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 과로사 OUT 대책위

○ 기자회견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 공동대표)

노동시간 특례 폐기 현장 발언 (특례 유지 발표 업종 사업장)

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 : 안병호 위원장

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노조 : 김성한 사무처장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 분회 : 김경희 분회장

시민이 바라보는 59조 특레 -------- 생명안전 시민 넷 박순철 사무처장

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노동시간 특례 폐기 촉구 ------------ 과로사 예방센터 소장 정병욱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안전사회 시민연대,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820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

노동시간 특례 59조 즉각 폐기하라

세계 경제 11위 권인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죽고, 자살하는 참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버스, 택시, 항공의 장시간 노동으로 시민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병원에서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내몰리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적용 대상자가 820만명에 달한다. (2015년 통계청 조사 기준)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아웃 대책위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인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할 때마다, 교통사고로 시민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시간 특례를 없애겠다고 하던 정치권의 행태는 어떠한가? 공약과 법안은 누더기가 되어 정치공방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정치권이 노동시간 특례를 정쟁의 도구화 한 지난 2017년 한해에만 과로로 1,809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했고, 589명의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의 과로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속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특례제도 폐기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난 2월6일 우리는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국항공의 이기하 노동자를 가슴에 묻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27살 간호사 노동자의 자살에도 일터 괴롭힘과 더불어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항공운송, 병원, 집배노동자, 이 한빛 PD  모두 특례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노동자들로 장시간 노동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운수업 노동자의 18시간 노동과 졸음운전 교통사고의 문제는 또 어떠한가? 지난 7월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버스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구속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상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 국회가 버스, 택시 사업주의 경영여건을 운운하며 특례제도 폐지를 손 놓고 있는 동안, 무고한 시민의 죽음은 물론이여 구조적 문제로 인한 노동자 처벌과 가정 파탄은 반복되고 있다.

2018년 1월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 조무사 1명을 포함해 고귀한 50명이 사망했다. 고귀한 생명등을 한순간에 잃은 후 교훈은 무엇인가? 장성요양병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스프링 쿨러 설치와 같은 재발방지대책이 법제화 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법제화나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단계적 폐지가 진행되었다. 사고 때마다 강력한 대책을 앞 다투어 발표하면서도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에서는 결국 반쪽짜리 누더기 규제를 반복하는 행태가 결국 제2, 재3의 참사로 이어졌던 것이다. 노동시간 특례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 적폐를 완전 폐기하지 않고, 반쪽짜리 누더기로 만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영화, 방송제작 노동자가 죽고, 택시 노동자가 죽고, 시민들이 죽어나가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

노동시간 특례는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전 세계의 유래 없는 악법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몰아넣고 있다. 그 어떠한 근거와 기준도 없이 확대되어온 대표적인 적폐제도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에 어떤 노동자는 그 제도에 적용되고, 다른 노동자는 빠지는 것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과연 노동부는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단 하나의 요건인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에 대해 감독한 바가 있는가, 아니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1961년 제정이후 오로지 사업주의 이익만 반영되어 최소한의 요건조차 폐지 된 체, 점차 대상 업종과 노동자 숫자만 확대된 노동시간 특례 59조는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절반인데. 그 어떠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로 노동시간을 단축 한다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 과로사OUT 대책위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대형 참사로 몰아넣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하라

-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59조 즉각 폐기하라

- 시민안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

-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폐기하라.

2018년 2월 23일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 발언

공공운수 영화산업 노조 안병호 위원장

지난 1월 드라마 촬영이 한창인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귀가하던 중 쓰러졌고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작사의 대표는 과로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루 15시간이내로 촬영을 마치려 했다고 합니다.  해당 노동자는 미술팀으로 일 했습니다. 미술팀의 경우 촬영시간외에도 촬영을 준비하기 위한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그저 방송에 차질 없이 촬영만 진행되면 괜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대다수의 현장은 여전히 일평균 20시간에서 19시간 정도 일하고 3~4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방송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하늘이 두쪽나도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카메라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방송에 차질이 빚어져 제때에 방송이 되지 못하고 CG도 잘처리된 양질의 방송이 되지 못하더라도 시청자를 위한 사과방송은 해도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되지 않습니다.

