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간센터 월례토론]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 노동의 현장, 얼만큼 달라졌나?

택배 노동자들의 줄이은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노동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 택배업계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후 택배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지난 설 이전에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의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시 : 2021.03.31() 저녁 7

발표자 :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강동헌

장소 :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

참가신청링크 : http://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참가신청기간 : ~03.28()까지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사무금융노동자 업무상정신질환 실태 및 대응 연구(2020.12.15)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한노보연과 사무금융노조가 올해 시행한 연구 결과 발표회입니다. 

12월 15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자료 올립니다. 

금융노동자_업무상정신질환_월례토론.pdf
0.74MB

[동아시아과로사감시] 2020 동아시아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 심포지엄

 

youtu.be/8hjLgZChhr4

 

youtu.be/b3sbdPtfSns

 

youtu.be/EmiVHOz2CbM

 

심포지엄은 영어로 진행됐습니다만, 한글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rv7vchq30zqmo2p/%EB%8F%99%EC%95%84%EC%8B%9C%EC%95%84%EA%B3%BC%EB%A1%9C%EC%82%AC%EA%B0%90%EC%8B%9C_%ED%95%9C%EA%B5%AD%EC%96%B4.pdf?dl=0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201021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국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10월 월례토론은 가톨릭대학교 백승호 교수님 모시고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국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자료를 첨부합니다. 

 

 

백승호20201021_노동시간센터.pdf
2.50MB

[노동시간센터월례토론] 코로나대응과 노동인권-병원노동자 중심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2020년 9월 월례토론 진행했습니다. 

자료 첨부합니다. 

*이후 노동건강연대에서 관련 백서가 발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00922_covid_노동_김명희.pdf
3.95MB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디지털플랫폼 통제기제의 유형화와 일중독

8월 월례토론진행했습니다. 

 

8월 26일 저녁 7시

디지털플랫폼 통제기제의 유형화와 일중독(김정훈, 이상아) 입니다. 

이번 발표는 2019한노보연 노동보건연구 지원 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발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kilsh.tistory.com/2744

 

[보고서]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통제 양식과 일중독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통제 양식과 일중독> 연구 보고서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kilsh.tistory.com

 

[2020.06.03] 월례토론 야간노동 새벽배송의 위험과 개선방안

 

이 월례토론은 따로 발제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04] 월례토론 '서비스업 야간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0422_서비스업야간노동.pdf
1.04MB

[2020.03] 월례토론 'IT 노동현장의 변화' 카카오지회 서승욱지회장

 

 

IT노동현장의 변화_공유용.pdf
3.75MB

[성명]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주 40시간 도입 16년,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일시적 업무량 급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재난이다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2018년 11월 열린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기자회견


정부가 오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자연·사회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재난 범주에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까지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주 40시간제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대체 얼마나 긴 계도기간이 필요한가?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된 후,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16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가져왔다. 심지어 지금도 주 최대 52시간이 표준처럼 얘기되어, 정부 스스로도 ‘주52시간제’라고 부르고 있다. 2003년 주 40시간 도입 당시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8년의 긴 시행 전 기간을 가져 왔고, 심지어 시행 후 3년간은 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이 아닌 16시간까지 인정해주었다. 그런 기간이 모두 완료된 것이 2011년이고, 그로부터도 다시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경영계의 준비는 언제 충분해지는가? 

업무량 일시 급증이 재난 상황이라서 노동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업무량 급증은 재난이다.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 동안 죽고 쓰러져 왔다. 그래서 재난이다. 2016년 게임회사 넷마블에서는, 발병 4주 전 1주간 78시간, 발병 7주 전 1주간 89시간 근무를 몰아서 하던 20대 IT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018년 온라인교육업체 ST유니타스에서는 기획자 3명이 퇴사한 뒤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 야근과 직장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30대 노동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업무량 급증과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갑자기 부과되는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죽고 쓰러지는 것은 재난이 아닌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전태일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대체 무엇이 재난인가?

업무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투잡 쓰리잡이 점차 일상화되는 지금의 상황은 주 40시간 노동제라는 100년도 넘은 표준을 채택하는 것만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그 마저도 우리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적절한 자율권을 가지고 적절한 시간 일하고 쉬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의 기초 중 기초다. 
정부는 당장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철회하라!

2019년 11월 1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 : 발제문

10월 31일 저녁 7시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이 열렸습니다. 

발제하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엄진령 활동가는, 
애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를 바꿔낸다는 측면에서 접근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준다는 관점에서 시작되면서, 공정성 시비, 정규직 노동자와의 갈등, 자회사 전환과 같은 또다른 간접고용 확대 등이 예견돼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회사 전환의 경우, 본사와 용역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매우 불안정한 고용 구조인데다, 처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실상의 파견업을 공공부문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이 옳은지도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관점에서도 한 회사 내에 노동자들이 공히 고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민간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과제, 공정성 논란 등 업무와 급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고한 차별 극복 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뜨거운 자회사 전환의 허구를 조목조목 밝힌 발제문을 읽어보세요~ 

20191031_노동시간센터_공공부문_정규직_전환.hwp
0.09MB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0827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메커니즘

8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은 전주희 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위험 업무를 외주화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외주화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석탄화력발전소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새로이 형성된 절단면에서 
책임은 어떻게 떠넘겨지며, 노동자 권리는 어떻게 사라지고, 그 사이 안전지침서만 왜 두꺼워지는지 
발제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0825_외주화_위험의구조화_전주희.pdf
0.78MB

[노동시간센터]201906 월례토론 "미스터리 쇼퍼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지난 6월 20일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진행했습니다.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연구 지원 공모로 진행된
가톨릭대 신희주 선생님의  미스터리쇼퍼 관련 연구 발표, 
'유연한 감옥에서 고객응대노동자들은 어떻게 감시당하는가' 입니다. 

미스터리쇼핑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노동과정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인력 부족이나 상품 경쟁력 부족을 어떻게 노동자의 노력으로 메꾸는지 등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곧 논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와 관련한 오마이뉴스 보고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은 월례토론이 없습니다. 8월에 만나요~

 

유연한_감옥에서_고객응대_노동자들은_어떻게_감시당하는가_발표.pdf
1.46MB

http://omn.kr/1jtr7

 

미스터리 쇼핑,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 미스터리쇼퍼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