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김용균재단 출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나서는 
김용균 재단 창립총회와 출범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내] 이한빛PD 3주기 추모제 "다시는"

 

연구소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한빛 PD 3주기 추모제를 후원하는 카카오 같이가치 캠페인! 
댓글과 공유하면  카카오가 대신 기부합니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69918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91021() 11:00

장소: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공동주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참가자 소개

사회자

2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3

발언 2. 법 제정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4

발언 3. 법 제정 발언

(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5

발언 4. 연대 발언

김도현 (“고 김태규님누나)

6

주요 활동계획 발표

사회자

7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 운영위원장

경기공동행동 신건수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성장주의와 양극화에 가려져 일 년에 2,400여명 이상, 하루 평균 6~7명이 일하다가 사망. 매년 1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81.8%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비정규직의 산재 발생률이 정규직의 1.5~6.4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 대부분의 산재 사망자가 외주하청비정규직이다. 삶의 차별을 넘어 죽음조차 차별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겪으며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만들어졌고 투쟁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작년에도 사망자 수는 거의 줄지 않았다. “우리가 김용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지금도 매일 김용균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있다.

최근 920일부터 열흘 사이에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화토탈 서산공장, 부산 공사 현장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 작업을 떠넘겼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방기하였고,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졌다.

경기지역에서도 지난 4월 초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으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는 물론 원청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오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용인에서, 화성에서, 시흥에서, 평택에서, 고양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이 반영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입법 발의 상태로 국회에 머물고 있고, 현실은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에게 불과 몇백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 작업중지권도 더 후퇴되었다. 노동부는 일방적으로 해당 지침을 개악해 작업중지 범위를 재해 발생 공정동일 작업으로 매우 협소하게 축소시켰다. 결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은 경영계의 우려와 고충 해소라는 명분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은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인식하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자본만 살찌우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죽음의 노동을 강요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와 공장 주변 주민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재 예방 감시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하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끝내기 위해, 10~11월까지 집중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본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제정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킨 생명안전제도를 바로잡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제정하라!

- 중대재해 근절하고 작업중지 명령제도 개선하라!

- 노동자 참여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

2019102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수원청년민중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님과 사무국장, 산재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

[호소문] 2019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맞아 드리는 호소문 (2019.10.20)

 

2019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맞아 드리는 호소문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도 소중한 동지입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가 이주노동자 배척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촉구해주십시오!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고용형태, 성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 해왔습니다. 실업과 저임금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집권 이래 지속적으로 단속추방을 강화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줬다가 뺐고, 조선업과 한국GM 등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거나 방관하고, 자회사 전환도 정규직화라고 우기는 문재인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이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 하나다”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대원칙을 굳게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의 간부가 고용 안정,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위에 올랐습니다. 타워크레인에는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이라는 요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내국인 조합원의 일자리를 얻는 방편으로 이주노동자 고용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임단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더욱 이런 문제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불법고용 근절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행진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내국인 고용대책 마련!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 확대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노조 지부들은 이주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을 받더라도 등록 이주노동자만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 안정과 임단협 체결을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지적입니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불법 고용’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하고 이윤을 쥐어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를 배척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얻어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이 마무리되면 그 효과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근시안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사용자에 의존하게 되고, 건설 사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다시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거나 이주노동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내국인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갈등이 깊어지면 정부와 건설 사용자를 향해야 할 분노가 노동자 내부를 향한다는 점에서 투쟁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지면 이것이 내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어떤 집단은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아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라나는 것은 조직 확대에도 해로울 것입니다. 건설노조의 투쟁에 대한 연대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장기적이고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없애려면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현장의 힘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저임금과 장시간, 중노동을 이용해 내국인 노동자의 조건 하락을 압박하는 것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 받는 노동자들이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커다란 차별까지 겪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임금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속죄양 삼을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용자에 맞서 투쟁해 모두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가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을 훼손하는 현재의 입장을 바꾸고,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수 있도록 건설노조에 촉구해주기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남녀, 직종, 학력, 기업, 국가 간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20대 기본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설노조의 강령에도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강령 및 과제가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20일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

10월 31일 저녁 7시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 열립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투쟁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투쟁인 듯 합니다. 
하지만 계급적 이해를 적절히 대변하는 투쟁인지,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구호인지 비판 혹은 우려도 있습니다.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터> 통권 188호 / 2019.10

 

https://issuu.com/kilsh2003/docs/_____10___-___

 

일터 188호

 

issuu.com

 

[특집] ‘불법’인 사람은 없다 
1. 국경을 가로지르는 환경, 노동안전보건 의제, 공해수출 
2. 베트남 전자산업의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
3.직업병 수출/공해수출에 대응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지금 지역에서는]