영화, 방송현장의 경우 법을 지켜왔던 일이 없었기에 수십년이 지나도 전태일열사의 말처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가 절실 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따라 영화방송 노동자는 근로기준법59조에따른 특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 있으면 한주의 근무시간이 70시간이건 80시간이건 가능한 것입니다. 촬영시간이 줄어도 준비하는 시간은 줄지 않고 기간은 줄어도 일거리는 줄지 않고 사람을 늘리는 일은 인색하기에 한주 80시간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전제한다고 해도 고용된 입장에서 일을 안 할 생각이라면 모를까 합의하지 않는 근로자대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방송, 영화 현장이 특수하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열악한 제작환경이 특수하고 짧은 기간 일하는 것이 특수하고 상시고용되어 있지 않은것이 특수하다고 합니다.  특수하다는 이유로 차별하여 더 오래 일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영화방송 노동자는 장시간노동에 길들여집니다. 24시간보다 적은 시간 일하는 것을 다행으로 알고 다만 1시간이라도 누워 잘 수 있는 것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9조로 인해 노동자들이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특수하다는 핑계로 편의에 따라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영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는 물음에 수 십년이 지나도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라고 버텨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현실입니다. 못 버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못 버티는 현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 안자고 쉬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동존중이 제대로 되려면 57년간 지속되어온 대표적인 노동악법인 근로기준법 59조부터 폐기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발언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 서울 의료원 분회 분회자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장 김경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는 '1주 40시간, 1일의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휴게)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사등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식사할 시간도 ,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이 일하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근로기준법 59조에 규정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병원사업장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을 때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간호사의 자살로 인해 연일 시끄럽습니다. 자살한 간호사는 오후 11시에 퇴근해야할 이브닝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초과근로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간호사의 무지막지한 업무강도와 과중한 스트레스가 간호사들의 태움문화를 만들고 젊은 간호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장시간 근로와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연간 241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장시간노동사업장입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2위이며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양립을 이야기하며 노동시간단축을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하면서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의 노동실태를 현장조사하였고, 간호사들은 하루 평균 2시간 35분의 초과근무(수당미지급)를 하고 있었고 미사용연차가 11.6일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연차를 소진하며 노동강도와 이직률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다. 2017년 서울의료원에서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인력충원도 없이 서울시가 시키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서울의료원 제1노조와 병원은 개인마다 연차15개 의무사용을 강제하려 하고 있고, 지난해12월 28일 ‘근로기준법 59조, 일명 과로사법이라 불리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합의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노동시간을 단축을 한다고 하면서 서울의료원 노사는 무제한 연장근로합의를 했을까요?

인력 충원 없이 개인마다 연차 15개가 의무사용 된다면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동료들에게 업무강도 강화로 전가될 것입니다. 서울시 노동시간단축 모델 연구보고서에서도 신규인력충원 숫자와 낮은 임금을 감안하여 임금을 현실화하고 복지를 향상시켜야함이 적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충원이나 임금현실화 계획없이 강제되는 연차사용으로 인해 일은 힘들어지고 연차수당 삭감으로 임금 저하의 결과만 낳을 판입니다. 또한 연차사용으로 빈 자리를 메꾸려 연장근무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서울의료원 사측과 제 1노조인 기업노조가 ‘과로사법인 59조에 따른 연장근무’를 합의하는 꼴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앞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연장근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59조는 과로사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질타를 받았고 폐기요구가 거세게 일었던 조항입니다. 삼일이 넘도록 퇴근하지 못하고 잠도 못자며 일하는 영화산업 노동자들, 일 년에도 십 여명씩 과로사로 쓰러져 죽어가는 집배노동자들, 쪽잠도 못자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버스/화물 운전사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59조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상이나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주말에 20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사측과 기업노조의 합의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장시간노동 허용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노동자가 어떻게 환자의 건강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1월 박 원순 시장은 한국노총과 간담회에서 근기법 제59조에 있는 특례업종이 무한노동을 가능케 하고 있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서울의료원의 근기법 59조 합의에 대하여는 서울시는 2달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노동시간단축모델이 서울의료원에서 무제한연장근무와 실질임금 감소,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즉각 파악하고 시정을 명령하여야 합니다.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기만이며,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합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서울의료원의 노사합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기자회견 발언

