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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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 양경수   |    문의 : 이상배 교육선전부장 031-268-9637, 010-9423-8851

▪ 당부의 말 ▪

본 단체의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며, 약칭은 ‘민주노총’이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여러 언론에서 사용 중인 ‘민노총’이란 호칭은,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민주의식을 임의로 무시 또는 폄훼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사용에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당장 멈춰라!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경기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개 요
■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10:30 ■ 장소 : 경기시민분향소(수원역 남측광장) 앞 ■ 주최 : 故김용균 경기시민대책위원회 ■ 사회 : 정용준 (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진행 - 발언1) 기조발언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발언2) 故김용균 사망사고 규탄 :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 발언3) 죽음의 외주화! 멈춰라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및 태안화력시민대책위 노안부문 공동대표) - 발언4) 경기지역 산재사망사고 규탄 :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경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

■ 경 과

○ 2018.12.11.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세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 공급 컨베이어밸트 점검 중 설비에 몸이 끼어 사망

○ 2018.12.13.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김용균님’ 경기지역 추모행동(17:00, 수원역)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김용균님’ 추모문화제(19:00, 광화문 광장)

○ 2018.12.15. 태안화력발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님 2차 촛불추모제(19:00, 광화문 광장)

○ 2018.12.17.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역에 故김용균님 분향소 설치(11:00~21:00)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의정부시청 앞 추모 피켓팅

민주노총 안산지부(안산공동행동) 분향소 설치(16:00~20:00, 월드코아 앞 광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추모촛불(18:00, 수원역)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추모촛불(18:00, 의정부 행복로)

민주노총 안산지부(안산공동행동) 추모촛불(18:30, 월드코아 앞 광장)

○ 2018.12.1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분향소 운영 및 추모촛불 2일차

고 김용균 사망사고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1차 간담회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분향소 설치(12:00, 평택안성지부 사무실)

민주노총 안산지부(안산공동행동) 분향소 운영 및 추모촛불 2일차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추모촛불 2일차(18:00, 의정부 회룡역)

○ 2018.12.19.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역 분향소 운영 3일차

경기시민대책위원회 집중 추모문화제(18:30, 수원역 남측광장)(예정)

○ 2018.12.20. “당장 멈춰라!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경기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10:30, 수원역 분향소)

■ 참가단체 (52개)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노동전선, (사)경기민예총, 경기민권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목회자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청년유니온,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변혁당 경기도당,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WCA,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일하는 2030,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수 정의평화위원회, 풍물굿패 삶터, 한살림 경기지부, 화성시민협의회,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학물질알권리 화성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615경기운동본부 (이상 가나다순)

■ 경기지역 산재사망 사례 (2018.01.01.~현재)