지금 안산, 시흥에서는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산재보험 적용 확대2

[연구리포트]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살림이 일인 사람들, 우리의 일터는 다른 누군가의 가정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노조 탄압을 멈추는 날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 이어간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김용균이라는 빛,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간절한 바람을 그리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크라우드 소싱'이 배달노동자에게 자율성을 가져다줄까?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선을 넘는 현장의 냄새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與]
업무상 재해 사건-현장조사의 중요성
[노동자 건강상식] 

치매
[문화읽기]

드라마 <닥터탐정>이 우리에게 남긴 것
[발칙 건강한 책방]
여성-노동자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 찾기 
[이러쿵 저러쿵]

공감의 시작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29~10.10

행정안전부 2019-10-10

민원 상담원 보호를 위한 전화응대 표준안 마련·보급

-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통화연결음·종료음 표준안 - 2019.09.29. 민원제도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0

 

2019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우수사례 13건 선정

- 행안부,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 개최 - 2019.09.29.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1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범훈련 통해 우수사례 확산

- 9.30.()~10.4.(),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주간 - 2019.09.29. 재난대응훈련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특교세 150억 원 추가 지원

-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대상 - 2019.09.30.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311

 

지역의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 도 최초로 울산광역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출범 - 2019.10.07.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408

 

생활 속 안전실천캠페인 이름 짓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안전 좋아, 완전 좋아심상호 씨 대상 수상 - 2019.10.08.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441

 

 

고용노동부 2019-10-10

한국 반도체 산업 자립, 인력양성에서 길을 찾다

- 전문가 진단, 제언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향 제시

-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문인력 6,190명 양성2025년 기준

2019-09-30 전략홍보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9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 10.31.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 2019-09-30 보험가입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0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 화상인증병원 9개소로 확대 - 2019-09-30 요양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2

 

10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8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09-30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3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 추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

2019-10-01 (노동조합법)노사관계법제과, (공무원.교원노조법)공무원노사관계과, (비준절차.강제노동금지)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8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실천하고 정책자금 융자 받으세요

안전보건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전보건관리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10-02 사업기획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2019-10-07 산재보상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71

 

작업중지권 2019-10-10

올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8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2019.10.0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324041054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산재 잇따라건설노동자 질식사·폭발사고로 화상 입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안전 확보해야" 2019.10.0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92

 

원청업체의 작업중지에 따른 하청업체의 휴업시 수당 지급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173 2019.10.08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452

 

언론 동향(191011) / 노동안전보건

[인턴액티브] 기택네-박사장네 가르던 '냄새'악취 작업장에 가다

[2019.09.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103500505

 

[인턴액티브] 목숨도 위협하는 악취"현장 체감 대책 절실"

[2019.09.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5133500505

 

'위험 외주화' 때문에상위 30대 대기업 1472억 산재보험료 감면

[2019.09.2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7_0000783243&cID=10201&pID=10200

 

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2019.10.01.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10600015&fbclid=IwAR32vyP6WMzx4miqTZqvwJNARFdopdcmq7w1UHzuQCwDfXDJUI89ILnsDLQ

 

근로복지공단, 화상인증병원 49개 확대

[2019.09.30.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4641

 

정수기 점검원·1인 사업자 등 160만명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2019.1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02004&wlog_tag3=naver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1.3명만 산재보험 가입

[2019.10.0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37

 

신창현 의원, 산재 재심사 1000건 중 현장조사는 딱 1

[2019.10.02.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10

 

노동시간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커보완 입법 시급

[2019.10.0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2407.html#csidx5f84646f8c8c5e9870441946654b0aa

 

문 정부 후반기 노동정책, ‘기업 친화로 급격히 기우나

[2019.10.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82232025&code=910203#csidx5008c752b72a7fea24eaf2d678ae740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 비판 목소리 거세

[2019.10.1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28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1535시간' 확대

[2019.06.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0143400001?input=1195m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장단점

[2019.09.04.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192

 

[이슈분석]300인 이하 사업장 40%, 52시간 근무 준비 미흡

[2019.09.19.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19000127

 

건설노조

최근 5년간 건설노동자 3400명 사망했다

[2019.10.04.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4500089&wlog_tag3=naver

 

국내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 산재 1위로 불명예

[2019.09.29. 중앙뉴스타임스]

https://www.jnewstimes.com/news/article.html?no=48022

 

건설현장 사망 땐 기업 무한 책임묻는 싱가포르는 수주 제한

[2019.1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16001&wlog_tag3=naver

 

원청이랑 근로계약서 썼는데 산재 처벌은 왜 하청업체가?