과로사 예방센터 정병욱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과로사예방센터 소장 정병욱 변호사입니다.

우리 과로사 예방센터는 과로를 “둘이 혹은 셋이 해야할 일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육체적 정신적 과부하”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장시간 노동 뿐만 아니라 직장내 갑질과 같은 과중한 업무부하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포함이 됩니다.

과로는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예방과 근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2월 설 연휴 기간에만 무려 세 명의 노동자가 언론에서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 바로 전날인 15일에 가족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그 때에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20대 신입 간호사가 선배들로부터 소위 재가 될 때까지 “태움”을 당하는 스트레스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가상화폐 대책 업무를 담당했던 53세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이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직전인 12일에는 33세의 어느 드라마 스태프가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민족의 대 명절이라는 “설 연휴”기간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게 지금 우리의 과로 현실입니다

이처럼 과로는 이미 나이나 성별, 직역이나 직군, 휴일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과로는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 또는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데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과로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모범적인 사람들의 평범한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에 이르게 하고, 유가족들을 평생을 허탈함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과로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그 슬픔과 아픔을 보듬고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과로에 대하여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령은 여전히 아무런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과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59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수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 26개 업종에 관하여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막연히 26개 업종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365일 24시간 내내 무제한으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제59조의 특례업종이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노동자 약 800만 명 이상이 특례업종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지금부터 반세기보다 더 전인 1961. 12. 6.자 경향신문 사설은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의 시행을 염려하면서 “박봉인 데다 근무시간은 길다고 하는 것이 근로자를 못살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실업자가 많은 조건에서는 근로시간이 연장되더라도 불평을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근무시간 연장은 잘못하면 근로자를 혹사할 염려가 있다. 이 예외제도의 운영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운영에 주의를 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800만 명의 노동자들은 반세기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혹사당하고 과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로기준에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원칙이 무너지고 예외가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되어버린 지금 그 예외는 도려내야 합니다.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라면, 노동법에서의 적폐인 근로기준법 제59조부터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부문에까지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도 폐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는 근로기준법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하였거나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가해자들은 마땅히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열풍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남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과로 역시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겪었거나 겪고 있는 나와 우리의 문제입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과로를 나의 일로 여기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상,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과로는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므로 우리 과로사예방센터는 과로사아웃공대위와 함께 끝까지 적폐규정 폐기를 위하여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기자회견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 나래 활동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나래입니다.

저희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밤샘 근무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무한 연장 노동이 가능한 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살려고 노동하지만, 정작 노동을 하면서 아픔과 사고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장시간노동과 과로사 문제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대한 폐기 요구가 뜨거웠습니다. 국회 역시 요구를 적극 받는 듯 했지만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는 수준으로 잠정합의했고, 2018년 들어서는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적극 받지 않으며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구합니다. 노동자의 몸과 삶에 근거한 장시간 노동 폐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59조는 폐기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 문제는 전세계적으로도 심각합니다. 노동시간을 두고 다른 나라, 국제 기준 및 규제와 비교해보면 더 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례 59조를 두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주당 최대 몇 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근기법 63조의 경우 감시단속적 업무로 승인이 나면 노동시간 제한과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노동이 감시단속적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하지만, 2017년 고용노동부의 승인비율은 98.5%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유럽만 살펴봐도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유럽연합(EU) 노동시간 지침을 보면 1주 노동시간은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더라도 주48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만약 주 48시간을 초과하면 4개월 안에 초과 근무시간을 보상해야하고, 1일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합니다

과로사의 대표 업종으로 얘기되는 운전노동을 살펴봐도 확연히 다릅니다.