번호	날짜	시간	시/군	사고지점	희생자	사망원인
01	01/09	11:15	파주시	LG디스플레이단지	김모(51)	화물 승강기 와이어 교체 중 기계에 허리 협착
02	01/10	-	고양시	덕양구	A(48)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떨어진 2.5m 철근에 맞아 사망
03	01/13	11:30	고양시	일산동구	이모(55)	한옥마을 공사 현장 거푸집 철거 중 무너진 흙더미에 매몰
04	01/24	13:15	고양시	A요양원	손모(60,여)	출근 전 스스로 응급실 입원했으나 하루 만에 '미만성 폐포출혈'로 사망
05	01/26	14:40	고양시	A요양원	강모(59,여)	24일 손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사망
06	03/07	10:00	평택시	소사2지구	A(42, 조선족)	효성 해링턴 2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장 외벽 거푸집 설치 중 작업발판이 뒤집히며 80m 아래로 추락
07	03/07	14:15	평택시	고덕면	김모(23)	삼성전자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고소 작업대 상판이 붕괴하며 추락
08	03/08	16:40	광주시	A물류센터	A(50)	지상 4층에서 패널 설치 작업을 담당했으나 승강기 설치 예정 장소의 지하 2층에서 발견
09	03/18	12:37	고양시	일산동구	강모(57)	건물 철거현장에서 H빔에 깔림
10	03/28	16:27	남양주시	이마트 도농점	이명수(21)	무빙워크 점검 중 협착
11	03/29	10:00	수원시	아주대학교	A(58)	간호대학 신축 공사장에서 전복된 물탱크에 깔림
12	03/??	-	여주시	KCC 여주공장	A(?)	작업 중 기계에 끼임
13	04/03	-	김포시	홈플러스 풍무점	A(47)	시설유지 업무 총책임자가 기계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
14	04/04	-	수원시	K중학교	이은숙(?)	조리실무사 근무 중 2017년 폐압 3기 판정
15	04/12	7:00	화성시	-	A(27)	현대글로비스 신입사원으로 동료들과 워크숍 참가. 음주 후 취침했다가 호텔 객실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
16	04/15	-	성남시	재활용쓰레기선별장	김씨(60대, 여)	작업 중 후진하던 1톤 트럭에 치임
17	04/24	-	남양주시	-	A(38)	쓰레기 수거기 '크린넷' 배관 점검 중 빨려들어감
18	04/26	10:30	이천시	대월면	A(62)	가축분뇨저장소 지붕 철거 중 8m 아래로 추락
19	04/29	10:50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A(49)	하수처리장에서 수중펌프 세척 중 8m 아래 하수처리시설로 추락
20	05/05	15:20	화성시	동탄2신도시	A(66)	빌딩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건축 자재에 깔림
21	05/25	13:23	화성시	신동탄롯데캐슬	60대 후반 여성 2명	단지 도로변 조경조성 작업 중 굴삭기에 치임
22	06/02	13:25	남양주시	소방자재업체	A(65)	탄산가스통 하차 작업 중 화물차에서 낙하
23	06/05	13:05	안산시	상록구	현모(53)	도금공장에서 가동 중이던 원심분리기가 폭발
24	06/26	14:00	가평군	설악면	A(20)	번지점프 시설에서 물에 빠짐
25	07/12	-	안산시	단원구	윤모(47)	아파트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추락
26	07/19	9:57	고양시	향동	A(69)	택기개발지구 목재절단 작업 중 전기톱에 목이 베임
27	07/21	10:00	용인시	수지구 근린공원	A(49)	지하주차장 공사장에서 채광장 설치작업 중 4m 아래로 추락
28	07/21	-	화성시	영천동	B(50)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도르래로 자재 이동 중 3m 아래로 추락
29	07/24	14:10	의왕시	학의동	A(78)	도로 신설공사 현장에서 모터 그레이더에 깔림
30	08/08	8:50	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	김모(45)	폭발사고
31	08/09	9:38	남양주시	와부정수장	A(57)	부품 교체작업 중 3m 수조에 빠짐
32	08/11	16:10	안성시	-	김모(31)	CJ대한통운 하청업체 소속으로 출근 중 중앙선을 넘어 전봇대에 추돌
33	08/12	20:30	김포시	신곡수중보	오모(37), 심모(37)	민간보트 구조활동 중 김포소방서 구조보트 전복
34	08/16	9:12	수원시	조원동	A(41)	상가 노후 승각기 교체 중 사망
35	08/17	11:10	평택시	칠원동	강모(56)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난방용 배관 매설작업 중 흙이 무너져 매몰
36	08/20	13:40	가평군	설악면	권모(28)	원룸 공사 중 화재를 피하다 2층에서 추락
37	08/22	12:11	김포시	구래동	딴저테이(26, 미얀마)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에서 불법체류자 단속반을 피하다 창문 너머 지하 4층 아래로 추락
38	08/30	9:40	여주시	KCC 여주공장	김모(60)	판유리 이동 중 유리에 깔림
39	09/04	14:00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모(24), 김모(54)	배관파손으로 이산화탄소 누출
40	09/08	10:19	광명시	소하동	A(59)	맨홀 안에서 광케이블 작업 중 질식
41	09/11	15:30	화성시	장안면	A(58)	공장 공사현장 천장 너트 수거 작업 중 4.5m 바닥으로 추락
42	09/11	23:10	부천시	심곡본동	L(48)	노상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다 승용차에 치임
43	09/14	9:55	화성시	양감면	A(50), B(?)	신축공사현장에서측량작업중 4m 높이 콘크리트 옹벽 붕괴
44	09/27	13:20	화성시	봉담읍	K(60,우즈베키스탄)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1.6m 비계에서 추락
45	09/28	11:50	수원시	영통구	A(25, 러시아)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칠 작업 중 추락
46	10/19	17:29	부천시	-	A(44), B(48)	부천시 전문건설업체 소속으로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12t 화물차와 추돌
47	10/19	17:59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A(56)	3층 규모 물류창고에서 작업 중 추락
48	11/12	-	시흥시	미산동	A(?)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 데크 플레이트 설치 중 작업물과 함께 2층에서 추락
49	11/13	8:12	시흥시	정왕동	이모(50 추정,중국)	아파트 방수공사 준비 중 사다리차에서 11m 아래로 추락
50	11/16	-	안산시	상록구	김모(56, 여)	음식점 리모델링 건물 외벽 도장 중 고소작업대에서 지상으로 추락
51	11/20	10:30	의정부시	의정부동	고모(26)	오피스텔 주차타워 공사현장 19층 높이에서 추락
52	12/05	11:20	남양주시	오남읍	A(26, 스리랑카)	건설폐기물 처리장
53	12/05	11:57	파주시	연다산동	A(52), B(50)	배수관 연결 공사 중 무더진 흙더미에 매몰
54	12/07	11:10	파주시	조리읍	A(55)	지게차 하차작업 중 하차물품에 깔림
55	12/07	13:35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A(53)	신축공사현장에서 철탑 작업 중 7m 아래로 추락
56	12/09	14:30	부천시	부천소사종합시장	K(59)	아케이드 설치공사 중 3층 높이에서 추락
57	12/11	10:00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U(55)	의료기생산공장증축현장엘리베이터설치중 지상 9m 지점에서 지하1층으로 추락
58	12/15	11:4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A(55)	공공주책지구 우수관로 공사 중 흘러내린 토사에 매몰
59	12/15	13:19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A(29)	탱크로리 운전 중 앞차와 추돌 후 도로 옆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전복
사고 59건, 사망자 65명