[2019.09.3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69

 

땡볕에서 일하던 전기원 노동자 2명 피부암 발병

[2019.10.0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90

 

SK건설 '공정 속도전'에 노동자 질식사·전신화상

[2019.10.07. 프레시안]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60136#08gq

 

산업재해

2016~2018년 산재 사망사고 중 하청 비율 40%

[2019.09.30. 경남일보]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04716

 

민주노총 노동자 추락 순간에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2019.10.02.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22121035

 

초중고 급식 조리실에서 4년간 산재 2300여건매년 늘어

[2019.10.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8170900004

 

감정노동

[단독]일반 산재 신청의 0.03%에 불과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19.10.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80600001&code=910100#csidxc5a8d1c23e937c9930d29a4609b8c4a

 

과로사/과로자살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논란 A기업, 직원 1704명에 각종 수당 13억 미지급"

[2019.09.24.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9240922023661

 

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돈 없다더니

예금·보험 흑자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과도하게 출연

[2019.10.02.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066

 

일터괴롭힘

송옥주 의원,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 정부 지도감독 필요성 지적

[2019.10.06.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6601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4명 중 1명 정신질환 호소"(종합)

[2019.10.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9028351004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로 재난피해 최소화 한다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평가로 ‘19년 재난안전 R&D 우수과제 2개 선정 -

(2019.08.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64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8,815명 보강 -

(2019.09.04.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713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 9일 서울서시민안전 프로젝트 네트워킹 데이개최 -

(2019.09.08.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39

재난을 상상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 행정안전부,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9.9~11.1) -

(2019.09.08.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41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 재난안전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2019.09.15.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48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양사고 신고자 위치 확인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2019.09.16.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83

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마련 등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

(2019.09.17.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94

어릴 적 안전체험 교육이 평생을 지켜준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강원 동해, 경기 군포, 전남 목포서 열려 -

(2019.09.1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055

구급차 3인 탑승률 높아지고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

- 숫자로 보는 공무원 충원성과 -

(2019.09.22.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126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행안부, 4회 안전의식개선 협의회 개최 -

(2019.09.26.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24

 

고용노동부

수강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선보여

2019-09-05 이러닝교육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81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9-09-09 외국인력기획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90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수립.시행

2019-09-10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4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후 서울.수도권 지역 직장인 근무시간(하루 평균 체류시간) 평균 13.5분 감소 여가.자기계발 관련 업종 이용액 평균 18.3% 증가

2019-09-11 임금시간근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7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2019-09-16 경기지청 노사상행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0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시행

2019-09-16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2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지시,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2019-09-19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24

안전 경영!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2019-09-2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0

 

작업중지권

하청 노동자 또 비극매일 1명씩 사라진다

2019-09-2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14002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

2019-09-27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970

작업중지 해제 요청, 3일 이내 심의토록 규정 추진

2019.09.26.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0

환경공단 근로자들, 위험 인지때 작업중지 요청한다

2019-09-2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1_0000776038

 

안전보건공단

[19.09.1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직원 상호 존중문화 정착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29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190920, 근로복지공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견학프로그램 시동

- 공동직장 어린이집 원아 등 공단 견학프로그램 참여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9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재활서비스모델 개도국에 확산

- 근로복지공단, KOICA 글로벌연수 실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92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조사데이터 활용을 위한 장 마련

- 2019년 산재보험패널데이터 설명회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노안단체

[190923, 일과건강] 온라인 동시행동 진짜배출량

http://safedu.org/notice/122660

[190927, 일과건강] 9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7주년 성명

http://safedu.org/notice/122673

[190916,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소모임 회원 모집

http://health.re.kr/?p=5911

[190926, 시민건강연구소] 기후위기의 건강영향, 너와 나는 다르다.

http://health.re.kr/?p=5943

[190920, 마창산추련] [110]산재요양결정까지의 기간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다

http://www.mklabor.or.kr/v3/newsletters/?mod=document&uid=242

[190910, 노동건강연대]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8)

http://laborhealth.or.kr/34664

[190923, 노동건강연대] LOVE YOURSELF :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http://laborhealth.or.kr/project/love-yourself

 

해외 2019092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9월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처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안전보건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국제노동브리프] 인도 비공식 경제의 단체교섭

Shalini Trivedi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정책조정관)

Mansi Shah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컨설턴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9&key=18

 

비정규노동 20190926

[한노사연 이슈페이퍼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 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 이종수

http://www.klsi.org/article/9296

[비정규노동센터] 9회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760#0

[철폐연대]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9/26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160

[권유하다] 창립준비 1차 토론회 : 권리찾기 유니온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019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청소노동자 휴게실 대책이 늘 그때뿐인 이유

[미디어오늘 19.0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Redyho

가구방문 노동자 21조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19.09.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0

"출퇴근 산재, 출근길이 64%절반은 보행 중 사고

[SBS 19.09.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5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하청 조사하다 원청 위법행위 의심되면 원청도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19.09.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98

 

노동시간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 내년 시행 파란불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0

 

유연근로/탄력근로

52시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α로 가나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9

 

산업재해

하청 노동자 또 비극매일 1명씩 사라진다

[서울신문 19.09.22]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923014002#Redyho