ILO(국제노동기구), EU(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와 독일, 핀란드, 영국, 일본, 미국 등 나라에서 최대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휴식시간 보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1일 최대 운전시간은 9시간 혹은 10시간, 1주 최대 운전시간은 평균 45~48시간이며, 최소 11시간 내외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합니다.

특례업종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 역시 꾸준히 제기해온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방송, 운수, 의료 등 적용 안되는 업종이 없는 수준이지만 영국은 안전유지 및 감시 업무, 선원‧선상노동자 등 업종을 좁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고위관리직 사원 및 병원 고위직 의사, 종교단체 등 우리나라와 대상의 특징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국가들은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더 오래 일 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세밀하게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 사업장, 사회 전체에 미치는 문제와 악영향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법과의 비교는 단순히 저 나라는 저렇다더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과 환경에 놓여있는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드러내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례59조 폐기 여부에 따라 지금의 정부가 서있는 위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회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장시간 노동, 과로사를 조장하는 특례59조는 폐지해야합니다.

참고자료 1. 노동시간 특례제도 현황

1. 노동시간 특례 근로기준법 59조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노동시간 특례 규제완화

- 1961년 제정된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도입 당시 <공익 또는 국방상에 특히 필요한 때>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 <초과근로 상한 규정>을 두고, 해당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의 제도였음

-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3차례의 개정이 진행되면서, 특례의 요건과 절차가 삭제되고, 현행 규정에서는 노사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1997년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조항을 도입하여 하위 령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추가 확대하였음

- 정부의 승인, 신고, 상한시간 등이 삭제되면서 사업장에서는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확대 되었고, 정부의 실태파악 및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음

1961년	1996년	1997년	1999년 이후
- 공익 또는 국방상에 특히 필요한 때 -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 주 48시간 또는 주 36시간의 범위 내	-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 노동부 장관 신고	- 기존 업종 유지 -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 사회 복지사업 추가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 노동부 장관 신고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 신고조항 삭제

3. 노동시간 특례 적용대상은 확대

- 1961년 제정이후 적용대상 요건이 대폭 완화 되었으나, 적용대상은 57년간 개정 없음

- 산업분류표 개정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현재는 26개 업종 적용

◯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2013년 기준. 2015년 추출]

- 총 사업체에서 특례업종 사업체 60.6%, 종사자 비중 42.8%

- 사업장 숫자는 2,229,657. 종사자 수는 8,208,088명

◯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2012년]

- 총 사업체에서 특례적용 사업체 54% 내외. 노동자수는 38%내외

- 2012년 고용노동통계 기준 노동자 14,946,534명

- 38% 적용 시 특례적용 노동자 5,679,682명 추산

○ 2017년 특례적용 대상 추산

- 노동부는 특례적용 대상 사업장과 노동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음

- 2017년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발표에 따르면 노동자는 17,491, 403명

- 2012년과 동일한 38% 적용 시 6,646,733명 적용

- 특례 적용 비율이 계속 증가 추세로 실제 적용 대상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

○ 특례유지 발표 적용 대상 노동자 노동부 통계로도 244만명 내외

- 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특례적용대상을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 노선버스 종사 노동자 특례 폐지 가합의

- 특례유지로 발표한 10개 업종 노동자 244만명 (2017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

-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누락 노동자가 많음. 사업체 실태 조사 통계로는 규모가 더욱 클 것임.

