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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가입조차 어려운 산재보험 / 2014.7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꿈의 공장을 찾아서 / 2014.7 꿈의 공장을 찾아서 재현 선전위원 창문 하나 없는 공장에서 유기용제를 다루며 손가락 지문이 없어져라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빼돌린 사장은 이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내쫓았다. 그렇게 거리에서 싸운 지 어느덧 2709일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래가 노래를 배반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삶을 배반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 꿈의 공장을 찾아서 싸우고 있는 콜텍 이인근 지회장 동지를 만났다. 최근 대법원의 재상고 판결이 있었다. 이번 판결 내용은 무엇이었나?지난 6월 12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판결 내용은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아무도 알 ..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 (2) / 2014.7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 (2) 푸우씨 집행위원장 * 이 글은 지난 6월호 실렸던 두원정공 유해요인조사 주요 결과 , 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3. 작업자들의 주관적인 근골격계 작업 위험도 평가(1) 실시 배경현장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간공학 평가는 작업자세 중심으로 부담작업 유무를 평가하므로, 자칫 노동시간이나 인력의 문제, 직무스트레스, 업무의 종류 등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장의 고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사과정에서 해당 공정 노동자의 조사참여는 필수적이다. 그간 두원정공에서는 부서별 실천단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에서 작업자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 노력해왔다. 그러나 ..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나다 / 2014.7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나다송홍석 선전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잡지에 경비 아저씨들의 일하는 이야기를 실으려고요.” 매일 아침 출근길, 말없는 인사만 받고 주며 스치듯 지나쳤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찾아 갔다. 이런 인사말을 건내자니 좀 뻘쭘하다. 연 3,600시간, 24시간 맞교대 노동,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 노동을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한 채 한 공간에서 살아가다가 말이다.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나의 인사말에 아저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의자 하나를 빼 주신다. 그리고 마치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 두었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셨다. 총 11개 동, 580세대가 모여 사는 우리 아파트에는 6명의 경비아저씨가 3명씩 24시간 맞.. 더보기
[만평] 50년 된 우산... / 2014.7 더보기
<일터> 통권 126호 / 2014.7 22 특집 1. 비 새는 우산, 5 0 살 산재보험 2. 산재보험, 5 0 년 세월이 야속해~ 3.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고,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낮으며, 복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는 부족하다. 가입과 적용 대상, 승인율과 결정 과정, 치료와 복귀로 나누어 산재보험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03 뉴스 본격화 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보상은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 l 안재범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나다 l 송홍석 12 현장의 목소리 꿈의 공장을 찾아서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2) .. 더보기
[알림] 토론회-한국 장시간 노동의 원인과 해법 3가지_노동시간센터(준) 주최 최근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거부할 수 었는 시대적 요구가 된 듯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미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노동의 준비는 부족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위기의 순간입니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준)는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노동의 목소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노동과 시간에 대한 꾸준히 고민을 축적해 온 진보적학자들과 함께 3차례 강연회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한국 노동시간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회] 노동시간과 젠더: 일과 일상생활의 불균형. 성별불평등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날짜 : 7월 25일(금) 19시* 발제 : 신.. 더보기
[노안뉴스] 출국해야 주는 퇴직금 이주노동자 더 옥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0000005&code=940702 출국해야 주는 퇴직금 이주노동자 더 옥죈다 박순봉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프램은 지난 6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한국에 와 3곳에서 일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두 번째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겨우 받았다”며 “한국에 있어도 퇴직금을 받기 어렵지만 그나마 신고라도 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뀐 .. 더보기
[알림]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 산재보험을 도입한지 50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산재인정 범위는 좁고, 신청 또한 어렵고 복잡합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고, 그렇다 보 산재보험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5조원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노동자의 눈으로 지금의 산재보험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고 산재보험이 애초 취지에 맞는 역학을 하게끔 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지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요구안]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 -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산재보험이 도입된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여전히 너무 멀기만합니다. 산재보험이 지금과 달리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거듭다는 한편,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자의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10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광주드림)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7356 “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시민사회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 발표 황해윤 기자 올해 산재보험 시행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변 등 단체들로 구성된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코엑스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 더보기
[알림]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오는 7/1 한국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 도입 50년을 맞는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7/1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산재보험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배워 갈 만한 선진 모델임을 알려내고' '산재보험이 산재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하루 5.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있고, 산재보험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역할도 못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대체 무엇이 선진 모델이고 누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뻔뻔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맞서 노동안전보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더보기
[노안뉴스] 철길 위 노동자…"우리도 세월호 승무원이 될까"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철길 위 노동자…"우리도 세월호 승무원이 될까"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①] 균열, 맨홀 발견 등은 빙산의 일각 황정우 철도노동조합 청량지역지부 지부장 철도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이동'을 위한 국민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최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재앙을 향해 달리는 열차로 우리 곁에 남게 될 겁니다. 정부의 철도 정책과 제도들이 철도 안전과 국민 안전에 해가 된다면 다시 검토해야 옳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정책은 국민 안전과 도저히 함께 설 수 없는 정책입니다. 더보기
[노안뉴스] 반올림, 세 번째 공개 교섭...삼성전자, 구체적 안 제시 (참세상)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149 반올림, 세 번째 공개 교섭...삼성전자, 구체적 안 제시 윤지연 기자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약 3시간 30분가량 3차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에는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와 백수하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최완우 디바이스솔류션(DS) 인사 담당 상무 등 삼성전자 측 6명과,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고 황유미 씨 부친 황상기 씨 등 반올림 측 11명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 날 반올림 요구안에 대한 답변이 아닌, 회사가 마련해 온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교섭에서는 회사 안에.. 더보기
[노안뉴스]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주간경향)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406171347481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권동희 노무사 50주년을 맞이하여, 과연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산재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부터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업주의 무재해 운동에 편승하여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오지 않았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를 부정수급자와 장기요양자로 간주하고 ‘산재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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