현대중 하청죽음도 안전조치 차별의 그늘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2206035

안전장치 풀고 해상급자의 속삭임···실습생은 그렇게 방사선에 피폭됐다

[경향신문 19.09.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81723001&code=940702#csidxe3e30493ebff8b38a1e8339004b057a

 

건설노조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맡기는 건설현장

[머니투데이 19.09.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2575544413

 

감정노동

"우리는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천투데이 19.09.27]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47

 

과로사/과로자살

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요된 자해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0600035

과로 직장인 죽음까지 5개월주변정리 땐 적극대처해야

[뉴시스 19.09.22]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922/97524869/1

집배원 과로사계속되는데미뤄지기만 하는 증원 약속

[서울신문 19.09.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6010003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 죽였다]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성장·성과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발생" 법정휴가 미사용·언어폭력 등 노동환경 좋지 않아 인적쇄신·공공병원 정책 점검 권고

[매일노동뉴스 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업주 직접처벌 없어 한계

[미디어오늘 19.09.1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9#Redyho

 

여성

[여성 노동자는 20년 일해도 사원] 인권위 "반도체 회사 KEC 승진·임금 남녀 차별"

[매일노동뉴스, 201909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33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최종 노사합의

[레디앙, 20190920]

http://www.redian.org/archive/136760

여성긴급전화 울산대책위 성희롱 피해자 보복성 해고 철회하라

[울산매일티비, 20190924]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67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비마이너, 2019092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884&thread=03r02r14

 

임금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쪼그라든 일자리안정자금...국회서 더 깎일 듯

[뉴스핌, 2019092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25000957

 

청소년

영세 가게에서 배달하다 죽으면 노동자 아니다?

[서울신문, 201909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6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오래 전 이날’] 926일 불황 속 착취되는 청소년 노동

[경향신문, 20190926]

http://h2.khan.co.kr/201909260006001

방송사 원하청구조와 창의노동이 만날 때

[미디어오늘, 2019092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

 

대학 때 노동·인권교육 수강한 교사 10명 중 1'불과’,

[뉴시스, 2019091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1_0000768262&cID=10201&pID=10200

 

이주

300만원 기대감 뒤엔탈출구 없는 60시간 노동절망감

[서울신문, 201909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02005&wlog_tag3=naver#csidx355d67bb5b7e2fba8956a39f8323f8b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과 투쟁선포 기자회견

 

회견문

[기자회견문] 일상화된 산재사망! 연이은 노동자 죽음을 끝장내자!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상화된 노동자의 죽음, 더 죽어야 합니까

920일부터 열흘 사이에만 네 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했습니다. 18톤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사망한 현대중공업의 박종열 노동자, 배를 만드는 블록에 깔려 사망한 대우조선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지OO 노동자, 한화토탈 서산공장에서 지붕 판넬 보수작업을 하던 김OO 노동자, 부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한 박OO 노동자. 아니 이들만이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납품업체 노동자는 떨어지거나 깔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한 10, 18톤 규모의 대형 철판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철판을 고정시키는 조치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한화토탈에서는 자동 크레인이 가동되는 바로 옆에서 지붕 판넬 보수 작업을 시켰습니다. 크레인 가동을 중단할 경우 회사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크레인을 멈추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켰고, 그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가동 중이던 크레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 작업을 떠넘겼습니다. 원청과 하청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철저히 방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겪으며 위험의 외주화, 아니 죽음의 외주화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만들어졌고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약속 파기와 제도 개악이 초래한 참사입니다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은 제도 개악과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같은 기만적인 태도가 결국 줄줄이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는 자본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정부에 의한 하청노동자 연쇄 살인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 28년 만의 전면 개정이라고 떠들어 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 년 째 입법 발의 된 상태로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3권 박탈 입법에는 속도를 내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에는 관심 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 개악은 바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지침입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현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밝힌 중대재해 근절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재해 발생 공정 동일 공정에만 작업중지 명령과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개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작업중지는 사고 발생 공사 프로젝트에만 한정됐습니다. 한화토탈 서산공장 중대재해의 경우 노동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보수작업이 아니라 가동 중인 크레인 설비에 의한 충돌이었음에도 직접 사망 원인 공정을 제외하고 지붕 판넬 보수작업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공장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의 실상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섭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잠시 떠들어대면 그만인 정부,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자본의 이윤과 맞바꿔치는 정부, 노동자를 죽인 자본에 고작 벌금 몇 백만원으로 면죄부를 주는 정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파기하는 정부.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약속했던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키고 있는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파기하고 내팽개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끝내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힘을 모았습니다. 전국의 양심있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나설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근본 대책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의 일터로 향해야 하는 노동자들, 산업재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죽음이 묻히지 않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요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지침을 비롯한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을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라!