업종	대상 노동자
①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하수 처리업, 폐수 처리업, 사람 분뇨 처리업, 축산 분뇨 처리업	16,603
②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철도 여객 운송업, 철도 화물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택시 운송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도로화물 운송업 택배업, 늘찬 배달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434,879
③수상 운송업(50) 외항 여객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24,759
④항공 운송업(51)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34,463
⑤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233,764
⑥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44,005
⑦방송업(60)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29,995 [한국콘텐츠 진흥원 조사는 3만 5,096명임]
⑧전기 통신업(612) 유선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통신 재 판매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96,420
⑨보건업(86)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그 외 기타 보건업	876,535
⑩사회복지 서비스업(87)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 운영업.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직업 재활원 운영업. 종합복지관 운영업.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653,965
총 대상 노동자	2,445,388

4. 노동시간 특례로 과로사. 교통사고등 시민안전 위협

1)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 과로사 사망. 통계누락도 많아

-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 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

-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음

-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故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2) 졸음운전 버스, 택시 교통사고, 노동자 처벌만 이어져

- 2017년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

-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함. 이는 1일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임.

-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

5. 특례유지 업종 선정의 부당성

- 특례 폐지와 유지 업종 선정의 기준으로 공중의 편익 혹은 안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근거가 없음.

- 운송업의 경우 2015년 노사정위원회 연구 보고서에서도 버스, 택시, 항공등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민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나, 특례유지로 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 2017년 버스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노선버스 제외 가 합의. 차종별 교통사고에서는 택시 등이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특례 유지로 발표.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 지상조업도 특례유지로 발표됨.

-  2012년 노사정위 논의에서도 공중의 편의, 안전과는 무관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방송업등의 경우에도 특례유지로 발표

- 보건업의 경우에도 환자안전과 관련성이 있는 응급실 등의 경우는 이미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든 노동자가 대상으로 되고 있음

- 사회 복지 시설의 대부분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사업장임.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해야 하는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임.

6. 특례유지 업종 상한시간의 문제점

- 외국의 경우 1일 노동시간, 주간 노동시간, 월간 노동시간 등으로 노동시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처럼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는 없음.

- 노동시간 특례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일본의 36협정의 경우 대상 규모도 적을 뿐 아니라. 시간외 근로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음. 법정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이므로 36협종 적용 노동사의 주당 상한 노동시간은 주당 55시간임.

‘노동기준법 제36조 1항의 협정으로 정하는 근로시간의 연장의 한도 등에 관한 기준’

(1998년 勞告 154호)

기 간	1주간	2주간	4주간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시간외 근로의 상한 (한도시간)	15	27	43	45	81	120	360

7. 특례 업종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의 문제점

1) 집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부 감독과 처벌의 배제

- 연속적인 과로사, 과로자살 발생으로 집배노동자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 요구

-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조사발표 했으나,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과 노조와의 특례 서면합의를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

2) 항공 지상조업

- 대한항공의 자회사이자 국내1위 항공기 지상조업 업체인 한국공항에서 이기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월 100시간에 달하는 사업장이었고, 이기하 노동자도 월 45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작업부서에서 근무함.

3) 근로시간 특례 합의한 서울의료원

-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은 일터 괴롭힘 문제와 더불어 1일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확인됨.

-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은 평균 일 근무일당 2시간35분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하고 있었고, 미 사용 연차가 11.6일 이나 되었음.

- 인력 충원이나 임금 현실화 계획 없이 연차사용을 강제하게 되면서, 연차사용으로 빈 자리를 메꾸려 서울의료원 사측과 제1노조가 2017년 단체협약으로 노동시간 특례 합의함.

4) 정부 감독 무대책인 근로자 대표 합의

- 노동시간 특례는 노동부 신고 및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특례 시행 사업장은 파악조차 되지 않음. 전체 사업체의 60%가 적용 대상이므로 정부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임.

-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내외로 90%의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 선출이 없거나,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자 대표 지정이 횡행한 상태임.

- 법 위반과 감독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작성이 횡행하고 있음. 이러한 실태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 사업장등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취약 노동자에 집중되고, 노동시간 양극화를 확대하고 있음.

8. 특례 유지 발표 업종의 실태와 문제점

* 2017년 7월31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특례폐지 가합의 업종은 제외함

* 민주노총 자체 조사, 2015년 노사정위 실태연구보고 및 분야별 연구자료 정리.

