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조정위 논의와 합의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길 촉구합니다

2015년 9월 10일(목)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인 성명

담당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010-7767-9618)

1. 취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8년간 끌어온 삼성 반도체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이 조정위와 별도로 제안한 보상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조정위 논의와 합의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3.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 명은 9월 10일 ‘보상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조정위 논의와 합의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길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이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4. 이들은 성명에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사회적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는데,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와 별도로 '보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해결이 미궁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조정위와 별도로 진행하는 보상위원회 논의는 중단하고, 조정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많이 좁혀진 조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또한 조정위원회를 통한 이번 합의를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인간답게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사회보장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 학계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첨부> 성명서 : 보상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조정위 논의와 합의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길 촉구합니다

<성명서>

보상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조정위 논의와 합의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길 촉구합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이 드리는 글

삼성이 조정위와 별도로 제안한 보상위원회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는가 싶더니, 결국 9월 3일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와 별도로 '보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적 해결’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려고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보상과 지원의 범위를 넓게 제안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적이고 외부 감시가 가능한 단위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의견은 8년여의 긴 논의의 맥락에서 바라 봐야 합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더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거나, 독립적이고 외부 감시가 가능한 재발방지를 위한 기구가 꼭 공익재단이어야 한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거나 하는 작은 차이를 가지고 조정위안을 반대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은 공익재단을 반대한다면 독립성과 외부의 감시기능이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보상기구” 논의는 어떤 결과를 내오더라도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오기 힘듭니다. 같은 답이 나오더라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이 조정위와 별도로 제안한 보상위원회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만들어 온 성과를 다시 되돌리는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그 구성원이 일부 확대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이 좁혀진 조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업환경의학회 역시 “보상기구” 혹은 별도의 자문을 통해 과학의 잣대로 조정위의 포괄적인 질병 보상의 기준을 좁히거나 흔드는 역할을 하기보다, 이 사회적 합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체계를 바꾸는 계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러한 보상이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느냐며, 이 보상논의가 역차별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조정위 안도 한 개 기업 단위의 보상 체계만을 제안하고, 국가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지는 못 했다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번 한 개 기업의 보상 논의는 국가시스템의 변화에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인과성이 설명되는 질병 뿐 아니라, 포괄적인 개연성이 있는 질환, 과학적으로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인간답게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명확히 직업적 기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원인주의에 빠져 과학자나 의사가 절대적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는 척 하는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필요에 기반한, 결과에 기반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보장체계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보장의 변화를 만들어야 지금까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소모적인 논쟁을 접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8년여의 반도체 직업병 논쟁을 조정하고 합의해 나가고 있는 “조정위”의 의견이 각 주체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각 주체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위” 안을 논의하여 합의와 조정을 이루도록 촉구한다.

2. 삼성은 “보상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삼성은 공익재단을 반대한다면, 독립성이 확보된 외부감시기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4. 직업환경의학회가 삼성이 제안하는 “보상기구” 혹은 “자문”에 응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며, 이미 사회적 판단과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좁은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어 그 범위를 줄이거나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5. 직업병 인정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보다 근본적인 사회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학계의 노력을 촉구한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68명

강동묵, 강충원, 강희태, 고동희, 고상백, 권호장, 김규상, 김나미, 김세영, 김세은, 김윤규, 김영기, 김정민, 김정수, 김정원, 김철주, 김태우, 김현주, 김형렬, 노상철, 류현철, 문제혁, 방예원, 박경은, 박영만, 서동윤, 손미아, 송재석, 송윤희, 송한수, 손지언, 신경석, 신덕용, 예병진, 오차재, 유재영, 윤간우, 윤성용, 윤동영, 윤종완, 이고은, 이상윤a, 이상윤b, 이선웅, 이영일, 이재명, 이정배, 이주종, 이진우,

이철갑, 이현재, 이혜은, 임상혁, 임신예, 장태원, 정우철, 정윤경, 정지현,

정최경희, 정필균, 조성식, 조인정, 주영수, 최민, 추상효, 하미나, 허현택, 홍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