 

2019107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참가 단위(2019.10.07. 현재)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중당,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안산노동안전센터, 여성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정의당 노동본부, 조선하청대량해고저지대책회의, 충남노동건강인권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가 단체는 이후 추가 예정임)]

[안내] 2차 방문노동자 간담회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검침원들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9/25일 1차 연속간담회 이후 2,3차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2차 도시가스안전점검원 / 수도검침원 
일시: 10/23 수요일 7시
장소: 마이크임팩트 종로 11층 

3차 통합사례관리
일시: 11/13 수요일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신청: http://bit.ly/여성방문노동자연속간담회

[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2019.10.01)



[
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 단속 법무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 분노에 가득 찬 심정으로 서 있다.

끊임없는 사고와 죽음의 기록들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주노동자 현실을 또 다시 고발하기 위해서다.

정부 정책이 야기한 억울한 죽음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겨냥해왔다. 단속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불 타 죽고 추락해 죽어나간 이주노동자들,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검찰개혁인권행정을 내세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하에서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사업장 이동의 원천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하는 주요 정책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미등록이 된다. 고용허가 업체들은 기본 300인 미만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도 구해지지 않는 사업장을 전제로 한다. 영세업체에서 일을 해 줄 노동력을 묶어두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극도로 사업주에게 종속되며 기본권은 제약된다. 불만이 누적되면 분노가 되고 이는 노동조합 등 저항의 주체화나 자발적인 결사의 기재가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체류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 신고의 두려움에 떨며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권리 침해가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은 노동 환경도 더 열악하게 내몬다. 모든 노동자에게 악순환이다. 단속의 근거가 국내-정주-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편 태국의 단기 사증 입국이 증가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사상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태국 미등록 체류자 증가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호도하고 있다. 자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이주하는 것은 국제적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유럽은 보트를 타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한국 사회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생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 없이는 산업 전반이 돌아가지 않는다.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온 불법노동자들은 색출해서 단속해야 한다는 논리, 정부는 궁극적으로 극한의 조건을 묵묵히 견뎌 줄 노동력을 원하면서 매번 유입 경로를 따져 묻는다. 이 사회는 이미 이들이 만드는 여러 생산물들을 향유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불법화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무 행정이 자기 실적을 올릴 때에만 불법으로 간주되고 순식간에 내쫓기게 된다. 이번 김해 사건에서처럼 말이다.

 

강제단속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35만명의 미등록 체류자들이 강제퇴거 당했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욕설, 폭언, 폭행들을 동반한다.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은 전쟁터가 되었다. 제도가 양산하고 있는 미등록 체류의 본질적 문제는 놔두고, 이주노동력이 아니면 영세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는 산업 구조는 회피한 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만 때려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 체류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만 떠넘긴 폭력적 강제 추방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더 극단의 사지로 몰아넣는 역할만 할 뿐이다.

 

올 해 사상 최대 단속 숫자를 자랑하는 법무부는 또 다시 예년과 같은 사상 사고를 내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하며 단속 강화를 지시한 신임 법무부장관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김해의 영세 사업장에서 또 다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은 매번 요구했던 내용이다. 사람이 죽은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 진상 조사책임자 처벌은 기본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나 법무부는 매번 이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권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번번이 져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결코 반짝하고 끝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죽음은 우습게 여기는 정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은 시작이다! 죽음을 부르는 단속 추방 즉각 중단하라!

뻔뻔한 철면피, 법무부는 각성하고 법무부장관 사죄하라!

단속추방 정책 폐기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2019101

제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일동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중단및딴저테이사망사고진상규멍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도자료_1001_단속으로_태국_노동자_사망_법무부_규탄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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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우리는 최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싸우는 과정에서 43년 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군부독재하에서 벌어졌던 탈의 저항 투쟁을 목도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에서 40여 년 전의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의 노동탄압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자회사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이라 판결 받았다. 1, 2, 최종 대법원까지 한 차례의 의심도 없이 모두 불법이라 판결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은 6500명 전체 요금수납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집단해고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래 사장은 반성은커녕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나섰다. 대법판결 승소자 304명을 제외한 나머지 1200명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끝까지 법적 판결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섭하자고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다.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과 계획을 밝힌 것도 이강래 사장이다. 이건 폭력이다. 오죽했으면 요금수납원들이 이강래 사장이 있는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갔고, 교섭을 요구하며 점거를 하고 있겠는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성실한 대화와 교섭은 지난 99일 이강래 사장이 대법 판결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여야만 교섭할 수 있다고 강변, 사실상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최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이 바로 요금수납원들이다. 대법판결에 따라 1500명 직접고용과 교섭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은 폭력으로 화답했다.

