직업 가진 분들이랑 인터뷰 자주 하시겠네요?” 일반인의 ‘발성’과는 좀 다른, 약간은 부러워하는 목소리. 배우로서 늘 다른 사람의 삶을 탐구하고 연기로 담아내야 하는 그로서는.. 더보기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대행의사가 건강(?)한 노동자를 만나는 방식 / 2014.6 대행의사가 건강(?)한 노동자를 만나는 방식 - 건강노동자 역설, 그리고 노동시간센터 - 류현철 회원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양팔을 가로질러 팔짱부터 끼었다. 상체를 쑤욱 뒤로 젖히고 앉는 바람에 의자의 등판은 한껏 뒤로 젖혀지고 엉덩이는 아슬아슬하게 의자 끝에 걸쳐져 있다. 낯선 방문자에 대한 심드렁함을 온전히 드러내려는 듯, 그는 기름때가 완연한 작업복 바지에 다소 유행이 지난 안전화(분명 안전화에도 유행도 스타일도 있다!)로 마감된 단단해 보이는 하체의 한쪽 다리만 길게 뻗은 채 쩍 벌리고 앉는다. 짐짓 한쪽으로 고개를 기울여 삐딱해진 시선은 이 바닥에서는 나름 젊은 축에 속하는 그래서 더욱 시답잖아 보이는 의사양반의 행색을 아래위로 훑고, 잠깐 왼쪽 가슴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라는 이름표에 머물렀다 .. 더보기
[만평] 장시간 노동 하지 않을 도리가 없네...?! / 2014.6 더보기
<일터> 통권 125호 / 2014.6 22 특집 1. 노동시간센터(준)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2. 한국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시간 3. 저는 이런 ‘시간’을 원해요 노동시간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한다. 장시간 노동, 노동강도, 심야노동, 여성노동과 가족,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과 같은 노동시간의 여러 측면들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며,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03 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경찰의 강제 시신탈취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l 재현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나는 뮤지컬 노동자다 l 정하나 12 현장의 목소리 다음 생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습니다 l 재현 15 연구.. 더보기
[노안뉴스] "비용과 맞바꾼 안전 … 외주화 금지하고 정규직화해야"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74 "비용과 맞바꾼 안전 … 외주화 금지하고 정규직화해야" - 민주노총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토론회 개최 - 윤성희 기자 사업장 안전을 강화해 참사를 예방하려면 위험·안전관리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고 상시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보기
[노안뉴스] 방하남 “산재, 원청 책임 무겁게 법 개정 추진”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92200175&code=940702 방하남 “산재, 원청 책임 무겁게 법 개정 추진” 박철웅 기자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방 장관은 “현장에서 원칙과 절차가 왜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본에서 출발하려고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비용 인식”이라며 “안전은 비용 지출 없이 불가능하다. 정부로선 투자이고 기업에선 비용이다.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보기
'잇단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 감면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71 '잇단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 감면 구은회 기자 최근 두 달 새 잇단 중대재해로 5명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계열사 포함시 8명)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지난 5년간 95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결은 ‘산재은폐’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현대중공업 등 11개 사업장 산재보험 할인금액 현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는 지난해 183억7천870만230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등 지난 5년간 총 955억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