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소수자단체

불법 정보수집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17일(목) 11:00

○ 장소 : 부산지방경찰청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취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는 경찰이 부산지역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과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에 대하여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의 활동을 치안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경찰이 자신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정보수집을 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것이 혐오세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경찰의 책임있는 사실 규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한점의 의혹없는 사실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경찰의 성소수자단체 불법 정보수집을 규탄한다!

지난 3월말 A씨는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의 공개 카페에 가입하여,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에서 진행하는 전주퀴어문화축제 퀴어봉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인 1박2일간의 식사 및 숙박의 구체적인 일정을 문의하였다. 이후엔 동일한 아이디로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추가모집에 기획단에 참여하고 싶은 것처럼 속이고, 부산퀴어문화축제의 구체적인 일정과 개최시기 등을 문의하였다. 또한 부산퀴어문화축제를 후원한 일반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퀴어문화축제를 후원하게 된 경위를 묻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해 퀴어문화축제 개최일정을 물었다. 이러한 과정은 성소수자인권모임 활동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특히나 후원사업자의 경우 혹여나 혐오세력이 사업장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공포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공식 홍보계정은 물론이고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소속 회원들의 계정을 팔로우 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 후 A씨는 같은 번호로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부산서부경찰서 소속이라며 유사한 내용을 탐문하였다. 이상한 것은 관할구역도 아닌 성소수자단체를 대상으로 정보수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A씨가 혐오단체의 사주를 받아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저지른 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작년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하여 해운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집회경로가 누출되어, 혐오집회인 레알러브시민축제 기획단측이 부산퀴어문화축제 집회경로와 똑같은 곳에 사람들을 배치하여 방해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성별정체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한 성소수자 차별, 혐오, 폭력에 반대하는 전 세계 성소수자 연대와 행동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정보관 A씨의 행위는 한국사회가 성소수자를 여전히 정신질환자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 시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의 본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후보에 대한 검증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혐오세력들의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는 성소수자를 이 사회에서 지우려는 혐오세력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듯 정보관이 벌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바로 이곳에, 우리 옆에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나중으로 미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차별과 배제‧혐오라는 글자가 사라지는 평등세상을 향해 뚜벅 뚜벅 걸어갈 것이다.

2018년 5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경찰의 성소수자단체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 내용]

- 2018년 3월 31일 토요일,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ueer In PNU’(이하 QIP) 공식 네이버 카페에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본인 네이버 계정으로 전주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는 QIP 회원들의 숙소에 대해 알려달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음

-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부산퀴어문화축제를 후원했던 민간사업자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 역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부산퀴어문화축제를 후원하는 업체가 맞는지, 개인사업장의 사장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부산퀴어문화축제의 개최여부와 개최장소, 일정 등 세부적인 사업 일정을 질문함. 후원민간사업자는 부산퀴어문화축제 실무와 관계없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하셨으나 전화를 끊을때까지 부산퀴어문화축제와의 관계와 행사의 세부 내용을 알아내려고 시도하였음

-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인 ‘부산퀴퍼 D-Day봇’으로 기획단 모집기간과 부산퀴어문화축제 개최 일정을 묻는 내용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냄.

-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부산퀴어문화축제 공식이메일로 기획단 모집기간과 부산퀴어문화축제 개최 일정을 묻는 내용의 이메일이 옴.

-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부산퀴어문화축제 공식트위터 계정으로 A라는 이름의 계정주는 기획단 모집기간과 부산퀴어문화축제 개최 일정을 묻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

-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부산퀴어문화축제 공식페이스북 메신저로 A씨는 기획단 모집기간과 부산퀴어문화축제 개최 일정을 묻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

- 2018년 4월 26일 A씨는 전화로 본인을 서부경찰서 정보관 A라고 밝힌 뒤 부산퀴어문화축제 사무국장이 맞는지 확인함.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냐고 질문하였더니 그 당시 남부경찰서에 집회신고한 자료를 전달받아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함.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부산연대’(이하 차제연 부산연대)가 구성된 것이 맞는지,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것이 맞는지 질문함

-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부산퀴어문화축제 관계자가 A씨와의 통화를 통해 위에 열거한 정보수집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A씨는 모두 사실이라고 답변함.

- K씨는 2018년 5월 15일 부산퀴어문화축제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성소수자 행사가 있을 경우 혐오단체와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치안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개인연락처로 연락을 취하고 SNS로 내부 정보를 물어보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