공권력을 동원, 스크럼을 짠 도로공사 구사대는 요금수납원들의 온 몸에 피멍과 타박, 골절, 자상의 상흔을 새겼다. 상의탈의 저항에 대해 조롱과 욕설, 불법 채증하는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공권력을 동원해 모든 출입을 틀어막고, 도로공사는 전기를 차단, 환풍시설조차 멈추게 하는 등 농성장을 열악한 상태로 만들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한 여성노동자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수포와 붉은 반점이 온몬에 번졌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요금수납원의 몸에 새겨진 상처가 이 시대 비정규직의 모습이다.

150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전환을 약속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집단해고 되었다.

1500명이 집단해고 되고, 삶이 벼랑으로 내몰렸을 때 피해를 입힌 정부와 관료들, 여당과 도로공사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도로공사 본사에 있다. 도로공사가 저토록 오만방자하게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핍박하는 일방독주를 멈추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책임져야 할 이들이 방관하고, 암묵적인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를 낳은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다. 우리는 거듭 대통령이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노동계는 물론 여성, 청년, 장애인, 학계, 종교계, 인권, 의료, 법조계 등 시민사회 모두가 망라되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직접고용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우리사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란다.

우리는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우산이 되고, 천막이 되고, 침낭이 되고, 밥이 되기를 결의한다. 우리는 105,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에서 고립된 채 싸우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만나러 <희망버스>로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모인 힘으로 오는 1019, 서울 도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비정규직 철폐의 촛불을 시민들과 함께 크게 밝힐 것이다.

 

2019930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참가단체>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NCCK인권센터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강원민예총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민예총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민예총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권리찾기유니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데모당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정신계승연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올림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판사회학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당학생위원회 사회실천연구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민예총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예총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과함께하는연구자의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회의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민예총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민예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민예총 전남진보연대 전북민예총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진보평론 천주교남자수도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전태일 최소한의변화를위한사진가모임 충남민예총 충북민예총 충북진보연대() 코리아피스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929일 현재 142개단체, 추가 참여중)

 

<개인>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원로언론인), 이해동(원로목사), 함세웅(신부), 임재경(원로언론인), 김금수(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임옥상(화가),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임종대(한신대 명예교수, 전 참여연대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전민용(치과의사, 건치신문 대표), 백선기(전 부천시민연합 이사장), 이창현(국민대교수, 전 서울연구원장), 김인봉(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대표), 방정균(상지대 교수), 배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자문위원),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송무호(공안탄압시민사회대책위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최은순, 김영순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홍문정(서울동북여성민우회), 최양희(서울남서여성민우회), 심지선(고양파주여성민우회), 현미숙, 박미애(군포여성민우회), 문미경(인천여성민우회),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 지숙현(원주여성민우회), 나인형(광주여성민우회), 정혜정(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공동대표), 이찬진(집행위원장), 한상희(정책자문위원장),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정현숙(흥사단 조직국장) <일하는예수회> 이상은, 김희룡, 허연, 안하원, 장창원, 진방주, 이진형, 손은정, 김용식, 김광선, 조용희, 이정훈 목사 <예수살기> 조헌정, 이강실, 문홍근, 문홍주, 이병욱, 박철, 김종수, 양재성, 김기원, 박성률, 김경호, 전기호, 류기석, 황현수, 홍기원, 백창욱, 김영현, 이세우 목사 <NCCK> 최형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장) <NCCK 인권센터> 김성복 목사, 박승렬 목사, 나핵집 목사, 백남운 목사, 이재성 사관, 이천우 목사, 남재영 목사, 황필규 목사, 정진우 목사, 인영남 목사, 윤길수 목사, 송병구 목사, 전남병 목사, 임순혜 선생, 남윤삼 교수, 남기평 목사, 김영주 목사, 신승민 목사, 김일재 목사 <NCCK 인권목회자동지회(교계 인권 원로)> 고민영, 권오성, 금영균, 김경남, 김재열, 문대골, 박덕신, 성해용, 유원규, 이광일, 이근복, 이기영, 이명남, 이해학, 임광빈, 정태효, 홍성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혜찬(위원장) 혜문, 지몽, 고금(부위원장) 시경, 도철, 법상, 한수, 주연, 현성, 백비, 용주, 대각, 인우, 준오, 보영, 서원, 유엄, 양한웅(사회노동위원)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김선명(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강명숙(상임공동의장), 김진석(상임공동의장), 박양진(공동의장), 노봉남(공동의장), 배재국(공동의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이을재. 박은경, 김해경. 조이희. 심태식, 김윤례 <민중공동행동>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영건(구속노동자후원회 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김명신(전두환심판국민행동 대표), 김형계(노동전선 대표),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최영찬(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한기명(형명재단 이사장), 이덕우()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대표) <사월혁명회> 고철환(공동의장), 박홍섭(공동의장), 송영배(공동의장), 손병선(공동의장), 전덕용(공동의장), 정혜열(공동의장), 김시현(이사장), 황건(감사), 한찬욱(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문경식, 한충목,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심재환(통일의길 대표),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대표), 진관스님(불교평화연대),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국민주권연대 의장), 김준기(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경남진보연합 의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정형주(경기진보연대 대표), 문제열(부산민중연대 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최을상(전국노점상총연합ᆢ 의장),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ᆢ 의장), 곽호남(진보대학생넷 대표), 장남수(유가협 회장), 이연임(새물약국 대표), 조순덕(민가협 의장), 정종성, 김식(한국청년연대 대표), 김혜순(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 이창훈(추모연대 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시민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200

 

참여단체 명의는 일부 중복 되었습니다.