	[기자회견문]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별 다른 기술이나 설비 없이 노동력을 제공할 인간만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필요한 머릿수만 채워주고 이윤을 얻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용역·하청·도급·자회사 등 부르는 이름은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것들에 소속된 전체 노동자의 숫자는 수백만을 헤아릴 만큼 어마어마하다.

고용의 외주화를 통해 거래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중개인에게 갈취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호한 관리와 책임구조 속에서 안전과 생명마저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외주화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태안화력 24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죽음도 그 일부다. 이미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판박이처럼 닮은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작업환경 개선조치 없이 방치하다 또 사고가 일어나 죽음을 당했다. 업체는 사고 직후에도 희생자 구조보다 현장정리를 우선했고, 방치되었던 시체가 치워지자마자 설비를 다시 가동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현대의 우리는 노예제도가 반인륜적인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고용외주화는 이보다 더 잔인한 제도다. 적어도 과거 노예주인들은 노동력이 필요하면 노예를 직접 사들였다. 바로 그 때문에 재산 손실을 피하려는 동기에 불과하더라도, 노예의 안전과 건강만큼은 소유자가 책임져야할 몫이었다. 현대의 노동력은 노동자의 몸이 아니라 시간을 단위로 거래된다. 이제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쳐도 사용자는 자기 과실이 아님만 증명할 수 있으면 아무런 손실이 없다. 생산이 중단된 시간의 공백은 다른 노동자를 투입하여 채우면 그만이다. 그러니 사용자들은 쉽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도록 고용만 대신해줄 대리자를 찾게 되고, 이것이 고용외주화의 대 흥행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런 반인륜적 제도를 도입하고 허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또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책임자’를 찾으며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기 바쁘다. 책임자는 아무도 없고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1년을 다 채우지도 못한 2018년 올해에 경기도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확인된 것만 65명에 달한다.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삼성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23살 김씨, 이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다 숨진 21살 이씨,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숨진 또 다른 24살 이씨 등, 태안화력 김용균님과 닮은 죽음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용을 외주화 한다는 건, 사람의 생명을 도박판에 올려놓고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전에 대한 책임 없이 일을 시켜서 이윤만 챙기는 행위는 오늘 당장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유명을 달리하신 김용균님에 대한 추모가 슬픔에서 머물지 않고 당장 나의 가족과 우리 이웃이 당할 수 있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결정적이고 최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년 12월 20일

태안화력발력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경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