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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 • ● 식 순 ● • ∙ 사 회 장하나의원실 인 사 말 발 제 [발제 1] 포천아프리카박물관 사태를 통해 본 E-6-1비자의 문제점… 7 엠마누엘 ｜ (전)포천아프리카박물관 부르키나파소 전통공연 노동자 박 진 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발제 2] 기지촌 여성들의 사례로 바라본 E-6-2비자의 문제점… 18 김 태 정 ｜ 두레방 미셀 ｜ E-6-2 입국자 질의,응답 토 론 사회 ｜ 정영섭 ｜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백신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5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 35 문화관광부 예술전통공연과 ………………………… 36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 37 플로어토론 더보기
[활동보고]노동시간센터(준) 연속토론회 첫번째 시간 리뷰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준)에서 주최한 연속토론회의 첫번째 시간이 지난 7월 25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주발제자로 여성학 전공이시면서도 특히 여성노동에 연구관심을 갖고 계신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를 모시고 '장시간노동과 젠더 불평등' 문제에 대해듣고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주요 문제의식은 장시간노동체제는 여성들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핵심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정권이 밀고 있는 일-가족/삶 균형 프레임의 정책이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도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후 2회 3회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활동보고]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도 벌써 100일도 넘었습니다. 한노보연은 서울과 수원에서 세월호 사건 해결을 위한 여러 공동행동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 수원역 광장 세월호 합동 분향소에 함께한분들과 한노보연 활동가들이 만들어 설치한 선전물 4월 16일 후, 매주 수요일 수원촛불로 모였던 수원역 광장은 시민합동 추모분향소로 전환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어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서명을 받고자, 그리고 팽목항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수원시민 분향소에 함께한분들이 접은 노란배를 수원상임활동가들이 붙여서 만든 선전물을 설치하였습니다. ▲7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란우산을 쓰고 진..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대안미디어 너머, 2014.07.21) 대안미디어 '너머' 기고 (http://www.newsnomo.kr/) 링크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77 산재보상보험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rotefarhe@hanmail.net 7월 초 사무실로 한 통에 전화가 왔다. 자신의 시동생이 산업재해(이하 산재)를 당했는데 조선족이라 한국말도 잘 못 하고 의사소통이 힘든지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다. 연구소 연락처는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종사촌 동생이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물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여쭤보니 상황은 이러했다. 산재보험청구 뭐가 이렇게 어렵나 산재를.. 더보기
[노안뉴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자 140만명 돌파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48242.html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자 140만명 돌파 김양중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료 민영화 저지 총파업’ 이틀째인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새누리당에 영리 자회사 설립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 22일 하루에만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지난 1월 서명운동 시작 이래 지금까지 모두 140만에 이르는 반대 서명이 모였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밝혔.. 더보기
[알림]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한 르포 '노동자, 쓰러지다' 책 발간 안내 215*152mm / 356쪽 / 14,800원 ISBN 978-89-97889-36-5 분류: 국내도서 > 사회 / 정치사회 > 사회과학 > 사회운동 출간일: 2014년 6월 4일 펴낸곳: 도서출판 오월의봄 “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7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 안전의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부른 재난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놀라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있다.” - 송경동, 시인 ■ 글쓴이 소개 | 희정 (기록노동자. 노동에 관한 르포르타주와 소설을 쓰고 있다) 대학 내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그 기록을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발표한 .. 더보기
[알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수도권 이주노동자 총궐기 대회 (7/27 오후 2시, 보신각) 7/29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모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고용허가제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노동3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철폐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야합니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더보기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미국의 3배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709 의료 영리화, 병원을 '제2의 세월호'로 만든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미국의 3배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의료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의료를 영리 자본의 투자 대상으로 만들고 병원을 안전 사각지대로 만드는 의료 민영화 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더보기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④ "단속 몇 번으론 과적 결코 해결 못 해"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612 운전자들은 안 믿는 '세월호 3608톤', 국가는 믿나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④] "단속 몇 번으론 과적 결코 해결 못 해" 수열 화물연대본부 총무부장 "화주와 운송사는 비용 절감을 목표로 과적을 강요한다. 