[만평] '불법'인 사람은 없다 / 2019.09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누구를 위한 D1인가 / 2019.09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누구를 위한 D1인가

 

 

권종호 / 선전위원, 직환의 

 

*여기서 D1과 D2는 다음을 의미한다. 특수건강진단의 판정 소견으로 D1은 직업에 의한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를, D2는 직업 관련성이 적은 일반적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오후 느즈막이 진료실 안으로 노동자 두 분이 불쑥 들어왔다. 그날도 200명 가까이 진료를 본 터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남은 시간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최대한 사무적인 말투로 "한 분은 밖에서 기다리다 순서대로 들어오세요."라고 했다. 쭈뼛쭈뼛 서 있던 두 분 중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청력 재검 결과지를 내밀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 친구 청력 검사결과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양쪽 청력 모두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다. "청력이 상당히 안 좋네요. 시끄러운 데서 오래 일하셨어요?"

"저랑 같은 팀에서 15년 동안 일해 온 친구입니다. 워낙 성실하고 착해서 건설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용접도 가르치고 함께 먹고 자고 해왔는데 귀가 많이 안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 들어가는 사업장에서는 D2(일반질병 유소견자) 판정 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데 D1(직업병 유소견자) 받으면 일 못한다고 합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왼쪽 청력은 어려서부터 안 좋아서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른쪽은 일하면서 나빠져버렸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오른쪽은 직업력, 소음성 난청의 특성, 손상된 정도까지 D1에 부합하는 소견이었다. 왼쪽이 안 들리니 오른쪽에 귀마개를 할 엄두도 못 내었을 것이다. 성실했다니 더욱 더…. 하지만 피곤함을 핑계로 사람이 얼마나 매정해질 수 있는가. 다소 짜증 섞인 말투가 튀어나왔다.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한 두 분도 아니고 이전에 이런 소견으로 오셨던 분들은 모두 D1을 받아가셨는데 특별히 D2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 나오는 대로 제출하셔야겠어요."

"선생님, 이 친구 생계가 달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일하다가 좀 나빠지긴 했지만 일하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이제 30대인 친구가 이렇게 되어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정을 다 봐드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정에 맞춰 판정이 나가면 그 판정이 뭐가 됩니까."

그날 저녁 내내, '그 판정이 뭐가 됩니까'가 아닌 '그 판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하는 것이 그 노동자의 건강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터에서 망가진 귀 때문에 다시 일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사업장에서는 D2는 채용이 되어도 D1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소리를 못 듣는 것으로 발생하는 작업의 위험과는 상관없이, 직업 관련 소음성 난청이 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이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D1의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건관리자에게 물어보면 백이면 백 소음에 대한 관리 감독이 들어올까봐 사업장에 D1 노동자가 아예 없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D1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강력한 소음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일까? 또는 배치 전 검진에서 D1을 받은 노동자를 채용한 것만으로도 그런 관리 감독이 시작되는 것일까?

전자에서도 제한적일 것이고, 적어도 후자에 있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 맞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배치 전 건강 진단이 노동자의 건강 보호 목적 이외에 (채용 상의 불이익과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결국 소음성 난청이 있는 노동자들만 보건관리자 혹은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인식과 배치 전 건강 진단의 잘못된 활용으로 채용 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제는 '소음성 난청을 가진 노동자를 채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용하지 않아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건관리자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계도가 시급하다. 특수건강진단으로 발견된 직업병, D1의 97%가 소음성 난청임에도, 전혀 관리되지 않는 노동 환경의 소음으로 인해 한 번, D1 판정자라는 낙인으로 또 한 번 고통 받는 노동자를 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D1인가 되묻고 싶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핵발전소 노동자가 치르는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 2019.09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핵발전소 노동자가 치르는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박기형 / 상임활동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미국 HBO에서 제작한 <체르노빌>이라는 5부작 드라마다. 그동안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조명한 여러 다큐멘터리, 영화, 에세이 등이 있었지만 <체르노빌>은 드라마로서의 높은 완성도와 긴장감 그리고 선명한 문제의식 등으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원전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대응 및 조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섬세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만 구독하던 필자는 부랴부랴 왓챠플레이를 구독하고서 5부작을 정주행했다. 각 잡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에 마음을 굳게 먹고서 5시간에 걸쳐 손에 땀을 쥐고 시청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난 후 하나의 대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많은 사람이 명대사로 꼽을 정도로 원전 문제의 핵심을 함축한 질문이자 드라마를 여는 레가소프의 첫 마디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인류가 자초한 최악의 재앙으로 손꼽히는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한다. 두 참사 모두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의 대가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체르노빌>에서 무채색에 가까운 이미지로 펼쳐 보인 비참함, 즉 황폐해진 삶의 터전과 자연, 피폭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살처분 당하는 동·식물 등 사회와 자연이 송두리째 파괴당한 참혹한 현장 말이다.

