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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 2017.6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검토 선전위원회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5일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성평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제6조와 제10조) 구체적 내용은 상시노동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사후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19조) 구체적 내용은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은 후 해당 인정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후적으로 심사했던 대상을 10%에서 20..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보기 / 2017.5 위험성 평가 사례로 보기- 금속노조 코스파지회 사례 선전위원회 충북 음성과 경북 김천에 사업장이 있는 금속노조 코스파지회에서 이번 5월부터 위험성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위험성 평가 시작을 앞두고 현장에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위험성 평가를 준비하는 다른 현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인터뷰는 이준국 사무장 (음성), 정승주 사무장 (김천)이 응해주었다 - 금속노조에서 위험성평가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집중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가 뭔지 이제 알겠는가? 만일 아직 어렵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이준국 : 교육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알게 되었고, 개념도 어떤지는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스로 내가 일하는 일터를 평가한다는 건 아직도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무..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우기 / 2017.4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우기 5-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신한발브 분회 사례 김현호 부분회장 골병과 재해가 만연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2016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면서, 노동현장의 안전과 조합원의 건강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개선하고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에 속한 저희 분회는 자동차 완성사의 하청사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현장보다 열악한 환경과 심야노동,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해 드러나는 현장 재해가 50여 건으로, 다수의 조합원이 파스에 의지하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며 노동하고 있습니다. 골병과 재해가 만연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 저희 분회는 2016년 금속노조와 경기지부의 노동안전보건 사업지침에 따라 현장..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2017.3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개선과제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A사업장의 경우, 지회는 위험성평가 사업결과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3년의 호흡으로 크게 세 축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 사적으로 진행할 과제로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의 내실화, 근골격계 질환 보호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 핵심 개선과제와 공정별 개선과제의 실행 등입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의 목적인 실질적인 개선과 개선을 할 힘을 갖추기 위해 연구진과 지회 집행부가 최종보고서 제출과 조합원 설명회 이후 3차례 논의를 통해 개선 실행방안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분위기 만들기부터 대부분 현장의 상황은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담당자 중심으로 사후처리하기에도 여의치 않습니다. 현장..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2017.2 위험성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A 사업장의 경우 전 조합원 설문, 조합원의 5%에 대한 심층면접, 68개 공정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정리 한 주요 내용에 대한 노사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바로 개선할 힘을 만드는 것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개선할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대로 파악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제대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사한 내용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노사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 더보기
[알기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2017.1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현장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어떤 공정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200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 사업장의 경우, 전체 공정 중 중복되는 공정을 제외하고 총 70개 공정 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을 선택하면서 주목한 점은 첫째, 현장의 노동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둘째, 자신 의 노동은 물론이고 다른 동료들의 노동을 제대로 보며 셋째, 작업자가 하는 노동 전체를 담을 수 있도록 조 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정도와 생산 점유 및 기여도 등 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하는 모든 노동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동과 동료작업자들의 노동에 대한 고충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출발점입니다..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2016.12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기획 및 준비과정을 중심으로 아이구 상임활동가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사업 전 과 정을 1. 기획 및 준비 과정 2. 실제 조사 및 정리과정 3. 실태 파악과 요구안 정리 및 개선 제언 등의 순으로 3 차례에 걸쳐 정리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장을, 노동자를, 안전보건활동을 바꿀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가 위험성 평가를 주도적으로 제도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일터 곳곳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 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기 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