화물차 한 대가 운반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화물차가 늘어나는 효과를 만든다. 결국 화물차의 공급 과잉 상태를 초래하여 실질적으로 운송료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화물 노동자가 받는 운임은 줄어들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다. 그럴수록 경쟁적으로 과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단속 몇 번 더 한다고 과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화물연대는 오는 14일.. 더보기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③ 사고 후 도입한 안전 점검원…사실상 해체 위기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537 안전 인력 줄이면서, 제2의 가스 폭발 어떻게 막나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③] 사고 후 도입한 안전 점검원…사실상 해체 위기 최광원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위험을 키우는 규제 완화의 대표적 사례가 '배관 안전 점검원 제도'의 축소 및 해체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와 각 지방의 소매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가스 배관 등 공급 시설물을 점검 및 유지·보수하는 안전 점검원 제도는, 1994년과 1995년 두 차례의 대형 가스 참사 이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사고가 현격히 주는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이 .. 더보기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② 닥쳐올 지하철 참사 주범, 1인 승무 강요하는 '정부'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398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②] 닥쳐올 지하철 참사 주범, 1인 승무 강요하는 '정부' 서형석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참사가 났던 대구 지하철 1호선은 여전히 1인 승무로 운영되고 있다. 오히려 역사 인원은 줄이고 아예 무인 매표로 운영, 뒤이어 개통한 2호선은 무인 역사이며 그 중 12개 역은 민간 위탁하여 운영, 올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 지하철 3호선은 승무원 1명도 없는 무인 운전 시스템이 도입된다. 역사에도, 열차에도 아예 사람이 없는 지하철. 이제 모든 건 승객 스스로 책임지게 되었다. 192명의 희생이 무의미하게도 지하철 안전은 거꾸로 ..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연합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010200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이유진 기자 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날수록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한 현대중공업 직영·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에 따르면 직영 노동자의 재해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하청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1년만에 69% 늘었다. 더보기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목 차 1부 개회사 [여는말]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3 [인사말] 국회의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 5 2부 현장증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오세종 ∥ 보험인협회 대표 ……………… 14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골프장 경기보조원 …………………… 24 [해외현장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장만기 ∥ 포항 건설노조 …………………… 28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신미향 ∥ 전남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 ……………… 32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김진태 ∥ 티브로드 지부 ‥ 40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 화상사고] 이숙희 ∥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장 … 44 [이주 노동자] Tayyab Mushtaq ∥ 파키스탄 이.. 더보기
[특집] 3.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 2014.7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김정수 운영위원 산재 노동자들의 고충은 산재 승인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치료에서부터 복귀까지 또다시 수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부실한 치료와 방치되는 산재 노동자 “그 뒤로는 의사도 원장도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처음에 처방만 해 주고 계속 물리치료만 왔다 갔다. 원무과장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식이었어요.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 이후에 맞닥뜨리는 첫 번째 난관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소가 작년 경기도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최근 10여 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 15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산재 .. 더보기
[특집] 2. 산재보험 50년 세월이 야속해~ / 2014.7 산재보험, 50년 세월이 야속해~ 김재광 선전위원 ‘모든 산업재해를 산재로’를 요구하는 현실이 야속하다 지난 2014년 7월 1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된 날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되었다. 1964년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과 일부 업종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점차 적용규모와 업종이 확대되면서 2000년에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외형상으로 보자면 크나큰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반세기 한국 사회보험의 역사이며, 도입의 목적과 취지가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치유와 예방의 동반자를 자부하고 있으니 실로 그 역사가 뿌듯할 만한데, 막상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오죽하면 ‘모든 산재를 산재로’ 라는 뜨악하고, 논리 모순적인 요구가 가장 우선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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