특히 <체르노빌>에서는 피폭을 당한 원자력 부근 주민의 아픔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 일한 노동자들과 이미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또는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 살인적인 수준의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며 고군분투한 소방관, 군인, 의료인 등 수많은 노동자의 얼굴과 몸짓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파괴해버릴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온몸으로 거짓의 대가를 받아야 했다.

그 참혹한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거짓의 굴레를 뒤얽히도록 한 사람들, 아니 그 사회는 어떤 책임을 졌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벌어진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거짓의 굴레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언제 또다시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언젠가 또 한번 거짓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짓의 대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만 치러지는 게 아니다. 거대한 수준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거짓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다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치르고 있을 뿐이다. 그 '다른 누군가'는 바로 '핵발전소 노동자'들이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저선량 피폭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에도 탈원전 논의가 촉발되면서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책들이 출간되었다. 그중 한 권을 꼽자면, 반핵의사회·사회건강연구소가 공동기획한 <핵발전소 노동자>가 있다. 이 책은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피폭 및 각종 사고, 발전소와 국가의 조직적 은폐 나아가 다단계 하청을 통한 위험의 전가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인 테라오 사호는 이 책에서 '나는 알 수 없어요'라는 노래를 언급한다. 그 노래의 가사 중 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핵발전소에서 노가다 일로 방사선에 피폭된 아저씨가 벌레처럼 약해지는 데도 도시의 밤은 묵살한다.'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을 즐기는 순간에도 빛을 만들어내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생명은 점차 빛을 잃어간다.
 
<체르노빌>을 본 사람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다들 하나 같이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노출에도 아무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심지어 마스크도 제대로 끼지도 않고 방사능 피해자를 만지거나 폐기물을 치우는 등의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헛웃음 나는 끔찍한 상황은 비단 무너져가는 소련, 가난하고 꽉 막힌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거기서는 국가의 체면 때문에 거짓말했다면, 여기서는 자본의 이윤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유일한 차이일 뿐이다. 핵발전소가 돌아가는 작업현장에서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은폐된 저선량 피폭 문제

거짓은 단지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 위험 상황을 은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노동자들은 일상에서 언제나 방사선에 노출된다.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 및 치료를 하는 사람이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듯이,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방사선에 노출된다. 문제는 '당연히'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이냐다.

핵발전소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짓은 위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고 어떻게 일하라는 말이냐. 핵발전소는 원래 위험한 곳이다." 그 이후엔 위험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서 어느 수준이 정말 위험한 것인가를 묻기 시작한다.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의 수준, 즉 한계선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폭 선량 기준을 각종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하려 한다.

하지만 정말 피폭 선량 기준은 객관적·과학적인가? 아니다. 반대로 피폭 선량 기준은 자의적이다. 왜냐하면 고선량 피폭의 위험성은 명확하지만 저선량 피폭의 위험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어떤 인과관계로 그렇게 되는 건지, 발병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등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불확실하기에 입증되지 않았고 그래서 유해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체르노빌> 1화에서 사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 방사능 수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원자로의 핵연료를 담고 있는 노심이 폭발하지 않았다고 사안을 축소하고 싶은 이들은 측량 한계가 낮은 기계의 수치를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 기계가 측량할 수 있는 최고치가 나왔음에도 말이다. 결국 고성능 측량 장비를 통해 원자로가 폭발했음을 확인한 후에야 순순히 인정했다. 이미 수십 시간이 지난 후였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수많은 사람이 노출되고 수백km의 지역이 오염된 후였다.

이와 같은 일이 핵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으니 안전관리 비용이나 인건비를 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저선량 피폭이 있었다고 하지만, 기준상 위험하지 않았고 그게 정말 암을 비롯한 특정 질병의 발생에 주요 원인이라고 입증되기 어려우니 산재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 등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책임자들처럼 저선량 피폭의 유해성이 아주 오랜 뒤에 입증되면 그때에야 피폭자들에게 보상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한다면 불확실하기에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일상에서부터 모든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 조그만 방사선 노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하는 것 등이 아닐까. 그러한 원칙들에 입각할 때에야 비로소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거짓의 대가를 핵발전소 노동자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치르지 않을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