업종	실태와 특례 폐지 근거
①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하수 처리업, 폐수 처리업, 사람 분뇨 처리업, 축산 분뇨 처리업	- 2012년 기준 선정 논의 당시 공중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직접 관련이 있고, 우천 등 갑작스런 상황에서 대처 필요 등의 이유로 제시됨. - 2015년 노사정위 연구보고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체 들은 대부분 공공부문 입찰을 통해 관리 대행 업무 수행하며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음 - 공공부문 입찰을 통해 교대제 실시 등 적정 인력 운용하고, 특례 폐지 가능함.
②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철도 여객 운송업, 철도 화물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택시 운송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도로화물 운송업 택배업, 늘찬 배달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도시철도 운송업의 경우 교대제가 실시되고 있음 - 철도, 도시철도 운송업의 경우도 졸음운전 및 장시간 노동은 대형 참사를 유발하므로, 시민안전 고려 시 특례 제도 폐지되어야 함. ○ 택시 운송업의 경우 - 전 산업 평균노동시간(177H)보다 56～105H 많은 장시간 노동(233～288H). 지난 10년간 노동시간 18% 증가 - 종일 근무 및 교대 없는 1인1차제가 사고율이 68.9%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음. - 노동부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대비 사고율은 11.1%로 시외버스, 전세버스보다 높음 ○ 화물운송업은 장시간 노동에 야간 운행이 많음.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대형 교통사고를 빈번히 유발하고 있어, 화물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만 매년 1,300명 내외임. ○ 육상 운송업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로 노동자와 시민안전이 모두 위협받는 업종으로 특례를 전면 폐지하여야 함.
③수상 운송업(50) 외항 여객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운송업 전체가 공중의 편의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례 유지로 논위된 바 있었으나, 최근의 노선 버스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오히려 시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됨. 육상, 수상, 할동을 불문하고 운송업 전반은 특례 폐지되어야 함.
④항공 운송업(51)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 항공법에는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항공법 제 46조에 의거 승무시간, 비상 근무시간등을 규제하고 있음. - 항공법에서는 시민안전을 이유로 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는데, 노동법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상호 충돌되며, 현실에서도 사문화된 조항이 되고 있음.
⑤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물류 터미널 운영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항공기 정비등 공항 지상 조업에 노동시간 특례 적용으로 70시간- 100시간 가까운 추가 연장작업을 하고 있음. - 월요일 출근해서 수요일에 퇴근하는 2박3일 근무가 수행되는 것으로 근무표가 작성됨. - 공항 지상 조업 S사의 주요 공항에서는 평균 연장근로가 83.8시간으로 1개월 근무시간이 292.8시간, 야간 근무가 26.3시간이며 포괄연장계약으로 44.7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전체 노동자 평균 연간 1,300시간의 추가 연장 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임.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터미널 운영, 주자장 운영, 통관 대리, 운송 중개, 화물 포장, 검수 등 광범위한 업종을 특례제도로 지정하고 있음. - 2012년 논의당시 교통, 일기. 고장 등의 상황 대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대제 실시로 대처가 가능하고, 긴급상황 에는 별도 팀으로 대처하고 있음. - 노동시간 특례유지로 일상적인 시민안전이 오히려 위협 받고 있음
⑥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 2012년 기준 선정 논의 당시에도 공중의 편의, 안전도모와 직적접 관련사항이 없는 업종으로 분류된 바 있음. 또한 업종의 특성도 종업시간을 정하기 어렵거나 작업의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가고 보기 곤란하고, 21일 8시간 영업시간 및 영업시간 이후에도 자동화 기기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됨. - TVN 혼술남녀 이한빛 PD 과로자살을 계기로 제보센터 운영 조사한 결과 제작기간중 평균 노동시간은 19.1시간으로 조사되었음 - 2014년 방송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평균 노동시간이 15.7시간으로 조사되어 근로일수를 합산 월단위로 환산하면 월 평균 311.9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2014 영화 스태르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3.18 시간이었고, 근로일수를 합산 월단위로 환산하면 월 평균 311.9시간 근로하고 있음 - 공중의 편의, 안전도모와 무관한 업종임에도 특례제도 유지의 필요성과 근거가 없음
⑦방송업(60)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2012년 기준 선정 논의 당시에도 공중의 편의, 안전도모와 직적접 관련사항이 없는 업종으로 분류된 바 있음. 또한 업종의 특성도 종업시간을 정하기 어렵거나 작업의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가고 보기 곤란하고, 21일 8시간 영업시간 및 영업시간 이후에도 자동화 기기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됨. - 2012년 논의 당시 위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금융 및 보험관련 업종, 도 소매 판매업, 연구개발, 광고업, 숙박업등 각종 산업이 특례폐지로 결론을 맺음 - 동일한 결과에도 부구하고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ㅂ 및 배급업과 방송업이 특례 유지를 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⑧전기 통신업(612) 유선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통신 재 판매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2012년 논의에서 전기 통신업은 통신두절 등 대처가 곤란한 가능성이 상존 한다는 이유로 공중의 편의를 근거로 특례를 유지함. - 전기 통신업은 대기업의 설치 수리기사의 업무가 많고, 현실에서는 장시간 노동은 소규모, 불법 도급제 노동의 경우에 집중되고 있음 -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응급대응체계로 대응하고 있음 - 최근 통신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였음. 설치 수리 작업이 대부분 안전설비가 쉽지 않은 지붕작업, 개인주택등 고소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시간 노동은 추락사망으로 직결 됨.
⑨보건업(86)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그 외 기타 보건업	- 일선 병원에서는 대부분 교대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응급대처가 필요한 응급실 및 앱블런스 서비스업등도 별도 교대제가 운영되고 있음. - 요양병원과 중소영세 병원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있음 - 2015년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인력부족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6.6%에 달했고, 의료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도 33.6%로 조사됨. - 응급 대응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보건업의 장시간 노동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으로 특례 적굥이 폐지되어야 함.
⑩사회복지 서비스업(87)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 운영업.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직업 재활원 운영업. 종합복지관 운영업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사회 복지시설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대부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보건 복지부의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2시간이나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20- 40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별도 편성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태임. 노숙인 시설의 경우 5- 10인 미만 시설에서 일하는 간호 조무사의 경우에는 주당 평균 7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회 복지시설 종사 노동자는 업무 특성에 의해 폭언,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사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사회 복지 시설의 대부분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임에도 노동시간 특례 유지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회피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해야 하는 정부의 위상에도 배치되는 것임. 특례 폐지되어야 함.

참고자료 2. 노동시간 특례폐기 시민사회 선언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 용인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 촉구

노동법률가 공동 성명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호는 1919년 제정된 공업적 사업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및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이다. 그만큼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였고 해결이 절실했던 문제였다. 국제노동기구는 1935년 제47호 협약으로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였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82년 전이다.

우리나라는 2011. 11. 7.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법상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로 인해 해당 사업 노동자들은 한도 없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한 결과는 비참하다. 비단 해당 사업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였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다.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을 하였고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연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 많다. 지난 7월에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교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9조로 얻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폐기는 한 축으로는 일자리창출과도 맞닿아 있다. 한 측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죽어가고 한 측에서는 실업문제로 고통 받은 것이 현 대한민국의 모순된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기하여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국회가 이번 회기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로서의 소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2017. 11. 2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노동시간 특례 폐기 노동건강권 단체 성명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보호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전보건부문, 종교계부문, 청년부문, 법조인부문, 노동부문 등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의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취업자의 50%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조속하고 무차별한 폐기를 주장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노동자도 안전할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이들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2017년 현재에 와서도 좌시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식한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을 제외하고 10개 업종도 이후 추가 현황조사를 통해 폐기를 적극 검토하는 듯하더니 8월,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의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故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일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노동자는 스스로 죽거나 시민을 죽여야만 하는 기가 막힌 형국에 빠져있는 것이다.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에서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다.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건강한노동세상, 과로사예방센터,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